『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52호(2022. 3. 18.)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22. 3. 1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정 2004.06.24.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65호

개정 2005.12.30.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25호

개정 2007.07.03.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84호

개정 2009.01.0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8호

개정 2011.07.0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4호

개정 2012.07.0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63호

개정 2014.08.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39호

개정 2015.01.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71호

개정 2016.01.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

개정 2017.02.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7호

개정 2018.04.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0호

개정 2019.08.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5호

개정 2020.11.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84호

개정 2022. 3. 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52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기술혁신사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개발된 기술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사업 등은 제외)

2.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촉법」에 따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등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촉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산촉법」에 따른 산업 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6.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촉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 「산촉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청정 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촉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9.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산촉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0.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촉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1. 「전기사업법」, 「산촉법」 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2. 「에너지법」, 「산촉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산촉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산촉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15.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촉법」에 따른 대체물질의 개발사업 등

16.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17. 「산촉법」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 등 장관이 기술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함은 제2조 각 호의 기술혁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 소요경비를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단 다른 조항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이 요령에서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성과물의 사용 또는 사용 허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3. "기술료"라 함은 제2조 각 호에 정한 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

4.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함은 제4호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기술기여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으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8. “총괄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7호의 “전문기관” 중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지정한 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말한다.

9. "관리기관"이란 산촉법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10. "조사"라 함은 전문기관의 장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의하여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 조사 등을 말한다.

11.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라 함은 이 요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이 전문기관에 정부납부기술료 관련 보고서 제출 및 납부 의무 등과 관련된 사항을 확약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이 요령에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따른다.

제2장 기술료

제4조(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를 허락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장관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2.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연구개발성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1.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함께 수행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허락을 요청받은 경우, 그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공통요령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실시 허락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에게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의 기술료율은 이 요령에 따른 중소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율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④ 수행 도중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과제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영리기관의 기술료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영리기관으로서 그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과제는 종료(우수,완료), 조기종료 과제로 한다.

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 제1호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료의 징수 등 보고 및 납부) ① 제4조 제1항 또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여부 및 징수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는 매출 발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별지 서식 0호)

3. 해당 회계연도 매출액 증빙자료

4.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별지 서식 0호) (필요시)

5. 상기 1호~4호 서류에 대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대표자의 확인서

③ 제1항에 따른  또는 제2항에 따른 매출 발생 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수단) ①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신청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정부납부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6조 제4항의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2. 공증약속어음

④ 소멸시효의 도래 기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 또는 담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 연장) ① 전문기관의 장은 납부의무자의 신청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자체 조사 또는 공통요령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구성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3.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4. 기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된 기업. 단, 사업재편 승인기간 동안에 한한다.

2. 공통요령 제2조제1항 제9호의7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동안에 한한다.

3. 천재지변, 재해 기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체 조사를 통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납부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금액의 일시납부 등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납부의무자의 부도·폐업·파산 등 <별표 1>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⑥ 기존 보증 또는 담보에 관해서는 제7조 제3항을 준용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납부의무자가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 또는 재연장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청년인력 고용에 따른 납부유예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2. 대상 연구개발 과제종료일 후부터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사이에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의 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 고용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감경을 신청할 것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 감경을 신청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확정 통보일(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을 말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부터 최대 2년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한 또는 제6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후 최종 감경액은 정부납부기술료의 상한액을 한도로, 해당 기업이 제1항제2호의 확정 통보일 후 2년간 해당하는 청년인력에게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위 확정 통보일로 부터 2년간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한액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감경액은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에 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법령에 따라 또는 다른 과제의 사업비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자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6조제1항에 따른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매출 발생 보고서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제출기한일이 속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일괄하여 제출받고,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9조에 따라 산정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율 및 징수기간)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공기업,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②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중소기업: 연구개발성과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중견기업: 연구개발성과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공기업, 기타 기업: 연구개발성과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9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모델 및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상한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을 상한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실시기업이 공통요령 제2조 제1항 9의2호에 따른 수요기업으로서 해당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받은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실시권 부여 사실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소명하는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해당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100분의 10의 상한으로 징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기술료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납부 기술료 산정 가이드 라인에 따른다.

⑥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또는 제9조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연구개발 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과제종료 후 3년간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실시허락을 통한 기술료 징수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영리기업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또는 동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연구개발성과의 제3자에 대한 양도, 실시 등 거래(이하 '기술거래'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거래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비롯하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필요한 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제12조(기술료 납부의무의 승계)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업이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과제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기업과 과제 수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도 대상 의무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제3장 기술료의 관리

제1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4. 운영경비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술료의 징수·사용 관리감독)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매출 등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증빙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 제2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재 등) ①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의 평가단을 활용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에 대하여 미납 기술료를 납부할 때까지 소관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미납 기술료를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정부납부기술료 분쟁·조정) ① 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정부납부기술료 회계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회계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른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달 25일까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현황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정부납부기술료 중 현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입시기를 조정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정부납부기술료 관리현황 보고)  장관은 해당 연도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별도 규정 제정·운영)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수행경비 지원) 장관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 칙

제22조(별도 규정 제정·운영)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수행경비 지원) 장관은 총괄전담기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52호, 2022.3.1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여 2021.1.1. 당시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는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요령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5조의 기술료 미납 외 징수 관련 보고서 미제출 등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요령 시행 이전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청년인력 고용 적용례) 제9조의 각 개정 부분은 이 요령의 시행일로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한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1]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제8조제5항, 제12조)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구분	세부내용	면제
경영악화 등 사유로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폐업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미납금액
	집행 불능, 매각 후 결손 발생 등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미납금액
	미납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미납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의 경우	해당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미납금액
그 밖의 사유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정부납부기술료 금액 전체 또는 일부 (근거자료 제출 필수)
기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납금액

※ 상기 구분 외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관련 서류 미제출, 매출액 축소 신고 또는 허위 보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 등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환수 조치 또는 참여제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세부 처리기준은 이 요령 부칙 제2조③에 따른다.

[별첨1]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별지 서식 제1호<개정 2022.1.1>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사 업 명
과 제 번 호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기술료 납부의무기관
총 사업수행 기간	20 . . ~ 20 . .
확약서 제출 기한일	20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단위 : 원)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4차연도			5차연도					6차연도
기술료 징수 또는 매출 발생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계획
기술료등납부 의무기업규모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	OOO,OOO,OOO 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실사용액)×(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
기술기여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기술료 감면여부	상한액 일시납* □ (*공문제출 필수)					청년고용 상한액 감면 □					기타 □
납부기간 및 기술요율	납부 시작연도					납부 종료연도					정부납부기술료율
	20 년					20 년					( )%
1.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 매출 발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여부 및 징수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3. 상기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관련 서류 미제출, 정부납부기술료의 미납, 매출액 축소신고, 허위보고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 등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환수조치 또는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의거하여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업명) : (대표자) (인)

[별첨2]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대표자 확인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대표자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과제번호
과 제 명
기술료등납부의무 기관명		과제책임자
총 사업기간		총 정부출연금
참여기간	20 . . . ~ 20 . . .

□ 정부납부기술료 발생 현황

당기 회계기간	20 . . . ~ 20 . .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원) (A)
기술기여도(%) (B)
기술료요율(%)(기업규모) (C)
정부납부기술료(원) (D = A × B × C)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    년도 매출실적을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이와 관련하여 매출실적 누락 및 허위 보고의 경우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직인)	대표이사 : (인)
ㅇㅇㅇㅇㅇㅇㅇㅇ 귀하

【첨부】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중 택일 (공통서류)

2.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有)

3.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有)

4.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無)

[별첨3]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매출발생년도 : 20  년)

영리 기업명	제품/상품/용역 등 내역	제품/상품/용역 매출액(원) (A)	직접/간접 산정 비율(%) (B)	연구개발성과 매출액(원) (C= A×B)	매출거래처	비고
OO전기	제품/상품/용역 A2	11,000,000	100%	11,000,000	OO조명	(예시) 제품A2의 매출액 직접 산정이 가능한 경우
OO전기	제품군/상품군/용역군 C	1,800,000,000	10%	180,000,000	OO건설	(예시) 제품군C에 공통 적용되어 매출액에 간접산성이(공정 개선 등) 가능한 경우
합계				191,000,000

* 제품/상품/용역 매출액(원) (A) :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제품/상품/용역의 매출액

* 직접/간접 산정 비율(%) (B) : 직접 산정이 가능한 경우 100%, 간접 산정이(공정 개선 등) 가능한 경우 ‘간접산정 근거 자료’ 별도 제출

※ 제품/상품/용역 등 내역과 관련된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매출원장, 매출실적확인서, 계약서, 입금확인서, 카드전표, 카드정산내역, 거래명세표, 내부 그룹웨어 자료 등)

[별첨4] 연구개발성과로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관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

1. 대상과제명(과제번호) :

2.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3. 관련 기술 활용 현황

4. 매출미발생 사유(시장·기술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술요망)

ㅇ 시장요인

ㅇ 기술적 요인

5. 향후 기술상용화 추진 계획

[별첨5] (3자 실시)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총 연구기간	’00.00.00 ~ ’00.00.00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책임자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원)	OOO,OOO,OOO 원
중소기업(정부지원금의 10% 해당액), 중견기업(정부지원금 20% 해당액), 대기업‧공기업 등(정부지원금 40%해당액)
(제3자)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계약방식	정액/경상	계약금액	원
실시계약일	’00.00.00	실시 기간	’00.00.00 ~ ’00.00.00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전용실시/통상실시
실시방법		※ 계약서 및 입금확인 결과물 등 별도첨부 파일 추가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제3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현황	징수년도		징수회차
징수금액(원)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20%)
정부납부기술료 대상액	원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의거하여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대표자) (인)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총 연구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6.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7. 기술실시계약현황: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를 기재합니다.

8. 징수 기술료현황: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년도, 회차, 금액을 기재합니다.

9. 정부납부기술료대상액: 징수금액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별 요율을 곱하여 기재합니다. 총 납부액 한도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별 정부지원연구개발지원비의 상한액(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을 적용합니다.

산업부 정부납부기술료 가이드라인

2022. 3.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Ⅰ. 기술료 제도 개요	1

Ⅱ. 기술료 제도 운영	2

Ⅲ. 정부납부기술료 기준	6

Ⅳ. 정부납부기술료 세부 산정 가이드라인	8

Ⅴ. 기타사항	10

[첨부] 정부납부기술료 서식	11

I. 기술료 제도의 개요

1	정의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기술료통합 요령에서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또는 사용 허락을 의미

2	목적

□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고취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

3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제41조(기술료의 사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5조(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II. 기술료 제도의 운영

1	운영체제

ㅇ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①기술료 징수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②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③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

2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ㅇ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

3	정부납부기술료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다음의 경우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ㅇ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		➊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	➋ 기술기여도
	×	➌ 기술료요율

➊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발생하는 매출액

➋ 기술기여도 :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

➌ 기술료요율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매출액)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요율 5%(중소기업), 10%(중견기업), 20%(대기업·기타)를 곱하여 납부토록 하고 납부상한액은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40%(대기업·기타)

ㅇ 제3자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		➊ 기술료 징수액
	×	➋ 기술료요율

➊ 기술료 징수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실시기관으로부터 받는 금액

➋ 기술료요율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5%(중소기업), 10%(중견기업), 20%(대기업·기타)를 납부토록 하고 납부상한액은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40%(대기업·기타)

4	기술료 감면

ㅇ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ㅇ 연구개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ㅇ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은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등에 대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5	기술료의 사용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에서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연구개발 참여 연구원 등 보상금, 연구개발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경비 등에 사용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제외)은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지분기술료)에 대하여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3조(기술료사용)

<사용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4. 운영경비

<사용비율>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III. 정부납부기술료 기준

1	납부대상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2	납부기준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정부납부기술료의 기업유형별 요율은 모든 부처 동일하게 하기와 같이 적용

구분		부과기준		요율	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공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공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3	납부기간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전문기관의 장으로 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4	납부유예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 현저한 경영 악화 등으로 기업신용도 조사 또는 제재처분평가단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 유예

⦁사업재편계획 및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지원되는 과제이거나,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제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 유예

5	감면사항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제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청년고용 기술료(한시적, `18년~`22년 기술료 통보과제 대상) 등 감면제도 운영

6	납부수단

⦁현금 납부

* 분할납부시, 보증 또는 담보 제공필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공증약속어음)

IV. 정부납부기술료 세부 산정 가이드라인

직접실시 징수기준(매년 6월 30일까지 ‘매출발생보고서’제출)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과 ‘기술기여도’ 및 ‘기술료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과 절차로 기술료 징수

정부납부기술료 =	①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서류제출)
	× ② 기술기여도	(협약내용)
	× ③ 기술료율	(규정내용)

①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발생하는 매출액

▶ (Case1) 제품/상품/용역 등의 연구개발성과 매출액을 직접산정(100%)한 경우,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1)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1억원 발생

※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품/상품/용역의 매출액 1억원 확인 가능

2) 과제협약 시 정한 기술기여도 67%

⇒ 정부납부기술료 : ① 1억 원 × ② 67% × ③ 5% = 3,350,000원

▶ (Case2) 제품/상품/용역 등의 연구개발성과 매출액을 간접산정(100% 미만)한 경우, 매출액 증빙서류 및 간접산정 근거* 등 제출

* (간접산정 근거)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 수입대체, 비용절감 등의 자료 제시

1)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1억원 발생

※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품/상품/용역의 매출액 5억원 확인

※ 5억원 중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1억원 산정 근거 제시

2) 과제협약 시 정한 기술기여도 67%

⇒ 정부납부기술료 : ① 1억 원 × ② 67% × ③ 5% = 3,350,000원

② 기술기여도(%) :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		총 사업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민간현금+민간현물)

* 해당 기술기여도 산식 외 평가위원회에서 타당한 사유가 인정 경우 등 기술기여도는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③ 기술료요율(%) : 5%(중소기업), 10%(중견기업), 20%(대기업·공기업·기타)

※ (직접실시) 제출서류

구분	매출발생 보고서 서류
공통 제출	O (별첨양식3)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대표자 확인서
	O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연구성과로인한매출액 발생 기업	O (별첨양식4)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 (해당시) 연구성과로인한 매출액 간접산정 근거 자료(자유 양식)
	O 연구성과로인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매출원장, 매출실적확인서, 계약서, 입금확인서, 카드전표, 카드정산내역, 거래명세표, 내부 그룹웨어 자료 등 매출액 증빙
연구성과로인한매출액 미발생 기업	O (별첨양식5) 연구성과로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제3자실시 징수기준(매년 6월 30일까지 ‘매출발생보고서’제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실시기관으로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료율’ 기준 절차로 기술료 징수

정부납부기술료 =	① 기술료징수액	(서류제출)
	× ② 기술료율	(규정내용)

① 기술료징수액(원)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영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금액

② 기술료요율(%) : 5%(중소기업), 10%(중견기업), 20%(대기업·공기업·기타)

V. 기타사항

□ (매출액 확인) 전문기관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품/상품/용역 등의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관련 제출 증빙서류 및 간접산정 근거 등을 확인

※ 매출 미발생시 연구성과로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대표자 확인서’ 등 제출

□ (실태조사) 전문기관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매출 발생 여부 및 제출 증빙서류 검토, 기술료 산정의 적정성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추진

□ (보고서 제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제6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매출 발생 보고서’ 및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제출

첨부	정부납부기술료 서식

[별첨1]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별지 서식 제1호<개정 2022.1.1>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사 업 명
과 제 번 호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기술료 납부의무기관
총 사업수행 기간	20 . . ~ 20 . .
확약서 제출 기한일	20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단위 : 원)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4차연도			5차연도					6차연도
기술료 징수 또는 매출 발생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계획
기술료등납부 의무기업규모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	OOO,OOO,OOO 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실사용액)×(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
기술기여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기술료 감면여부	상한액 일시납* □ (*공문제출 필수)					청년고용 상한액 감면 □					기타 □
납부기간 및 기술요율	납부 시작연도					납부 종료연도					정부납부기술료율
	20 년					20 년					( )%
1.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 매출 발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여부 및 징수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3. 상기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관련 서류 미제출, 정부납부기술료의 미납, 매출액 축소신고, 허위보고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 등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환수조치 또는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의거하여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업명) : (대표자) (인)

[별첨2]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대표자 확인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대표자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과제번호
과 제 명
기술료등납부의무 기관명		과제책임자
총 사업기간		총 정부출연금
참여기간	20 . . . ~ 20 . . .

□ 정부납부기술료 발생 현황

당기 회계기간	20 . . . ~ 20 . .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원) (A)
기술기여도(%) (B)
기술료요율(%)(기업규모) (C)
정부납부기술료(원) (D = A × B × C)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    년도 매출실적을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이와 관련하여 매출실적 누락 및 허위 보고의 경우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직인)	대표이사 : (인)
ㅇㅇㅇㅇㅇㅇㅇㅇ 귀하

【첨부】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중 택일 (공통서류)

2.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有)

3.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有)

4.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無)

[별첨3]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매출발생년도 : 20  년)

영리 기업명	제품/상품/용역 등 내역	제품/상품/용역 매출액(원) (A)	직접/간접 산정 비율(%) (B)	연구개발성과 매출액(원) (C= A×B)	매출거래처	비고
OO전기	제품/상품/용역 A2	11,000,000	100%	11,000,000	OO조명	(예시) 제품A2의 매출액 직접 산정이 가능한 경우
OO전기	제품군/상품군/용역군 C	1,800,000,000	10%	180,000,000	OO건설	(예시) 제품군C에 공통 적용되어 매출액에 간접산성이(공정 개선 등) 가능한 경우
합계				191,000,000

* 제품/상품/용역 매출액(원) (A) :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제품/상품/용역의 매출액

* 직접/간접 산정 비율(%) (B) : 직접 산정이 가능한 경우 100%, 간접 산정이(공정 개선 등) 가능한 경우 ‘간접산정 근거 자료’ 별도 제출

※ 제품/상품/용역 등 내역과 관련된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매출원장, 매출실적확인서, 계약서, 입금확인서, 카드전표, 카드정산내역, 거래명세표, 내부 그룹웨어 자료 등)

[별첨4] 연구개발성과로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관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

1. 대상과제명(과제번호) :

2.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3. 관련 기술 활용 현황

4. 매출미발생 사유(시장·기술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술요망)

ㅇ 시장요인

ㅇ 기술적 요인

5. 향후 기술상용화 추진 계획

[별첨5] (3자 실시)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총 연구기간	’00.00.00 ~ ’00.00.00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책임자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원)	OOO,OOO,OOO 원
중소기업(정부지원금의 10% 해당액), 중견기업(정부지원금 20% 해당액), 대기업‧공기업 등(정부지원금 40%해당액)
(제3자)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계약방식	정액/경상	계약금액	원
실시계약일	’00.00.00	실시 기간	’00.00.00 ~ ’00.00.00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전용실시/통상실시
실시방법		※ 계약서 및 입금확인 결과물 등 별도첨부 파일 추가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제3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현황	징수년도		징수회차
징수금액(원)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20%)
정부납부기술료 대상액	원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의거하여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대표자) (인)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총 연구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6.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7. 기술실시계약현황: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를 기재합니다.

8. 징수 기술료현황: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년도, 회차, 금액을 기재합니다.

9. 정부납부기술료대상액: 징수금액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별 요율을 곱하여 기재합니다. 총 납부액 한도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별 정부지원연구개발지원비의 상한액(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