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252호(2012. 10. 2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2. 10. 23.

지식경제부 장관

제정 2008.12.2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40호

개정 2009. 8.2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1호

개정 2010. 5. 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1호

개정 2011. 6. 1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6호

개정 2011. 7.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1호

개정 2012. 3.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5호

개정 2012.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0호

개정 2012. 10. 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주체”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 이라 함은 장관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으로 구입하는 연구장비에 대한 구매, 관리, 처분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8.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0.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1. “수행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2. “총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3.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14.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5.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6.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가 해당된다.

17. “연구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장비전문기관이 3,000만원 이상의 구입 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구매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에 걸친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품으로 제작하는 장비 및 시설, 크린룸(Clean room)과 같은 연구공간 개념의 연구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18.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21.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2.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3.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4.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6.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7.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8.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29.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0.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1. “연구장비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2.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3.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제3호, 제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34.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35. “사업기간”은 총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등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법｣에 따른 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에 따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테크노파크사업)

7. ｢전자거래기본법｣, ｢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8.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법｣에 따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9.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

1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 ｢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13.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4. ｢산업디자인진흥법｣, ｢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6. ｢전기사업법｣, ｢법｣ 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7. ｢에너지법｣, ｢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2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1. 그 밖에 장관이 산업,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전략기획단)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략기획단을 두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한다.

1. 사업 예산 배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략기획단장은 장관과 민간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인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이하 ‘민간단장’ 이라 한다)를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장관은 「법」 제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동체계인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민·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④전략기획단장은 대형선도과제 및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전략기획단의 예산 및 인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전담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수행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기타 전략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사업별 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2. 신규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

3.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획,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기술 및 경제전문가, 인문·사회과학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별표 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평가단을 운영하고,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공동 관리․활용하며, 그 외의 전담기관은 지식경제부의 승인하에 평가단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④평가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기본 자격으로 하고,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자를 평가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기타 평가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나. 상호 간 평가자 (“상호 간 평가자”란 신규 공고한 사업 중 동일 사업의 A과제와 B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경우, A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B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a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A과제의 평가위원 b가 될 경우의 a와 b를 말한다. 단, 어느 한쪽만이 상대방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일방 평가의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5.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받는 기관이 평가위원 중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⑤평가위원이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평가 대상 과제의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계열사의 소속 직원인 경우는 스스로 그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⑥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⑧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⑪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터 10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

2. 유휴, 저활용 또는 불용 연구장비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해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③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장비의 도입 목적이나 유휴·불용 사유 등에 대해 설명토록 할 수 있다.

④장비도입 여부나 유휴·불용 처분 여부는 출석한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정하며, 중앙장비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부”로 평가된 경우 후속조치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수행기관의 장은 보완으로 결정된 장비는 해당사항 보완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부결로 결정된 장비는 수행기관에서 대체 장비를 선정한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보완 및 부결에 대한 재심의 요청은 1회에 한한다.

⑦장관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장비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연구장비평가단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투자관리자) ①장관은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기술개발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이하 “MD"라고 한다.)를 해당산업별로 위촉할 수 있다.

②M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MD를 지정하는 해당산업, 권한 및 의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프로그램 디렉터)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 전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기술 분야별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를 위촉하게 할 수 있다.

②P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PD를 지정하는 기술분야,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PD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11조(전담기관)  ①장관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특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장비전문기관) ①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장비 분류체계 등 연구장비통합관리에 필요한 정책연구

2. 지식경제 연구장비 확충·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장비의 구매 및 활용정보 수집관리,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장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주관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14. 제2조제1항제33호에 의한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 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의 자격은 「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 또는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참여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

4.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5.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자격은 「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 또는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사업별로 참여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이때 총괄책임자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주관기관 소속 원칙에 대해 예외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③총괄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총괄책임자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제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6개월 또는 협약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6개월 또는 협약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참여기관 책임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제3항과 같은 경우에 전담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6조(산업기술분류체계) ①장관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산업기술 분류체계는 “별표 1”에 따른다.

③장관은 산업기술정책,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산업기술 분류체계를 변경 할 수 있다.

제17조(지식경제 연구장비분류체계) ①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 연구장비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 연구장비분류체계는 “별표2”에 따른다.

제18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국내·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청사진 및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과제기획) ①장관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행기간이 3년 이하인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과제기획을 실시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동향조사, 표준화동향조사(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중장기사업의 과제기획을 위해 기술분야별 PD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 자격(과제별 영리기관의 참여 필수 여부 등 포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여부,  수행기관의 사업비 현금 부담 여부 등 포함) 및 기준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연구장비 통합관리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11.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창구

12.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13.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4.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사항

15.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21조(사업의 신청) ①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나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4.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5.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계상 및 수행기간의 타당성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성실수행 과제는 예외로 한다.)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9.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④장관은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이 우편(전자우편 포함) 또는 택배(퀵 서비스 포함)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①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선정 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

제24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과제의 수행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 장관은 해당연도 협약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이라도 제5조에 의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2.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제26조(민간부담금) ①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연도 협약시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②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동일과제의 수행기관 간 거래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이라도 제5조에 의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른다.

⑤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출연금 지원기준과 제1항에서 4항까지의 민간부담금의 부담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27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10.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국외 소재 기관이 협약 대상자일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은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이하 “연차별 협약”이라 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이하 “일괄 협약”이라 한다) 하거나,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체결(이하 “단계별 협약”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법 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⑥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e-R&D시스템)에 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⑧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대기업은 중소기업 연구인력을 총수행기간 및 이후 1년 간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에 의거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8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수행기관이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문서로 승인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

가. 주관기관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총괄책임자의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라.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마.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로 변경

바. 과제수행기간 변경

사.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아.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자.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차.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증액할 경우

2.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참여연구원의 변경(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한 과제의 대학은 제외)

다.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3.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협약사항 중 본 요령 및 관련 규정상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역이 당초 협약내용과 연관성 있음에 대해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전문기관에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신청 이후에 구입내역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전문기관에 구입내역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항제1호마목에 의한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승인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최초 장비구입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사항에 대하여 제45조에 의한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29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제34조제1항에 의한 연차·단계·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9.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5.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6. 총괄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45조에 따라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7. 그밖에 산업기술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출연금의 지급) ①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수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과제별로 주관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협약이나 단계별 협약과제의 2차년도 이후 출연금은 연차·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하기로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③제26조제4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민간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출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④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별로 출연금을 일괄하여 또는 집행시점마다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지급받은 출연금 중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e-R&D시스템)에 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비영리 연구기관은 제2조 제3호 및 제4호와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연구’가 명기되어 있는 기관(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연구개발 또는 연구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기관 포함)으로서, 그 실질적 활동과 사업이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곳을 의미한다.

③해당연도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고, 정산은 해당연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⑤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⑦장관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관한 사업비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조직(이하 ’운영조직‘)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운영조직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에 관한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 관리업무

3. 수행기관별 집행내역 및 모니터링 결과의 통계․분석업무

4. 기타 사업비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⑧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⑨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수행기관 상호 간에는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단, 기술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의해 전담기관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2조(수행기관 교육) ①장관은 협약체결 이후 제3조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연구개발실무자․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또는 전담기관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전담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33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장비 활용 보고에 대한 장비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장비 활용실적보고서를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개발사업 이외 사업의 경우 교육일지․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제28조에 따른 협약변경으로 간주한다.

2.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혁신성과, 보통)”로 판정한다.

3. 제33조제3항에 따라 단계 협약이 종료된 과제의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혁신성과, 보통)”로 판정한다.

4.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 등 평가단계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장관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판정된 평가 결과가 “혁신성과”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6.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제29조에 따라 협약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7.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중단으로 판정할 수 있다.

8. “성실중단” 여부 판정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과제에 관한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사유가 없는 경우만 적용한다.

9. 전담기관의 장은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평가 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는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과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에 의해 중단된 과제 중 ‘성실중단’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표준 제정 및 채택 등을 위한 과제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년도 출연금의 10%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완료평가 과제 중 ‘성실수행’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동향(표준화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수행기관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제22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때,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⑦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장관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과제의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경우, 연구장비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⑪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⑫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10항에 의해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33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연구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 및 연구장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연구장비 활용현황 결과 등을 토대로 전담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사업비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사업비 집행 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은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 및 제2항의 정산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과제가 제3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혁신성과”로 판정받은 경우

2. 수행기관이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함)

3. 수행기관이 국외 소재 기관인 경우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이 우편(전자우편 포함) 또는 택배(퀵 서비스 포함) 등을 통해 정산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별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별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산금 및 이자(전담기관 발생이자 포함)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주관기관의 장은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한 수행기관별 온라인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⑩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과제를 수행한 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36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부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주관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 또는 「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소관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제40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 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성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이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지식경제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임직원·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 등이 단독 명의 또는 기관이 임직원과 공동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와 기관이 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과 공동 명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7조(연구장비 활용 촉진 등) ①주관기관의 장은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비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여부는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한다.

②구매를 포함하는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으로 공고된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의 장은 3,0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차별 수행기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구매요청서류를 장비전문기관에게 제출하고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연구장비의 구입 예정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승인 후 구매요청서류를 제출한다.

③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의한 연구장비 구매 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의한 연구장비 구매를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000만원 미만 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등록서비스(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단, 제2항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해 구입한 연구장비는 장비전문기관에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등록서비스(nfec-input.ntis.go.kr)에 등록한다.

⑤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연구장비정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⑥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에 한하여 연구장비 구매 후 장비활용 정보수집을 위한 장치를 해당 연구장비에 부착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장치 부착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조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유휴․불용 장비에 대하여 회수․재배치 등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및 처리 방안은 평가관리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수행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3. 수행기관의 장이 영업 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시기관은 그 과제의 참여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성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표준화 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2항 각호의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사업수행결과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절차에 따라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수행기관의 장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술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⑧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6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때, 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기술료를 완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⑨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수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취득한 공동소유특허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소유지분을 처분(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시권 설정 등) 하고자 할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인 대기업에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공정가격 기준으로 우선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이 우선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 소유지분 처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

제39조(사업 정보의 관리) ①장관은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성과물, 참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장비정보관리시스템,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공동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정보를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계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제40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기초·원천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과제의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영리기관이 기술료 비징수과제의 수행기관이 되어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에 따른다.

제41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 제3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조기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과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 종료연도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⑤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각 전담기관의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제3항과 제4항의 결과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장비전문기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연구장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연구장비 활용보고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사업 보안)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가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행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지, 기존 실패 및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 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연구윤리의 확보) ①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장비전문기관의 소속직원이나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장비전담기관의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3.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의 공동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단, 공동명의의 경우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8.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9.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의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6.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7.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과제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7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제6호와 제1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⑦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⑩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⑪주관기관의 장은 ‘성실중단’ 또는 ‘성실수행’ 통보를 받거나 제28조에 따라 과제수행 포기에 관한 승인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결과를 통보한 날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중단․성실수행·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성실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성실중단된 경우는 원인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⑫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항에 의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1항제1호에 의한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⑬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⑭장관은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단체, 기업, 총괄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 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⑮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해당자를 제외 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6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획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기획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⑦장관 및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장비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포상 등)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수행과제로 발생한 유·무형적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법」제37조에 따른 기술혁신유공자(국가기술자),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혁신성과’인 과제수행자, 제41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신적 성과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

2.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완료(혁신성과)’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제48조(부속요령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요령으로 두어 운영한다.

1.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

2.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3.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4. 연구윤리확보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5.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49조(평가관리지침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한다.

1. 핵심․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장비․시설의 구축 및 활용, 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인력 양성체계의 구축 및 기술인력 공급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지역별 특화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기반구축 등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7.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0조(적용 특례) ①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자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경우, 사업비에 관한 사항과 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08-240호,2008.12.29.>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에 2009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와 관련된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른다.

④주관기관 등이 별표 1에 따라 사업비 중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국가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율이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현행 기관별 간접경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국가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 4개 세목(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상하며, 그 사용용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⑤이 요령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과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지침은 2009년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2. 기술이전사업화기반구축사업운영요령

3.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지정및운영에관한규정

4. 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

5. 바이오스타프로젝트사업운영요령

6. 부품･소재국제협력사업운영요령

7.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8. 부품･소재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운영요령

9. 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

10.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11.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1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13.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운영요령

14.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운영요령

15.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운영요령

16. 산업디자인개발사업운영요령

17. 신기술창업보육사업운영요령

18.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19.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운영요령

20.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운영요령

21. 이노카페네트워크허브운영사업운영요령

22. 전력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23.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운영요령

24.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25. 지방기술혁신사업운영요령

26.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운영요령

27.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28.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29.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운영요령

30. 청정생산기술보급사업운영요령

31. 코리아바이오허브사업운영요령

32.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운영요령

33. 표준기술력향상사업운영요령

34.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35. 해외우수기술인력유치지원사업운영요령

36. 핵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부터 34조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제5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1.)

제1조(시행일) 이요령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처리한 사항은 이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0.5.26.)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1. 6. 1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특례) ①장관은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제20조에 의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지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제23조에 의한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시 연구장비통합관리 여부를 정하여 제27조에 의한 협약의 체결시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장관은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협약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 및 단계협약 체결 시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2011. 7. 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1조제3항의 해당연도별 정산 및 제35조제7항의 수행기관별 정산 산정은 시행 1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2. 03. 0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2. 07. 1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협약한 과제에 대해서는 협약 종료시까지 해당 요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총괄책임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제의 공고 및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하고, 제22조 제3항 제6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1호마목 및 타목 및 제29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최초로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 요령 시행일에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의 개정 부분은 이 요령 시행 당시 수행 중인 과제부터 적용하고, 이 요령 시행 전에 종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종료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2. 10. 2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별표 1 > 산업기술분류표(제16조 관련)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정밀생산기계	절삭 가공기계	100101	산업/일반기계	농업기계	100601
	연삭/연마 가공기계	100102
				인쇄/섬유기계	100602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3
				식품포장기계	100603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4
				건설/광산기계	100604
	수치제어장치	100105
				일반가공기계	100605
	프레스 기계	100106
				방재소방기계	100606
	사출 기계	100107
				운송하역기계	100607
	CAD/CAM 관련 S/W	100108
				정보산업장비	100608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100109
				산업/일반기계관련 S/W	100609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100610
자동차/철도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100201
	전기 및 전자장치	100202	조선/해양시스템	선박소재/구조기술	100701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100702
	차체 및 경량화 기술	100203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100703
	공조기술	100204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100704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100205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100705
	안전도 향상기술	100206
				해양구조물/설비기술	100706
	차량 지능화 기술	100207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100707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100208
				해양 환경/안전설비	100708
	시스템 통합기술	100209
				조선/해양시스템관련S/W	100709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100210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기술	100710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100211
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공기조화/냉동기계	100301	항공/우주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100801
	보일러/로설비	100302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100802
	유체기계	100303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시스템	100803
	수처리 설비	100304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100804
	폐기물 처리설비	100305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100805
	대기오염 방지 설비	100306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6
	건조/농축 설비	100307		고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7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100308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100808
	IBS/HA 시스템 기술	100309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100809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S/W	100310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100810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100311	나노ㆍ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100901
				초소형 구동장치	100902
요소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100401
				초소형 디바이스	100903
	전동용 요소부품	100402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100904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100403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100905
	회전축용 요소부품	100404
				시스템 집적화 기술	100906
	배관용 요소부품	100405
				시스템 통합화 기술	100907
	유공압 부품	100406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S/W	100908
	액츄에이터	100407
	절삭/연삭공구	100408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100909
	치공구	100409	금속재료	구조재료	101001
	금형	100410
				기능재료	101002
	요소부품 관련 S/W	100411
				복합재료	101003
	기타 요소부품	100412
				재료공정기술	101004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101005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100501
				에너지소재기술	101006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100502
				생체재료기술	101007
	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	100503
				금속정제/회수기술	101008
	기계 자동화 기술	100504
				재료분석/평가기술	101009
	조립/정밀 이송기술	100505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101010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100506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100507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100508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주조/용접	사형주조	101101	소성가공/분말	단조기술	101201
	금형주조	101102
				압출기술	101202
	특수주조	101103
				인발기술	101203
	다이케스팅	101104
				압연기술	101204
	주조/용접재료	101105
				판재성형기술	101205
	Brazing/Sold ring	101106
				분말제조기술	101206
	아크용접	101107
				분말가공기술	101207
	특수용접/접합기술	101108
				소성가공 관련 S/W	101208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101109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101209
	주조/용접 관련 S/W	101110	청정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101401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101111		공정개선기술	101402
표면처리	열처리기술	101301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101403
	도금기술	101302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101404
	박막제조기술	101303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101405
	용사기술	101304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101406
	에칭기술	101305		자원재활용 기술	101407
	부/방식기술	101306
	침탄/질화기술	101307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101308
	표면물성 개질기술	101309
	기타 표면처리기술	101310

<대분류: 전기ㆍ전자>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광응용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200101	가정용기기및 전자응용기기	정보가전기기	200601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200602
	레이저 가공기	200102
				조명기기	200603
	결상기기	200103
				소형가전	200604
	광계측ㆍ제어기기	200104
				백색가전	200605
	광원	200105
				가정용 가스기기	200606
	광소재	200106
				냉․난방기기	200607
	광부품	200107
				자동판매기	200608
	광소자	200108
				현금자동입출금기	200609
	기타 광응용 기기	200109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200610
반도체장비	열처리장비	200201	계측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200701
	노광․트랙장비	200202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2
	에칭 장비	200203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3
	폴리싱(CMP) 장비	200204
				환경계측기	200704
	증착장비	200205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200705
	이온주입장비	200206
	세정장비	200207
				유체 제어계측기	200706
	패키징장비	200208
				전자 계측기	200707
	측정/검사 장비	200209
				광계측기	200708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200210
				기타 계측기기	200710
	기타 반도체장비	200211
중전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200301	영상/음향기기	TV수상기	200801
	전력변환기기	200302		방송수신기	200802
	전력용 재료	200303		3차원 영상기기	200803
	변압기류	200304		AV재생 및 기록기기	200804
	개폐기류	200305		화상통신	200805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200306		카메라 및 캠코더	200806
	자동화제어기기	200307		전광판	200807
	전기로	200308		휴대용 AV기기	200808
	전선	200309		카 오디오	200809
	초전도 기술/제품	200310		방송 AV기기	200810
	전기용접 및 가열	200311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200811
	전원장치	200312		스피커	200812
	에너지저장기기	200313		마이크로폰	200813
	기타 중전기기	200314		기타 영상/음향기기	200814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i 소자	200401	전지	전지재료	200901
	화합물 소자	200402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200902
	M MS 소자	200403
				응용 및 활용기술(H V등)	200903
	S nsor용 소자	200404
				일차전지	200904
	반도체 재료	200405
				이차전지	200905
	SoC	200406
				초고용량 커패시터	200906
	설계 Tool	200407
				기타 전지	200907
	기타 반도체 소자	200408
전기전자부품	센서 부품	200501	디스플레이	LCD	201001
	PCB 부품	200502		PDP	201002
	커패시터 부품	200503		FED	201003
	자성재료 부품	200504		EL	201004
	기록매체 부품	200505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201005
	복합 부품	200506		E-Paper	201006
	초고주파 발생소자	200507		3D	201007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200508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201008
	기타 전기전자부품	200509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201009
				기타 디스플레이	201010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300101	RFID/USN	RFID기술	300601
				USN기술	300602
	이동통신 시스템	300102
				모바일-RFID	300603
	이동통신 단말기	300103
				활용서비스 플랫홈 및 응용SW	300604
	기타 이동통신기기	300104
				RFID/USN서비스	300605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300201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300701
	디지털 방송 매체	300202		서버기술	300702
	디지털 방송 콘텐츠	300203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300703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300204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300801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300205		SW솔루션	300802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300206		System Integration	300803
	디지털 방송 단말	300207		Internet SW	300804
위성-전파	위성통신ㆍ방송 전송	300301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300901
				가상현실	300902
	위성통신ㆍ방송 단말	300302
				콘텐츠 창작 기획	300903
	위성항법	300303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300904
	탑제체 및 관제	300304
				게임 및 u-러닝	300905
	EMI/EMC	300305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301001
				물리보안	301002
	전자파기기	300306
				융합보안	301003
	전자파 진단 및 방호	300307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300401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301101
				위성ㆍ방송 모듈 및 부품	301102
	유ㆍ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300402
				광통신모듈및부품	301103
	지능형 정보가전	300403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301104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300404
				안테나 모듈 및 부품	301105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300501	ITS/텔레매틱스	ITS 단말 및 기기	301201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301202
	전달망	300502
				ITS 응용서비스	301203
	가입자망	300503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301204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정밀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400101	수질/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400601
	의약제제	400102
				토양오염 방지기술	400602
	농약 중간체/원제	400103
				해양오염 방지기술	400603
	농약제제	400104
				환경설비 기술	400605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400606
	염/안료 및 중간체	400105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607
	계면활성제	400106
	윤활유	400107	세라믹 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내화물	400701
				원료 및 나노세라믹 분말	400702
	첨가제	400108
				유리, 유약, 법랑	400703
	도료/코팅제	400109
				도자기, 타일 등	400704
	접착제/실란트	400110
				단결정	400705
	유ㆍ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400111
				세라믹제조공정기술	400706
	감광재료	400112
				화학ㆍ생체 기능재료	400707
	화장품/소재	400113
				광ㆍ전자세라믹스	400708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400114
				고강도ㆍ열 기능재료	400709
	나노응용기술	400115
				나노세라믹 복합재료기술	400701
	기타 합성응용제품	400116
				기타 세라믹재료	400711
고분자 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400201	섬유제조	중합개질	400801
	개질기술	400202		섬유방사	400802
	복합재료제조기술	400203		천연섬유방적	400803
	전기ㆍ전자정보용 소재기술	400204		사가공기술	400804
	의료용 소재기술	400205		제직기술	400805
	에너지ㆍ환경산업용 소재기술	400206		방사설비	400806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400207		사가공설비	400807
	고분자 재활용기술	400208		산업용 섬유제조기술	400808
	고분자가공기술	400209		나노섬유제조기술	400809
	나노소재기술	400201		제직설비	400810
	기타 고분자 재료	400211		기타 섬유제조	400811
화학공정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400301	염색가공	침염기술	400901
				날염기술	400902
	촉매 응용기술	400302
				사염기술	400903
	공정시스템기술	400303
				가먼트염색기술	400904
	공정설비기술	400304
				물리ㆍ화학적 가공기술	400905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400305
				염색설비	400906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400306
				가공설비	400907
	기타 화학공정	400307
				기타 염색가공	400908
화학제품	제지	400401	섬유제품	부직포제조	401001
	인조피혁	400402
				부직포가공기술	401002
	천연피혁	400403
				봉제기술	401003
	고무(타이어포함)	400404
				의류패션	401004
	기타 화학제품	400405
				편직기술	401005
대기/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400501
	대기오염 방지기술	400502
				섬유제품설비	401006
	환경설비기술	400504
				산업용섬유제품	401007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400505
				나노섬유제품기술	401008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506
				융합섬유제품	401009
	기상장비산업기술	400507
				기타 섬유제품기술	401010
	기상서비스산업기술	400508

<대분류: 바이오ㆍ의료>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의약바이오	단백질의약품	500101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500401
				방사선치료기	500402
	치료용항체	500102
				수술용 치료기기	500403
	백신	500103
				수술용 로봇	500404
	효소의약품	500104
				한방용 치료기기	500405
	바이오인공장기	500105
				기타 치료기기	500406
	세포 및 조직치료제	500106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500407
	유전자의약품	500107
				한방용 진단기기	500408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500409
	저분자의약품	500108
				분자유전진단기기	500410
	천연물의약품	500109
				초음파진단기기	500411
	약물전달시스템	500110
				X-ray 및 CT	500412
	시약/진단제	500111
				MRI	500413
	바이오생체재료	500112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500414
	의약바이오기반기술 및 시스템	500113
				지능형 판독시스템	500415
	기타 바이오의약품/소재	500114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500416
산업바이오	바이오화학소재	500201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신체 기능 복원기기	500501
	바이오플라스틱	500202		임플란트	500502
	미생물 및 효소촉매	500203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500503
	기능성 바이오소재	500204		생체재료	500504
	바이오화장품/소재	500205		의료용 소재	500505
	기능성 식품소재	500206		재활훈련기기	500506
	바이오환경	500207		이동지원기기	500507
	바이오매스	500208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500508
	바이오농축수산제제	500209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500509
	기타 산업바이오	500210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500510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공정기술	500301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500601
	바이오전자/정보	500302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500602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500303		의료정보표준화	500603
	바이오공정장비기술	500304		U-EHR (electronic health record)	500604
	바이오분석기기	500305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500605
	기타 바이오공정/기기	500306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500606

<대분류: 에너지ㆍ자원>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온실가스처리	CO2 포집기술	600201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600701
	CO2 전환기술	600202		원전 안전평가 기술	600702
	CO2 저장기술	600203		방사선 관리 기술	600703
	non-CO2 처리기술	600204		핵연료 및 부품 소재 기술	600704
	기타 온실가스 처리기술	600205		원전계측ㆍ제어기술	600705
자원	자원조사·탐사	600301		원전 계통 및 핵심기기 기술	600706
	석유·가스 개발	600302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600707
	광물자원 개발	600303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600708
	자원 활용	600304
				원전 부지 및 환경 기술	600709
수화력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600401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600710
	석탄 청정화/이용 기술	600402
				신원전 기술	600711
	수화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600403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600801
	발전설비/기기개발	600404
				태양광	600802
	첨단 발전제어 기술	600405
				바이오연료	600803
	가스터빈 기술	600406
				폐기물	600804
	발전설비 운영 기술	600407
				소수력	600805
송-배전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600501		풍력	600806
				해양	600807
	전력계통 계획 기술	600502
				지열	600808
	대용량 전력수송․저장 기술	600503
				수소	600809
	전력시장 운용 기술	600504
				연료전지	600810
	수요예측․관리 기술	600505
				석탄가스화/액화	600811
	송ㆍ변ㆍ배전 시스템 기술	600506
				합성연료	600812
	전력설비/기기 개발 및 진단 기술	600507
			에너지 효율향상	히트펌프 관련기술	600901
	전력용 신소재 기술	600508
				소형 열병합발전 관련기술	600902
	전력전자 기술	600509
	전자계 환경 기술	600510
				고효율 저공해 차량 관련기술	600903
	전기안전기술	600511
				전기자동차(PHEV, EV) 련기술	600904
전력IT	IT 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600601
				수송인프라 관련기술	600905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600602
	전력 유비쿼터스 기술	600603
				부하저감형 건축기술	600906
	직류 송ㆍ배전 기술	600604
				건물용 고효율 설비 관련기술	600907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600605
				건물 통합제어/ 운용 시스템 관련기술	600908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경영전략/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700101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700301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700102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700302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700103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700303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700104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700304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700105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700305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700106	유통/물류/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700401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700107		유통물류응용기술	700402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700108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700403
	전자무역서비스	700109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700404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700110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700405
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700202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700406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700203	부가가치/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700501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700204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700502
	제품품질 관리기술	700205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700503
	시험/검사/분석기법	700206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700504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700207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700505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700208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700209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700210
디자인 서비스	제품ㆍ환경ㆍ인테리어디자인기술	700601
	시각ㆍ포장디자인기술	700602
	디자인ㆍ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700603
	패션ㆍ텍스타일디자인기술	700604
	공예디자인기술	700605
	기타 디자인서비스기술	700606

<별표 2> 지식경제 연구장비 분류체계 (제17조 관련)

대분류(7개)	중분류(44개)
A. 광학 전자 영상장비	A.1 망원경 A.2 현미경 A.3 카메라 및 영상기 A.4 광파발생 및 측정장비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 전자 영상장비
B. 화합물 전처리 분석장비	B.1 혼합장비 B.2 DNA/단백질 제조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7 바이오분석장비 B.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합물 전처리 분석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2 성형장비 C.3 자동화 및 이송장비 C.4 섬유기계장비 C.5 반도체장비 C.6 열유체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8 신뢰성시험장비 C.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가공 시험장비
D. 전기․전자장비	D.1 전기 전자 측정장비 D.2 전기 전자 시험장비 D.3 전기 전자 분석장비 D.4 전기 전자 신호발생장비 D.5 전기 전자 교정장비 D.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 전자장비
E. 데이터 처리장비	E.1 장비 하드웨어 E.2 장비 소프트웨어 E.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데이터 처리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1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2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3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4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5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6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7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F.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적 측정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2 생체측정진단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료장비

A. 광학‧전자 영상장비

A.1 망원경

A.11 광학망원경(Optical Telescope) : 가시광선 대역의 빛을 초점으로 모아 확대된 상을 만들어 보거나            사진을 찍는 데 사용되는 망원경

A.12 전파망원경(Radio Telescope) : 가시광선 대역을 이용하는 광학 망원경과 달리 전파대역의 정보를 이용하고 장파장의 전파를 이용하는 망원경

A.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망원경

A.2 현미경

A.21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 유리렌즈를 사용하며 가시광선을 광원으로 이용하여 칼라로 관            찰이 가능한 현미경

A.22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평광한 전자선을 사용하여 시료를 투과시킨 전자선을 전자렌즈로 확대하여 관찰하는 전자현미경

A.23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시료 표면을 전자선으로 주사하여 입체 구조를             직접 관찰하는 기능을 가진 전자현미경

A.24 주사형투과전자현미경(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투과전자를 검출하여 사상을 얻는 방식의 전자현미경

A.25 주사터널링현미경(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 시료 표면에 전자를 쏘아준 후, 전자가 터널            링을 일으키는 현상으로부터 시료의 구조를 알아내는 현미경

A.26 원자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 시료와 탐침간에 움직이는 원자간력 (인력 또는 척력)을 검출하여 검출된 신호가 일정해지도록 양쪽의 거리를 제어하면서 시료표면을 주사하여 표면의 3차원형상을 측정하는 현미경

A.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현미경

A.3 카메라 및 영상기

A.31 카메라(디지털 포함)(Camera) : 내장된 메모리에 디지털 영상데이터를 저장한 후 컴퓨터나 텔레비            전에서 재생하여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영상장비

A.32 비디오카메라(Video Camera) : 텔레비전 수상기와는 반대로, 화상을 전기적 신호(비디오신호)로 변환시켜 재현하는 영상장비

A.33 특수카메라(Special Camera) : 수중에서 조작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로, 수압에 견디며 침수되지            않게 고안되고, 또 조작이 쉬워 핀트가 확실하게 맞도록 하며, 바닷물등에 부식되지 않는 영상장비

A.34 영사기(Projectors) : 운동을 순간적으로 분석·기록한 영화필름의 화상을 연속적으로 영사막에 비추            고, 눈의 잔상현상을 이용하여 운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하며 동시에 기록된            음향을 재상하는 영상장비

A.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카메라 및 영상기

A.4 광파발생 및 측정장비

A.41 광도 및 복사 측정장비(Photometry and Radiometry Measuring Equipment) : 보통 2개의 빛의 광            도비를 측정하는 것이 많고, 가시광 뿐만 아니라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이용하여 빛의 강도와 휘             도, 조도, 광속 등의 물리량과, 물체의 측광량을 측정하는 장비

A.42 광학측정장비(Optics Measuring Equipment) : 광학을 이용한 길이 및 각도 분야의 정밀 측정을 하는 것으로 길이 분야의 평면도 측정에 사용되는 옵티컬 플랫과 평행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옵티컬 파라렐, 미소시편의 길이,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2차원 측정기, 윤곽투영기, 정밀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준기에 의한 측정장비 등을 포함한 장비

A.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파발생 및 측정장비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 전자 영상장비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1 혼합장비

B.11 실험용 혼합기(Mixers) : 실험실에서 시멘트, 물, 골재 등이나 혼화재료를 가하여 혼합할 경우에 혼            합이 빠른 시간 내에 골고루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된 장비

B.12 실험용 교반기(Agitators) : 실험실에서 물질을 혼합시킬 때 자력으로 교반시켜주는 장비

B.13 실험용 진탕기(Shakers) :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실험 용기내의 용액이나 물체를 흔들어주어 내            부 물체를 혼합 또는 반응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장비

B.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혼합장비

B.2 DNA/단백질 제조장비

B.21 합성장비(Synthesizer) : 세포가 증식할 때 DNA가 분리·복제되어서 2개의 복제된 DNA를 만드는            현상을 이용하여 정밀한 온도조절에 의해 DNA의 양을 수백만배 증폭하는 장비

B.22 배양장비(Incubator) : 병원 세균검사실이나 기타 연구소, 실험실에서 각종 미생물 배양이나 세포             등을 배양 할 때 온도, 습도 또는 유동 조건 등을 조절하여 주는 장비

B.23 발효장비(Fermenter) : 미생물 작용으로 유기물을 분해하거나 또는 산화 환원적 변화를 일으키는,            즉 발효 현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비

B.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DNA/단백질 제조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31 원심분리장치(Centrifuge) : 원심력을 이용하여 성분이나 비중이 다른 물질들을 분리·정제·농축하는  장비

B.32 증류장치(Distillation Equipment) :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액체를 증류시켜 순수한 성분을            얻는 장비

B.33 결정화장치(Crystallization Equipment) : 재결정을 통해 순도를 높이는 반응장비

B.34 승화장치(Sublimation Equipment) : 고체로부터 기체로의 상변화를 얻는 장비

B.35 추출장치(Extraction Equipment) : 물질(혼합물)의 특정성분만을 녹여서 얻을 수 있는 장비

B.36 투과장치(Permeation Equipment) : 어떤 물질계나 구조에 액체나 기체 등의 확산이 있는 경우에             그 구조가 확산성 물질분자의 통과나 침입을 허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

B.37 자동단백질분리기(Automatic Protein Separator) : 단백질 성분을 분리하는 장비

B.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리정제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4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 물질 특유의 농도평형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일종으로서 이동상에 기체를 사용하는 장비

B.42 액체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 : 비휘발성 유기물질의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각 성            분이 두상에 대해 서로 다른 분포도를 갖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액체 및 비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정량 및 정성분석을 하는 장비

B.43 이온크로마토그래피(Ion Chromatography) : 액체시료를 이온교환컬럼에 고압으로 전개시켜 분리되            는 각 이온(음이온, 양이온)의 크로마토그램을 작성하여 분석하는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B.44 겔침투크로마토그래피(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 고분자에 다리걸침반응(가교반응)을 시켜서 얻은 겔을 운반체(캐리어)로 사용한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B.45 박막크로마토그래피(고효율TLC시스템)(Thin Layer Chromatography) : 정지상으로 미세한 흡착제 입자를 얇게 입힌 정지상 판(TLC)을 사용하여 유기물을 분석하는 장비

B.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51 핵자기공명분광기(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 핵의 자기 쌍극자모멘트와 외부 자기장 사이의 상호작용(핵자기 공명)을 관찰하여 화합물의 구조, 자기적성질 또는 다른 화학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 이용되는 광학장비

B.52 적외선분광기(Infrared Spectrometer) : 적외선을 그 파장에 따라 분해하여 연구하는 것으로서 분자            진동에 의한 특성적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하여 시료를 정량·정성 분석하는 장비

B.53 자외선분광기(Ultraviolet Spectrometer) : 어떤 시료 분자가 어느 파장의 빛을 흡수하며, 그 흡광도            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장비

B.54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Emission Spectrometer) : 액체 시료를            고온의 플라즈마 등 불꽃을 이용하여 시료에 있는 원소들을 이온화시켜 방출하는 빛을 측정하여            각 원소의 정성 및 정량을 목적으로 하는 분광분석기기

B.55 원자흡수분광기(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 단색화 장치 및 검출기를 통해 기체상태 원자            의 광원으로부터 빛의 흡수량을 조사하여 시료 중에 포함된 원소를 분석하는 장비

B.56 라만분광기(Raman Spectrometer) : 레이저의 포톤중에서 라만포톤을 검출하여 분자들 상호간에 결            합세기, 물질의 표면, 조해석 및 반도체의 스트레스 측정, 크리스탈의 장력 조정 등에 폭넓게 활용            되는 기기

B.57 발광분광기(Luminescence Spectrometer) : 자외선, 근자외선, 가시광선영역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분광광도계가 포함되며, 빛의 양을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어서 측광하는 장비

B.58 글로우방전분광기(Glow Discharge Spectrometer) : 글로우방전으로 생성된 알곤(Ar) 플라즈마를 이           용하여 고체 시료에 포함된 원소들을 이온화시켜 방출되는 각 원소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깊이            방향 및 벌크 정성·정량분석장비

B.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광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61 동위원소비질량분석기(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 동위원소간의 질량 차이를 분석하여 상            대비를 측정하는 장비

B.62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 아르곤 플라스마로 원소를 이온화시키고, 질량분석기로 이온을 분리하여 시료 중의 원소를 분석하는 장비

B.63 이차이온질량분석기(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 운동 에너지가 큰(3~10keV) 원자(Ar, Xe,            Cs+ 등)로 표면을 때릴 때 방출되는 이온을 검출하는 장비

B.64 메트릭스보조레이저탈착이온화질량분석기(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Mass           Spectrometer) : 분자량이 비교적 큰 시료와 매트릭스가 혼합된 결정에 순간적으로 레이저를 조사            하여 이온화시킨 후, 이온들을 비행시간형 질량분석기를 통과시켜 검출기까지의 도달시간을 측정            하여 분자량을 얻는 장비

B.65 가속질량분석기(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 가속된 탄소 입자에 자기장을 걸어줄 때 질량에            따라 휘는 정도가 다른 성질을 이용, 동위원소를 분리하여 동위원소비를 구할 수 있으며 ppq 단            위의 정밀도로 반감기가 긴 동위원소를 검출하는 장비

B.66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 :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여 용출해 나오는 성분의 질량스펙트럼으로부터 물질의 분자량과 구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비

B.67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 :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를 이용하여 성분들을 분리시킨 후, 이 성분들을 질량분석기에 도입시켜 얻어진 질량스펙트럼을             해석함으로써 물질의 화학적 구조, 화학 반응, 분자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B.68 양성자전이질량분석기(Proton Transfer Reaction Mass Spectrometer) : 양성자 전이 반응을 이용하            여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에 수소이온을 전이시켜 이온화하여 분자구조의 파괴 없이 질량을             분석하는 장비

B.69 퓨리에변환이온싸이클로트론공명질량분석기(Fourier Transform-Ion Cyclotron Resonance Mass           Spectrometer) : 이온화 된 시료를 자기장 내로 진입시키면, 전자기장 상호작용에 의해 이온은 회전운동을 하게 되고, 회전운동의 주파수를 측정하여 시료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장비

B.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질량분석장비

B.7 바이오분석장비

B.71 혈액가스분석기(Blood Gas Analyzer) : 혈액, 혈장, 혈청내의 가스 (PCO2, PO2), pH를 측정하는  장비

B.72 DNA서열분석기(DNA Sequencing Analyzer) :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주는 장비

B.73 아미노산분석기(Amino Acid Analyzer) : 다양한 아미노산을 동시에 분석 가능하여, 동일한 컬럼             (column)과 버퍼(buffers)로 가수분해와 생리적 아미노산 모두 분석이 가능한 장비

B.74 미생물분석기(Microbiology Analyzer) : 세균의 종류를 확인하는 기구인 세균검정기와 실험실에서            박테리아 콜로니를 계수하는데 사용하는 코로니카운터, 배지, 각종 생화학적 기질, 감수성 검사용            약제 등을 이용하여 각종 미생물을 배양, 동정 및 검정을 위한 미생물자동동정기 등의 장비

B.75 방사성동위원소분석기(Radioisotope Analyzer) : 동위원소가 첨가되어 있는 시료의 방사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장비

B.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바이오분석장비

B.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합물 전처리 분석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11 선반장비(Lathe and Turning Machine) : 공작물의 양 끝단 또는 한 쪽을 잡고 회전시키면서 공작            물의 직각 방향에서 바이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상을 가공하는 장비

C.12 밀링장비(Milling Machine) : 회전하는 주축에 밀링 커터를 부착하고, 공작물을 절삭하는 장비

C.13 드릴링장비(Drilling Machine) : 공기압축기로부터 공급된 압축공기로 드릴 내의 피스톤을 왕복 운            동시켜 공구에 압력과 회전을 가하여 공작물에 구멍을 뚫는 장비

C.14 보링장비(Boring Machine) : 보링머신의 주축과 지지대 사이에 설치되어 구멍 내면을 절삭하거나  확대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C.15 연삭장비(Grinding Machine) : 원통연삭은 숫돌바퀴의 회전 운동과 공작물의 회전 이송운동으로 원통의 내면, 정면, 측면 등을 연삭하는 장비

C.16 CNC장비(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Machine) : 컴퓨터가 내장된, 수치와 기호로서 구성된            정보를 매개수단으로 하여 기계의 운전을 자동 제어하는 장비

C.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절삭장비

C.2 성형장비

C.21 프레스장비(Press Machine) : 유체, 기체 등 압력을 사용하여 가압력을 얻는 동력 장비

C.22 절곡장비(Bending Machine) : 굽힐 때 사용하는 전용 프레스로 원하는 형상으로 굽힐 수 있는 장비

C.23 압연장비(Rolling Machine) : 소재를 다이 사이에 삽입하고 힘을 가하여 소성 변형으로 수나사의             나사산을 가공하는 장비

C.24 주조장비(Casting Machine) : 금속을 가열하여 용해시킨 다음 주형에 주입하여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장비

C.25 사출장비(Injection Molding Machine) : 칩 또는 분말 상태의 가소성 물질을 사출 성형기의 실린더            내부에 주입하고 가열·용융하여 가압 플런저로 금형 속에 압입하여 형상을 만드는 장비

C.26 용접 및 접합장비(Welding and Joining Machine) : 금속판을 포개어 놓고 위아래에 전극을 대어             전류를 통하게 하여 한 부분만을 이어 붙이는 장비

C.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형장비

C.3 자동화 및 이송장비

C.31 컨베이어(Conveyor) : 수평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속 작업의 이송 장비

C.32 리프트장비(Lifting Equipment) : 물건을 들어 운반하기 위한 장비

C.33 농작업장비(Agricultural Machine) : 농작업에 사용되는 농업기계 또는 장비

C.34 자동화장비(Automatic Machine) : 로봇, 생산자동화에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

C.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동화 및 이송장비

C.4 섬유기계장비

C.41 섬유가공장비(Textile processing Machinery) : 권사기, 편직기 등 섬유를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C.42 섬유염색및봉재장비(Dyeing and Sewing Machine) : 섬유염색 및 재봉에 이용되는 장비

C.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섬유기계장비

C.5 반도체장비

C.51 리소그래피장비(Lithography) :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는 공정으로 시작해 노광, 현상, 에칭, 포토레지스트 제거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

C.52 박막형성장비(Thin film process Equipment) : 금속 및 비금속과 같은 재료를 진공 중에서 가열, 증발 시켜서 이를 피착물에 증착시킬 수 있도록 고진공을 유지시키기 위한 장비

C.53 식각세정장비(Etching Equipment) : 회로패턴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 화학물질이나 반응성 GAS를 사용하여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시키는 장비

C.54 이온주입장비(Ion implantation Equipment) : 회로패턴과 연결된 부분에 불순물을 미세한 GAS입자 형태로 가속하여 웨이퍼의 내부에 침투시킴으로서 전자소자의 특성을 만들어 주는 장비

C.55 조립장비(Assembler) : 인쇄회로기판 조립 및 표면실장 생산라인에서 표면 실장된 전자부품을 납땜하거나 기판 위에 도포된 납땜 페이스트가 녹아 전자부품과 회로를 연결시키는 장비

C.56 검사장비(Tester) : 핀보드를 경유하여 전자부품의 회로에 흐르는 전기량을 측정함으로서, 실장 배            선판의 양, 부를 판단하여 인쇄회로기판조립체에 납땜된 전자부품의 납땜 불량을 검사하는 장비

C.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반도체장비

C.6 열유체장비

C.61 가열로 및 오븐(Furnace and Oven) : 챔버안에서 건조나 가열의 목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실험실에서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설치한             장비

C.62 건조장비(Drying Equipment) : 화학실험실에서 실험기구를 말리거나 시약과 시료에서 수분이나  용액을 없애는데 쓰는 장비

C.63 열처리장비(Heat treatment Equipment) : 금속재의 열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류 및 장비

C.64 냉동/냉각장비(Freezing/Cooling Equipment) : 실험에 사용되는 시료나 약품 등을 저온이나 영하            의 온도로 보관하기 위한 장비

C.65 환기장치(Ventilator) :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C.66 펌프(Pump) : 전동기나 내연기관 등의 원동기로부터 기계적 에너지를 받아서, 액체에 운동 및 압            력에너지를 주어 액체의 위치를 바꾸어 주는 장비

C.67 압축장치(Compressor) : 공기압축기나 압축공기가 소정의 압력을 유지하는 지를 시험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

C.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열유체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71 충격시험기(Impact Testing Machine) : 급가열이나 급냉시 발생하는 열응력으로 인한 재료의 변화            를 측정하는 시험장비

C.72 만능시험기(Universal material Testing Machine) :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하여 인장시험, 압축시험,             굽힘시험 등 세가지 종류의 시험을 할 수 있는 다용도 재료시험장비

C.73 경도시험기(Hardness Tester) : 물질의 굳기를 검사하는 장비

C.74 피로시험기(Fatigue Testing Machine) : 반복적인 동적하중을 받는 금속재료나 고강도 플라스틱의            내구한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반복하중을 주는 재료시험장비

C.75 비파괴검사장비(Non destructive Examination Equipment) : 실험 대상을 파괴하지 않고도 검사 또            는 시험할 수 있는 장비

C.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료물성시험장비

C.8 신뢰성시험장비

C.81 기후환경시험장비(Climate Environment Testing Machine) : 기후환경에 대한 시험 및 분석능력으            로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C.82 진동내구시험장비(Vibration Endurance Testing Machine) : 진동을 발생하고 그 것을 시험기에 전            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시험기로서, 진동원인 및 내구성평가에 사용되는 장비

C.83 피로내구시험장비(Fatigue Endurance Testing Machine) : 반복적인 동적하중을 받는 물질의 내구한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반복하중을 주는 시험장비

C.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뢰성시험장비

C.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가공 시험장비

D. 전기․전자장비

D.1 측정장비

D.11 전압/전류/전력 측정장비(Voltage/Current/Power Meter) : 전기량 또는 전기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는 장비

D.12 통신 측정장비(Telecommunication/Transmission Quality Tester) : 전자적인 현상을 이용하거나 계 측하기 위한 장치 및 통신용 계측 장비

D.13 전자파 측정장비(Electro Magnetic Tester) : 전자파는 전하 입자가 가속을 받아서 일어나는 에너지 의 복사로 전계와 자계의 에너지가 진동하면서 퍼져나가는 파동을 광속도의 정속도로 자유공간에 전파되는 전자파를 측정하는 장비

D.14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 전기진동이나 펄스처럼 시간에 따른 입력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비

D.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측정장비

D.2 시험장비

D.21 전기시험장비(Electrical Testing Equipment) : 전기량 또는 전기의 상태를 시험할 수 있는 장비

D.22 전자통신시험장비(Electronic and communication Testing Equipment) : 입력된 음성신호, 영상신호 등의 각종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 적합한 신호로 전달해 주는 장치 시험하는 장비

D.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험장비

D.3 분석장비

D.31 스펙트럼분석기(Spectrum Analyzer) : 주기적인 순환함수에서 사인 성분들의 상대적인 진폭을 측정하기 위한 수학적 측정장비

D.32 고속푸리에변환분석기(Fast Fourier Transform Analyzer) : 음향신호를 주된 대상으로 신호 파워의 주파수 분포를 측정하여 표시하는 주파수 분석장비

D.33 로직분석기(Logic Analyzer) : 전기·전자 장비설계를 위한 로직분석 장비

D.34 네트워크분석기(Network Analyzer) : 하나의 기계 안에 주파수 발생기와 스펙트럼 분석기가 들어 있어서, 입력과 출력의 주파수신호 분포결과를 서로 나눔으로써 S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장비

D.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석장비

D.4 신호발생장비

D.41 무선주파수 발생장치(Radio Frequency Generator) : 고주파 신호를 발생하는 전자장비

D.42 임시제너레이터(Arbitrary Waveform Generator) : 전자 테스트 장비의 전기파형을 생성하는데 사 용되며, 파형에 대한 분석 및 테스트 장비의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

D.43 펄스발생기(Pulse Generator) : 내부회로 또는 전자테스트 장비에 펄스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전자장비

D.44 영상음성신호발생기(Audio/video Signal Generator) : 영상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동기 신호들 을 발생하는 전자장비

D.45 함수발생기(Function Generator) : 전자 테스트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전기파형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전자장비

D.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호발생장비

D.5 교정장비

D.51 전류교정기(Current Calibrator) : 전류계의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하는 장비

D.52 전압교정기(Voltage Calibrator) : 전압계의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하는 장비

D.53 주파수교정기(Frequency Calibrator/Reference) : 발전된 불규칙한 전력 주파수를 규정체에 맞추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

D.54 다기능교정기(Multi-function Calibrator) : 전류, 전압, 주파수 등을 측정하면서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이 가능한 장비

D.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정장비

D.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 전자장비

E. 데이터 처리장비

E.1 장비 하드웨어

E.11 데이터처리시스템/컴퓨터(Computers) : 수식이나 논리적 언어로 표현된 계산을 수행하거나 작업 통제하는 장비

E.12 컴퓨터서버(Computer Servers) : 주된 정보의 제공이나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작업이나 정보의 수행결과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장비

E.13 테이터 저장장치(Storage Devices) : 광학적, 전기적 방법으로 영상 신호나 데이터를 저장 또는 판독하는 가능한 소형의 저장매체로 컴퓨터 시스템에 각종정보를 저장시킬 수 있는 장비

E.14 테이터입 출력장비(Data input and output Devices) : 컴퓨터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는 각종 장비

E.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하드웨어

E.2 장비 소프트웨어

E.21 시스템소프트웨어(System Software) : 컴퓨터 시스템의 개별 하드웨어 요소들을 직접 제어,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운영소프트웨어

E.22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s Software) : 분석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연구장비 구동이나 분석 등을 위해 운영체제 위에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E.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E.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데이터 처리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1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11 온도 및 열 측정장비(Temperature and Themal Measuring Equipment) :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는 체계의 열량 변화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열량계는 고체와 액체 시료의 연소열을 측정하는 장비

F.12 습도 및 수분 측정장비(Humidity and Moisture Measuring Equipment) : 대기 중의 수증기 상태를 수량적으로 표시한 습도의 양을 측정하는 장비

F.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2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21 치수 측정장비(Dimension Measuring Equipment) : 길이, 면적, 부피, 각도등을측정하는 장비

F.22 좌표 및 형상 측정장비(Coordinate Measuring Machine) : 사진상의 평면좌표와 형상을 측정하는 장비로, 해석적 사진측량(항공삼각측량, 응용사진측량, 지적측량, 수치사진측량 등)에 기본이 되는 장비

F.23 표면거칠기 측정장비(Surface Roughness Measuring Equipment) : 금속표면의 다듬질 가공 시 표면에 생기는 미세한 요철의 정도인 표면거칠기를 측정하는 장비

F.24 레이저 측정장비(Laser Measuring Equipment) : 레이저의 단색성 지향성 등 여러 가지 특성 중 간섭성을 이용하거나 단색성을 이용하여 길이, 각도, 및 변위(진직도, 직각도, 평면도, 평행도, 두께 등)를 측정하는 장비

F.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3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31 시간 및 주파 측정장비(Time and Frequency Measuring Equipment) : 시간 및 주파를 측정하는 장비

F.32 속도 및 회전수 측정장비(Velocity and Revolution Measuring Equipment) : 속도 및 회전수를 측정하는 장비

F.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4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41 질량 및 무게 측정장비(Mass and Weight Measuring Equipment) : 윗접시 저울, 양팔저울 등 물질의 질량 및 무게를 측정하는 장비

F.42 부피 및 밀도 측정장비(Volume and Density Measuring Equipment) : 물질의 부피와 물질 속의 원자나 분자 배열의 소밀도, 합금이나 혼합물 속의 성분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F.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5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51 힘 및 토크 측정장비(Force and Torque Measuring Equipment) : 물체를 체결하거나 풀려고 할때, 회전축이 받는 힘의 크기, 즉 제품의 나사부에서 발생하는 토크의 힘을 측정하는 장비

F.52 압력 및 진공 측정장비(Pressure and Vacuum Measuring Equipment) : 유체나 장비에 걸리는 압  력을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하거나 진공을 측정하는 장비

F.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6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61 음향 및 소음 측정장비(Acoustics and Noise Measuring Equipment) : 음의 높낮이, 크기 및 음원의 위치, 소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F.62 진동 및 충격 측정장비(Vibration and Shock Measuring Equipment) : 회전체축계의 공진이나 부하 변화 등에 의하여 회전이 미세하게 변화하는 현상인 비틀림 진동을 측정하는 장비

F.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7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F.71 점도 및 유속 측정장비(Viscosity and Flow Velocity Measuring Equipment) : 유동하는 액체의 내부에 생기는 내부 마찰저항(점성), 유체의 점성률(점도) 크기를 파악하여 그 물질의 점도를 측정하  는 장비

F.72 액체/기체유량 측정장비(Liquid/Gas Flow Rate Measuring Equipment) : 투명한 관을 여러 개로  만들고 그 속에 유체를 흘려보내 유속, 압력, 유량 등을 실험하는 장비

F.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F.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적 측정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11 임상진단용엑스선장치(Clinical and Diagnostic X-ray Machine) : 고전압으로 하전된 전자가 금속 양극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X-선을 이용하여 내부구조 및 결정구조의 해석에 활용하는 장비

G.12 임상진단용컴퓨터단층촬영장치(Clinical and Diagnostic Computed Tomography / CAT systems)  : 일반 촬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신체의 단층영상을 기록하여 나타내는 장비

G.13 임상진단용자기공명영상장치(Clinical and Diagnostic Magnetic Resonance Imaging) : 자장을 발생  하는 커다란 자석통 속에 인체를 들어가게 한 후 고주파를 발생시켜 신체부위에 있는 수소원자핵  을 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하여 컴퓨터를 통해 재구성하는 영상화장비

G.14 임상진단용혈관조영술(Clinical and Diagnostic Antiography Instrument) : 경동맥 혹은 척추동맥내  로 방사성 불투과 물질을 주사한 뒤, 대뇌혈 관계를 방사선 촬영하는 장비

G.15 임상진단용 양전자/단일광자 단층촬영장비(Clinical and Diagnostic Positron Emission            Tomography/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  품을 대상자에게 정맥주사 혹은 흡인을 통해 투여한 후 단층 촬영함으로써 방사성 의약품의 분포  를 영상화하는 장비

G.16 임상진단용초음파(Clinical and Diagnostic Ultrasound) : 진동주파수가 17,000 ~20,000Hz 이상으로  인체 조직과 피부 세포간에 아주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 열과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장비

G.17 임상진단용방사선(Clinical and Diagnostic Radioactive Ray) : 방사능을 가진 원자에서 발생하는   빛인 방사선의 신체투과를 통해 세포나 유전자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종양을 파괴하는데 활용되    는 장비

G.18 임상진단용가속기(Clinical and Diagnostic Accelerator) : 암진단을 위한 단광자단층 촬영(SPECT)  및 양전자단층촬영(PET)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방사성 의약품개발에 사용되는 장비

G.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진단영상장비

G.2 생체측정진단장비

G.21 심혈관측정/진단장비(Cardiovascular Diagnostic Equipment) : 심장초음파, 운동부하검사, 홀터심  전도, 혈관탄력도 및 혈관 생리검사용 장비와 디지털 영상촬영 장비

G.22 호흡기측정/진단장비(Respiratory Diagnostic Equipment) : 폐기능검사기구로 이용되고 주로 폐용  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G.23 뇌신경측정/진단장비(Neuro Diagnostic Equipment) : 환자의 머리 부분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위치시켜 뇌의 전기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비

G.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체측정진단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G.31 혈액검사/분석장비(Hematological Analyzer) : 혈청검사, 혈액중 효수수치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G.32 체액검사/분석장비(Fluid Analyzer) : 체액 중 단백질, 글루코스의 함유량 및 RBC, WBC 수치 등  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G.33 소변검사/분석장비(Urinalysis Analyzer) : 요로계의 이상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내분비/대사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소변검사용 장비

G.34 유전자검사/분석장비(Gene Analyzer) : 질병 진단을 위해 특정 유전자(DNA)의 증폭에 사용하는 장비

G.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진단분석장비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41 치과용검사장비(Dental Examination Equipment) : 치과용 현미경, X-ray 등 치과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영상진단장비

G.42 안과용검사장비(Ophthalmic Examination Equipment) : 레이저각막측정기, 각막 CT, 각막두께측정기, 비접촉 안압 측정기 등 안과용 각종 검사장비

G.43 정형외과용검사장비(Orthopedic Examination Equipment) : 골밀도 측정기, 방사선 영상진단 장비 등 정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진단장비

G.44 이비인후과용검사장비(Ear nose throat ENT Examination Equipment) : 청력계기, 외과용 수술현  미경, 각종 내시경, 수술기구 등 이빈후과용 진단장비

G.45 비뇨기과용검사장비(Urological Examination Equipment) : 요도방광경, 절제경 등을 포함한 비뇨기과용 진단장비

G.46 수의학검사장비(Veterinary Examination Equipment) : 혈액검사용 혈액화학분석기, 초음파검사,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 신체구조를 단면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검사장비

G.47 산부인과용검사장비(Obstetrical or Gynecological Examination Equipment) : 유방암검사를 위한  X-ray, 검진대, 초음파 등 산부인과에서 사용되는 검사장비

G.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료장비

< 별표 3 >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 일반 기준

①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② 출연금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정부출연금이 환수대상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 과제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③ 동일 과제에서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하고, 출연금 환수는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④ 주관기관이 문제과제의 당사자일 경우는 과제 중단이 원칙

*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주관기관은 귀책이 없고 참여기관이 문제를 발생한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심의

⑤ 문제과제의 출연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⑥ 위반행위의 경중과 과제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사례별 기준

① 수행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경우 -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
◦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수행과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하여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수행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한 경우(단,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함)	해당자 1년	-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해당자 1년	-

②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③ 수행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 또는 협약해약을 요청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	-	제출 대상
◦ 총수행기간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총수행기간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④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경고 조치	-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미제출 대상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금액 출연금 전액 이내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이내	총수행기관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이내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⑤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자 3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1년	-

⑥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2년	정산대상기간 출연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파산의 경우	해당자 1년	채무 상환 계획분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자 1년	5년 유예 후 면제
	◦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자 1년	5년 유예 후 면제
	◦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 이내에 1회에 한함)
	-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해당자 1년	5년 유예 후 면제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 1년	미납금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5년 유예 후 면제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면제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⑦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 무효화, 양도된 경우 사례

세부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해당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
		참여제한	출연금환수	참여제한
◦ 투자계약 체결 당시 상장법인(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 포함)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	-	2년
◦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우		1년	-	1년
◦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에게 있는 경우	-	-	1년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게 있는 경우	1년	-	-
◦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2년	총수행기간 출연금 전액 이내	2년***
◦ 체결된 투자계약이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주관기관·참여기관 및 그들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  ‘투자기관협의회’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등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함

**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등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함

*** 단,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한 이후, 양도된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