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33호(2022. 12. 28.)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22. 12.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정  2020. 04. 16.

개정  2020. 12. 30.

개정  2022. 1. 4.

개정  2022. 12. 2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고시, 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조,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부고시, 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 제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산업부고시, 이하 “기술개발평가지침”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를 적용하는 사업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에서 열거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제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완화)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연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을 20%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과제 모두 적용), 중견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을 35% 이상으로 할 수 있다.(혁신제품형 과제만 적용)

②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아직 신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는 당초 사업공고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고시 시행 시점의 계속과제는 협약변경을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단, 협약변경 시점에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민간부담 현금을 감액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해당 연차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만 감액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27조 제2항 제10호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거나 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협약변경을 갈음한다.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인정) ① 공통운영요령 별표5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공통운영요령 별표5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아직 신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는 당초 사업공고의 인건비 계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고시 시행 시점의 계속과제는 협약변경을 통해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단, 협약변경 요청 시점 이전의 인건비는 소급 적용 불가)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거나 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협약변경을 갈음한다.

제6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① 기술료 요령 제8조 제1항 전단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자체조사 및 전문위원회 심의 없이 정부납부기술료의 60%에 대하여 납부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경제상황의 변화,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감소 규모 및 기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 피해기업의 기준을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중소·중견기업 중 중대 피해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서 연장된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술료요령 제1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실시기업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재무요건 미적용) 공통운영요령 제28조 제1항 제7호 및 제29조 제3항, 기술개발평가지침 제17조 제1항 제2호 마목, 제32조 제1항 제5호, 동조 제2항 및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2021년,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해 기술개발평가지침 별표2 2. 신청자격 검토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의 검토기준 중 5호 전단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유효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0.4.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 및 인건비 현금계상 적용례) ① 제4조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과 제5조의 인건비 현금계상에 관한 사항은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② 다만, 수행기간 개시 시점 기준으로 제1항을 적용한 과제는 해당연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적용한다.

제3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신청은 2020년 말까지 납부기일이 도래하는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해 할 수 있다.

부칙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 및 인건비 현금계상 적용례) ① 제4조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과 제5조의 인건비 현금계상에 관한 사항은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② 다만, 수행기간 개시 시점 기준으로 제1항을 적용한 과제는 해당연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적용한다.

부칙 (2022.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및 인건비 현금계상 적용례) ① 제4조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과 제5조의 인건비 현금계상에 관한 사항은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② 다만,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 기준으로 제1항을 적용한 연구개발과제는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적용한다.

부칙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및 인건비 현금계상 적용례) ① 제4조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과 제5조의 인건비 현금계상에 관한 사항은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② 다만,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 기준으로 제1항을 적용한 연구개발과제는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