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5호

2022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폐지 고시

1. 폐지이유

범부처 R&D 공통 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시행(‘22.1.1)에 따라 별도 운영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이중적인 규정의 운영으로 연구현장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2.9.5~’22.9.26)

고시  제2022-185호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폐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시행(‘22.1.1)에 따라 별도 운영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이중적인 규정의 운영으로 연구현장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5호)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