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4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개발 증진을 위하여 관련된 R&D 규제를 대폭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시장 중심의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산업 R&D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22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정  2020. 11.  6.

개정  2022.  11. 3.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고시, 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조,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부고시, 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 제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산업부고시, 이하 “기술개발평가지침”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를 적용하는 사업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에서 열거한 사업을 말한다. 단, 장관은 경우에 따라 R&D자율성트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장관은 R&D자율성트랙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R&D자율성트랙 연구개발기관의 확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R&D자율성트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공무원 및 MD를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R&D자율성트랙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두어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R&D자율성트랙 심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심의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사업별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등을 위해 공고할 때에 공통운영요령 제19조 제2항과 더불어 R&D자율성트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장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는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신청요건 등) ① R&D자율성트랙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3. 기타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연구개발과제 공고시 R&D자율성트랙 신청방법과 심의기준 등을 안내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에 대하여 별표1의 서식에 따라 사무국에 R&D자율성트랙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무국의 역할) ① 사무국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 보고 또는 심의안건을 상정한다.

1. 제출 서류 및 신청자격

2.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재무건전성

3. 그 외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안건 등

② 사무국의 장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장에게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동 제도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운영위원회는 R&D자율성트랙 심의를 실시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총괄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잔여 연구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R&D자율성트랙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제3호는 별표 2의 재무건전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 R&D자율성트랙 적용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1.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비영리기관에 한함)

2.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3.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영리기관에 한함)

4.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영리기관에 한함)

5.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 (비영리기관에 한함)

③ 제5조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는 신청요건 및 별표 2의 재무건전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사무국이 R&D자율성트랙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1항의 심의를 갈음한다.

제8조(심의결과의 확정 및 통보) ①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장관은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R&D자율성트랙 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1. 공통운영요령 제27조 제2항 관련하여, 제2호 최종 목표의 변경, 제4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을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고 추진할 수 있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R&D자율성트랙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3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로 한정하며, 별표 4의 연구목표 변경의 적정성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수요기업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최종 목표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2. 공통운영요령 제34조에도 불구하고, R&D자율성트랙 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정산은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공통운영요령 제27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공통운영요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현금인건비 계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당 단가금액이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만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하여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6.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규정과 관련한 사항의 적용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거하여 달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항의 각 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반사항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10조(적용의 중단) 장관은 제5조제2항의 서류에 중대한 하자 또는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R&D자율성트랙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R&D자율성트랙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전문기관의 장은 R&D자율성트랙 적용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필히 개최하고,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여부, 기술이전여부, 제품시연, 성과물의 매출정도 등을 면밀히 평가한다.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의 사업을 제외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 R&D자율성트랙 추진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제9조에 관한 사항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20.11.6.)

제1조(시행일) 이 특별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R&D자율성트랙 선정은 2020년도 신규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의 시기와 방법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부칙 (2022.11.3.)

제1조(시행일) 이 특별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1] R&D자율성트랙 신청서(일반: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해당 과제)

[별표 1-2] R&D자율성트랙 신청서(지정: 제5조 제1항 제3호 해당 과제)

[별표 2] R&D자율성트랙 심의기준

[별표 3] 연구목표(개발내용) 변경 가이드라인(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4] 연구목표 변경 적정성 자체검토의견서(별표 3 관련)

【별표 1-1】 R&D자율성트랙 신청서(일반: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해당과제)

① 연구개발과제

전문기관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 연구개발 과제	과제번호	20011010
	과제명	5G를 활용한 차세대 커넥티드카 솔루션 개발
주관 연구개발 기관	기관명	㈜서울자동차
	사업자등록번호	2098122390
	연구책임자	성명	홍길동	국가연구자번호	12345678
R&D자율성트랙(일반) 세부유형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받은 영리기관/비영리기관(연구책임자)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우수성과과제번호: )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영리기관/비영리기관(연구책임자)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우수성과과제번호: )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기관/비영리기관 모두 포함)

공동연구개발기관유형	공동연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구책임자명	국가연구자번호
영리	㈜부산엔지니어링	2098122390	이영희	1234561239
비영리	한국대학교산학협력단	1238512345	김한국	123456789

③ 영리기관(주관+공동) 재무정보

연구개발기관명	부채총계 (백만원)	유동자산 (백만원)	유동부채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이자비용(백만원)			영업이익(백만원)			감사 의견
						최근 년도	최근 1년전	최근 2년전	최근 년도	최근 1년전	최근 2년전
㈜서울자동차	12,654,842	52,685,947	1,529,842	57,123,000	82,654,645	2,456	1,234	1,234	2,345	2,345	2,345	적정
㈜부산엔지니어링	11,111	111,111	7,777	222,222	555,555	-			2,222			해당없음

【별표 1-2】 R&D자율성트랙 신청서(지정: 제5조 제1항 제3호 해당과제)

① 연구개발과제

전문기관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 연구개발 과제	과제번호	20011010
	과제명	5G를 활용한 차세대 커넥티드카 솔루션 개발
주관 연구개발 기관	기관명	㈜서울자동차
	사업자등록번호	2098122390
	연구책임자	성명	홍길동	국가연구자번호	1234567890
R&D자율성트랙(지정) 세부유형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유형( 국제기술협력과제, 챌린지트랙 등 )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유형	공동연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구책임자명	국가연구자번호
영리	㈜부산엔지니어링	2098122390	이영희	1234561239
비영리	한국대학교산학협력단	1238512345	김한국	123456789

③ 영리기관(주관+공동) 재무정보

연구개발기관명	부채총계 (백만원)	유동자산 (백만원)	유동부채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이자비용(백만원)			영업이익(백만원)			감사 의견
						최근 년도	최근 1년전	최근 2년전	최근 년도	최근 1년전	최근 2년전
㈜서울자동차	12,654,842	52,685,947	1,529,842	57,123,000	82,654,645	2,456	1,234	1,234	2,345	2,345	2,345	적정
㈜부산엔지니어링	11,111	111,111	7,777	222,222	555,555	-			2,222			해당없음

④ 영리기관(주관+공동) R&D역량

연구개발기관명	최근 3년 특허등록 건수	최근 3년 매출액(백만원)			최근 2년 수출액(백만원)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
		연도입력	연도입력	연도입력	연도입력	연도입력	연도입력
㈜서울자동차
㈜부산엔지니어링

⑤ 비영리기관(주관+공동) R&D역량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최근 3년 특허등록 건수	최근 3년 기술이전실적		최근 3년 산업부 R&D수행결과
					수행완료 과제 수	산업부 R&D 최종평가결과
			건수	금액(백만원)		우수 (혁신성과)	완료 (보통,성실)	불성실 수행
한국대학교산학협력단			1건	0건	3개	1개	2개	0개
한국연구소
한국전문연구소

* R&D수행결과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산업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이력만 작성

* 기술이전·특허등록 실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기여한(공동/단독 모두 포함) 기술이전 및 특허등록 실적만 작성

【별표 2】 R&D자율성트랙 심의기준

① 재무건전성 검토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재무건전성	재무신뢰도가 높은 기관 선별	(기업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② 심의기준 (비계량, 100점)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평점
			매우 탁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매우 불량
			A+	A0	B+	B0	B-	C+	C0
R&D 역량 (100점)	과거 R&D 투자 및 연구개발성과 우수기관 선별	1.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비영리기관에 한함) 2.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3.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영리기관에 한함) 4.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 (영리기관에 한함) 5.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 (비영리기관에 한함)	100	90	80	70	60	40	20

* 운영위원회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점수 산출

* 종합점수가 우수(8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를 ‘R&D자율성트랙’으로 지정

【별표 3】 연구목표(개발내용) 변경 가이드라인(제9조제1항 관련)

1. 변경 원칙 및 범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 의도에 반하지 않고, 단계평가의견에 제시된 전체적인 개발방향에 반하지 않으며, 변경시점에 타 정부연구개발과제(기존/현재 수행)들과의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RFP에 명시된 품목, 연구단계(TRL) 등 본래 연구개발과제 기획 의도를 준수한 경우 연구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TRL) 등이 다른 경우는 중복성 예외로 연구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구목표 변경 가능 유형

① 평가항목의 개발목표치 상향

② 합리적 수준의 일부 개발항목의 목표치 하향‧조정과 더불어 신규 평가항목 추가 또는 기존 다른 항목의 목표치 상향

③ 평가항목의 최종 개발목표치는 유지하되, 년차별 개발목표치의 변경

④ 유사 또는 파생 제품・기술로 전환을 위한 연구주제의 변경

⑤ 유사 또는 파생 제품・기술로 전환을 위해 당초 RFP에 제시된 성능지표 외 개발항목의 목표치 하향 및 조정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①	LED 에피 웨이퍼 직경 100mm	LED 에피 웨이퍼 직경 150mm
②	구동전압 20V 대조비 30:1	구동전압 25V(목표 하향) 대조비 50:1(목표 상향)
③	(2차년도) 해외 임상 1상, (최종년도) 해외 임상 2상	(2차년도) 국내 임상 1상, (최종년도) 해외 임상 2상
④	세단용 자율주행 부품 및 차량장착 기술개발	SUV용 자율주행 부품 및 차량장착 기술개발
⑤	(RFP)Pump 토출 유량 (25m3/hr 이상) 국가표준제정 3건	(RFP)Pump 토출 유량 (25m3/hr 이상) 국가표준제정 2건

【별표 4】 연구목표 변경 적정성 자체검토의견서(별표 3 관련)

자율적 연구환경을 조성을 위한 연구목표 변경 적정성 자체검토의견서
과 제 정 보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
변 경 사 항	변경 유형	□정량적 목표 변경 (Spec 등 조정) □연구개발내용(주제) 변경 (유사 또는 파생 제품·기술개발)
	변경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정량적목표
	연구개발내용 (주제)
	변경 사유
	* 변경의 배경, 필요성, 객관적 근거 등에 대해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재 (시장현황, 기술동향, NTIS 과제중복성 검사결과 등을 활용하여 작성)
자율적 연 구 목 표 변 경 적정성 검 토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 선정의도 준수 여부	①	변경목표는 과제 공고 당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품목(기술분류)에 해당한다.					(O,X)
	중복성 여부	②	변경목표는 기존에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이 없다.					(O,X)
	자율적 연구목표변경 적정성 자체 검토의견
	① 품목(기술분류)
	②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 상기 검토항목 중 1개 이상 ‘X’가 있을 경우 담당간사와 협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