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예규 제 45호 (2012. 10. 23.)

제정  2008. 12. 29.

개정  2009.  2. 20.

개정  2010.  4.  1.

개정  2012.  3.  5.

개정  2012.  7. 12.

개정  2012. 10. 2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1. 목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49조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나. 장관은 가.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지침의 활용

가. 장관은 2.-나.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장관은 2.-나.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추가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주요 용어 정의

가.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2)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3)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4) “세부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5) “공동주관기관”라 함은 공동주관과제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에 복수의 주관기관을 말한다.

6) “투자기관협의회”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기획위원회”라 함은 PD가 없는 기술분야의 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8) “전문위원회”라 함은 요령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요령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9) “전략기획단”이라 함은 요령 제4조에 의거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10)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민관협동체계를 말한다.

11) “목표검증단”이라 함은 PD가 기획한 과제의 개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말한다.

12) “중앙장비심의위원회”라 함은 사업계획서 상에 부가가치세 포함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구입 전에 장비전문기관에서 심의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나. 협약 관련 용어

1) “일괄 협약”이라 함은 총 기술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단계 협약”이라 함은 총 기술개발기간을 2년 내지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연차별 협약”이라 함은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총 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5) “협약기간”이라 함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과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6) “연차별 정산”이라 함은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다. 평가 관련 용어

1) “신규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 “투자심사”라 함은 신규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적격대상 과제를 선정하는 심사를 말한다.

3) “진도점검”이라 함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4) “연차평가”라 함은 해당 연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연차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5) “특별평가”라 함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여부,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6)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7) “최종평가”라 함은 총 수행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8)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9) “대형선도과제”라 함은 미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며, 융․복합을 통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선도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로서 전략기획단에서 지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0) “신청과제”라 함은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11) “투자적격대상”이라 함은 신규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계약서가 제출된 과제를 말한다.

12) “신규과제”라 함은 신규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13) “완료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4) “총괄과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15) “세부과제”라 함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과제를 말한다.

16) “선완료과제”라 함은 사업 형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상 총 수행기간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과제를 말한다.

17) “조기완료”라 함은 총 수행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종합평점”이라 함은 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19) “기지원”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해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20) “기개발”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21)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과제 수행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22) 투자심사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인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명기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 함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나)「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다)「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라)「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사)「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아)「벤처특별법」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차) 그 밖에 해외투자자 등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23)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다음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가) 42개월이 되는 날

나) 신규평가 결과에 의한 수행기간에 1년을 합산한 날

다) 조기완료로 평가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날

5. 추진 절차

가. 지정공모 사업의 경우

➀ 단기과제의 경우

	수요조사 실시				제출자→전담기관
	수요조사서 심의				전담기관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식경제부
	신규 사업 공고				지식경제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지식경제부
	사업비 정산1)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지식경제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2)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 2)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➁ 중장기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지식경제부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기획대상과제 도출				기획위원회/PD
	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표준분석)				기획위원회/PD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지식경제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지식경제부
	사업비 정산1)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2)				주관기관→전담기관→지식경제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3)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지식경제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4)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 2), 3)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 4)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③ 대형선도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지식경제부(전략기획단)
	미래산업선도제품 후보 도출			지식경제부(전략기획단)
	미래산업선도제품 선정			지식경제부(전략기획단)
	신규사업공고			지식경제부
	1단계 사업계획서 접수			전략기획단
	1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지식경제부(전략기획단)
	1단계 협약 및 과제기획수행			전담기관(전략기획단) /주관기관(참여기관)
	1단계 결과평가 및 2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전략기획단/ 지식경제부
	2단계 협약 및 사업수행			전담기관(전략기획단) /주관기관(참여기관)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략기획단
	2단계 결과평가 및 3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전략기획단/ 지식경제부
	3단계 협약 및 사업수행			전담기관(전략기획단) /주관기관(참여기관)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략기획단
	최종평가			전략기획단/ 지식경제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략기획단/ 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1)			주관기관 → 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 → 전략기획단

- 1) :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나.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 공고					지식경제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지식경제부
	사업비 정산1)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2)					주관기관→전담기관→지식경제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3)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지식경제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4)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 2), 3)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 4) :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다.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수요조사 실시				제출자→전담기관
	수요조사 심의				전담기관
	신규지원대상과제 확정				지식경제부
	신규 사업 공고				지식경제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기술성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외부 민간 투자심사				투자기관협의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투자계약 이행확인 및 사후관리지원계약 체결				주관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사후관리지원계약이행점검				주관기관→전담기관→지식경제부/ 주관기관↔투자기관협의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지식경제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6. 추진 체계

가. 전략기획단

1) 전략기획단은 요령 제4조제1항 각 호 및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전략기획단장은 전략기획단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사업별 심의위원회

1)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요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의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3)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다.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요령 제10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고 한다)가 과제기획을 주관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라. 기획위원회

1) PD가 도입되지 않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기획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2) 기획위원회는 지식경제부 공무원 및 특허/경제성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마. 평가위원회

1)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가) 요령 별표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요령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평가단 위원 중 7명 내외로 평가위원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① 경제전문가 등 전문가 1명 이상

② 연차․단계․최종평가의 경우 신규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 1명 이상

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관련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라)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산업체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가 1/3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요령 제7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바) 전담기관의 장은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전담기관의 장은 중·대형과제의 평가 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요령 제8조에 따라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세부적인 절차 및 운영방법은 동 지침 「23.연구장비의 관리」를 준용한다.

사. 전문위원회

1) 장관은 요령 제45조의 제재 및 출연금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가) 전문위원회는 평가단 위원,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한다.

나) 심의 대상

➀ 기술료 미납 또는 기술료 납부 계획서 미제출인 경우

➁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인 경우

➂ 기술개발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특별평가 사항의 경우

➃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기술료, 환수금, 정산금의 감면 또는 면제

➄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다) 전문위원회는 상기 나) 사항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 유형별로 전문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 유형에 적합한 전문가를 보강하여 심의할 수 있다.

3)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통보를 받은 해당 기관은 전문위원회 심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의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아. 전담기관

1) 전담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담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자. 장비전문기관

장비전문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차. 주관기관

1) 자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주관기관의 자격은 상기 법령에서 정한 기관의 범위 내에서 장관이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기능(권한과 책임)

가) 요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다른 유형

가) 총괄주관기관

① 자격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상기 법령에서 정한 기관의 범위 내에서 장관이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기능(권한과 책임)

㉠ 총괄주관기관은 차.-2)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전담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참여기관과의 협약 체결

㉢ 기술개발사업의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 책임 등

③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총괄주관기관은 과제 전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7명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지식경제부 담당공무원

㉡ 전담기관 담당 부서장

㉢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책임자

㉤ 참여기관책임자

㉥ 외부기관 소속 산․학․연 전문가 등

㉯ 운영위원회는 과제 전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차기년도, 차기단계 세부과제의 선정 추천

㉡ 기술개발 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에 대한 검토

㉢ 기술개발 주요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

㉣ 기술개발 추진결과에 대한 검토

㉤ 기타 총괄과제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세부주관기관

① 자격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상기 법령에서 정한 기관의 범위 내에서 장관이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기능(권한과 책임)

㉮ 세부주관기관은 차.-2)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참여기관과의 협약 체결

㉰ 총괄주관기관에 보고서 제출 등

다) 공동주관기관

①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상기 법령에서 정한 기관의 범위 내에서 장관이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관기관은 차.-2)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카. 참여기관

1)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상기 법령에서 정한 기관의 범위 내에서 장관이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요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타. 참여기업

1)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요령 제26조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이 요령 제40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시기관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파. 실시기관

1) 해당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요령 제40조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실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하. 총괄책임자

1) 총괄책임자의 자격은 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2) 총괄책임자는 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3) 총괄책임자의 다른 유형

가) 총괄주관책임자

① 자격

㉮ 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리․조정능력을 갖추고 사업관리에 전담할 수 있는 자

② 기능(권한과 책임)

㉮ 총괄주관책임자는 하.-2)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세부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

나) 세부주관책임자

① 세부주관책임자의 자격은 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 기능(권한과 책임)

㉮ 세부주관책임자는 하.-2)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를 총괄주관책임자에게 보고 등

7. 지원과제의 발굴 및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가. 대형선도과제의 발굴

1) 미래산업선도제품 후보품목 발굴

기술개발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이하 “MD"라고 한다.)는 글로벌 시장 성장 잠재력, 국제표준 주도 가능성, 민간 투자․생산․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미래산업선도제품 후보품목을 발굴하여, 전략기획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미래산업선도제품 확정

전략기획단장은 MD가 발굴한 선도제품후보품목을 심의하여 선도제품을 확정한다.

3) 대형선도과제 기획

전략기획단장은 확정된 미래산업선도제품에 대한 대형선도과제의 기획을 위해 기획기관선정을 위한 공고 후 기획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우수 과제 도출을 위해 복수의 기관으로 하여금 과제를 기획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중장기 지원과제의 발굴

1) 기술수요조사

가) 전담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상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나)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②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2) 기획대상 후보과제의 발굴
PD 또는 기획위원회는 기술로드맵, 기술 및 시장 동향, 기술수요조사 등의 사전기획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하며 발굴된 후보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및 유사과제의 통·폐합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기획대상과제의 확정
PD 또는 기획위원회는 발굴된 후보과제를 바탕으로,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한다.

4) 과제기획의 수행

PD 또는 기획위원회는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분야별 선행특허․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5) 과제기획 검증 및 우선순위 도출

가)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수행기간 중 과제기획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나) 목표검증단의 과제기획 목표검증
전담기관의 장은 PD의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과제별 목표 검토 및 검증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목표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 PD 또는 기획위원회는 가)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목표검증단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라) PD 또는 기획위원회는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6) 지원대상과제의 심의·확정

가)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PD/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목표검증단의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심의·확정한다.

나)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PD/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에 과제별 예산 배분(안) 등을 사전에 검토 및 조정하게 할 수 있다.

7) 장관은 고위험도의 미래형 창의·혁신 R&D의 경우, 품목만 제시하는 방식 또는 본 기획전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선행기획(연구)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과제기획을 실시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1)부터 7)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부터 7)에 따른 과제기획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 단기․소형 지원과제의 발굴

1) 단기․소형 과제의 기술수요조사 또는 과제기획의 경우 전담기관에서 수행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단기․소형 과제의 기술수요조사 또는 과제기획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나.-1)부터 7)에 해당하는 절차를 준용하거나, 사업별 특성에 따른 별도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1) 지정공모 사업의 경우

가) 장관은 과제기획을 실시하여 지원대상과제를 확정한 경우, 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과제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과제의 제안요구서(RFP)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

가) 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기술혁신주체가 자유로운 신규과제 신청을 통한 우수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나)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요령 제20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정책지정 사업의 경우
장관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 및 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8.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가. 공고

1) 장관은 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지식경제R&D 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고시 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공고시 접수방법, 접수기간, 신청자격,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 특성상 안내 사항 등에 대해 제시한다.

4)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공고시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 한다.

나. 신청기관 제출 서류

신청기관은 사업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사업별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접수

신청기관은 10.-가에 따라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준비 후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9. 기술료율

가.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의 과제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나. 기술료 징수 여부, 징수 방식 및 기술료율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이하 ‘기술료 통합요령’이라 한다)을 적용하되, 상세 사항은 신규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10. 신규평가

가. 사전 검토

1) 제출서류 검토

가)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사업별 특성에 따라 2)-마)의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를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①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①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http://www.ntis.go.kr)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③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요령 제4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를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 주관기관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바) 과제 참여율 등

①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참여연구원(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④ 요령 제21조1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3) 우대 및 감점 기준 반영

가)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우대 및 감점 기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및 감점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나)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면담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 면담을 통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방문 면담을 할 수 있다.

나. 신청과제 평가 계획 수립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규평가 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7.-라.에 의거해서 장관에게 보고한 사업별 시행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심의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신규평가 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신청과제 평가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신규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 평가”, “발표 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가)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1박 2일 합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위원장은 과제를 검토하고, 종합토론을 실시한 후 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 방식 및 결과 구분

가)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킨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건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나)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구분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결과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복수의 수행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1) 장관은 우대 기준을 아래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우대 기준은 사업 시행 공고시 별도로 정한다.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다)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라)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마)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바)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아)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자)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2) 장관은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감점 기준 및 적용여부는 사업 시행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과제 감점 부여

나)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다)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마)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3)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시행 공고시 안내한 우대 및 감점 기준별 점수를 평가 시 평가점수에 부여한다.

마.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보고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평가 결과를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투자심사(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 한함)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 결과 지원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투자심사를 의뢰 받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투자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계약서 사본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다음의 가)부터 다)의 투자적격기준을 충족하는 투자계약을 제출한 주관기관을 투자적격대상으로 선정하고, 투자적격대상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투자심사대상이 투자기관협의회 회원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주체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①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② 투자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상환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③ 투자계약을 체결한 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참여기업인 경우

④ 전환사채의 표면금리가 1%를 초과하는 투자계약

⑤ 동 지침 4.다.22)의 가)부터 차)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명기된 특수관계인이 되는 투자계약

⑥ 기타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

나) 상기 가)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투자계약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신주인수투자계약

② 전환사채인수투자계약

③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계약

다) 상기 가),나)에 의한 투자금액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것. 단, 전환사채인수투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단, 지원우대과제의 경우 2/3)을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되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인정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➀ 체결된 총 투자금액이 총 출연금의 1/2 이상

➁ 상기 나) ➀의 신주인수투자계약 체결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수가 기 발행 주식수의 1/4이상인 경우에는, 기 발행 주식수의 1/4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출연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다만, 새로 발행하는 주식수를 계산함에 있어 전환가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계산함)

➂ 체결된  총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5)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 절차 및 투자적격대상 선정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사.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요령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의 평가결과 보고에 대해 조정․심의하며,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생략 할 수 있다.

아.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1)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업별 심의위원회 조정․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이때,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다.

2)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자. 선정 결과 통보

1)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선정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선정 결과를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결과 등을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기술개발사업비 산정 및 조정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12. 협약

가. 협약의 체결

1) 협약 준비

가)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간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임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출연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민간부담 현금도 전부 또는 분할 입금이 가능하다.

다) 사업비요령 제5조제8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신규(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 포함)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서 수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마)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투자기관협의회의 장과 사후관리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가)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초기년도 협약시에는 협약관련 서류와 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NO.1~10)를 동시에 제출한다.

나) 일괄 협약 과제의 경우의 계속과제는 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NO.7~10)만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라)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참여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때,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서 사본을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제출한다.

마) 협약의 체결은 필요시 요령 제27조제6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번호		서류명	작성 방법
협약관련서류	1	협약서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참여기관간 체결
	2	사업계획서	- 평가결과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 제출 전 담당연구원의 확인 필요
	3	위임장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인 경우 기관장이 아닌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 체결시 제출
	4	직무발명보상계획서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계획서
	5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하는 학․석․박사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지원받은 경우
	6	사후관리지원계약서	- 주관기관과 투자기관협의회 간 체결(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에 한함)

번호		서류명	작성 방법
출연금지급관련서류	7	사업비 청구서	-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출연금 요청시 제출
	8	사업비 관리통장사본 등	- 수행기관 명의로 반드시 보통예금(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통장을 의미함)으로 신규 개설해야 하며(원본 대조필 필요), 계속과제의 경우 기존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함. - 표지이면부 및 입금표시부 제출 - 해당 연도 민간부담현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추가 제출
	9	인감증명서 (주관기관)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 대학의 경우 직인사실증명원 가능
	10	연구비 카드제 관련 서류2)	-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서, 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제계좌통장 사본 등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협약기간

가) 신규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은 선정 통보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기술개발기간 시작일은 해당 연도 종료일(과제수행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요령 제28조에 의해 ‘과제수행기간의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협약의 변경

1)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 승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기술개발종료일 1개월 전(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로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을 공문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변경 절차 및 기준

가)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사업비,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변경 등의 재협약을 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의 변경, 최종 목표의 변경,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당초 사업계획서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의 변경, 과제수행기간 변경,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의 연차별 간접비의 증액,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증액할 경우 등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변경 및 최종 목표의 변경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 과제 수행기간의 변경 중 연차별 수행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기관명칭, 참여연구원(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한 과제의 대학은 제외),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전담기관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마)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망, 이민, 퇴직, 수행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요령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변경을 요청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전․후 단계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인수합병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 협약 변경 신청에 대해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으로 인해 주관기관의 장과 다시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협약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아)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해당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자)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라)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사항에 대하여 요령 제45조에 의한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4)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

변경 내용	제 출 서 류
공통 제출서류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신청서 ◦ 관련 증빙 서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 변경	ㅇ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제출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총괄책임자의 회원 가입 필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참여기관 동의서 ※ 제출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주관주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한 대표자 회원 가입 및 사업체정보 입력필수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ㅇ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변경 목표 및 내용의 세부내역 포함)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ㅇ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견적서 및 카타로그 포함)
과제 수행 기간 변경	◦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ㅇ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간접비 증액(영리기관의 경우)	ㅇ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ㅇ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ㅇ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증액	ㅇ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5)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3)변경 절차 및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 할 수 있다. 이때, 협약을 취소할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확정을 받아야 한다.

6) 투자계약 변경 및 양도(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 한함)

가)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코자 하는 투자기관협의회 회원과 주관기관의 장은 사전에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계약의 양도 및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이에 대해 “지침” 12.-라.-1)-나)의 협약해약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 투자계약이 양도 또는 변경될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양도 또는 변경된 투자계약의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협약체결의 중지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로 선정되거나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적용대상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이다.

가)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라)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10.-가.-2)신청자격 검토”의 사전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바) 해당과제 외의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체결된 투자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상기 1)-나)부터 바)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1)-가)부터 사)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지원제외(신규 협약 과제의 경우) 또는 중단(계속과제의 경우)으로 처리한다.

라. 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요령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주관기관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해온 경우

②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③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투자기관협의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 또는 양도된 경우

㉯ 주관기관·참여기관 및 주관기관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 투자계약 체결 당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 또는 이에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투자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④ 그 밖에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는 경우

2) 과제의 중간(연차․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평가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에 갈음한다.

13. 출연금 지급

가.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한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제1항의 출연금을 교부함에 있어 수행기관별로 출연금을 일괄하여 또는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 중 참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 및 해당기관에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담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4. 기술개발사업비 관리 및 사용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15. 진도점검

가. 전담기관의 장은 중장기과제, 대형선도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로 진도점검 또는 실적평가를 통해 녹색, 황색, 적색, 조기완료로 구분하는 신호등 평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녹색 : 점검 시점까지 사업계획서상의 계획 대비 기술개발 목표를 적정히 달성하여 해당연도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며,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

2) 황색 : 점검 시점까지 사업계획서상의 계획 대비 기술개발 목표 중 일부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 등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상태가 미비한 경우

3) 적색 : 점검 시점까지 사업계획서상의 계획 대비 기술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상당히 미흡한 경우, 부적정 사업비 사용에 대한 경고조치 후 유사 사례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연구비 유용·횡령 등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

4) 조기완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5) 조기완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라. 전담기관의 장은 신호등 평가결과가 녹색 또는 연속으로 황색이 아닌 경우와 적색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수행토록 한다.

마. 전담기관의 장은 신호등 평가결과가 적색 또는 연속으로 황색인 경우에는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의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바. 신호등 평가 중 실적평가의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가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사.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진도점검 시 기술․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의한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변경 절차를 통해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6.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가. 연차 평가

1) 주관기관(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연차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선완료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기술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동 지침 17.나.를 따른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검토․면담조사․현장실태조사․평가위원회(발표 평가 및 토론 평가 포함)·서면평가·1박2일 합숙평가를 실시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신호등 평가제도를 도입한 사업의 경우 실적평가를 연차평가로 본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 검토시 차기연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은 동 지침 10-가-2)를 적용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차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가) 계속 : 연차별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나) 중단(성실) :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

다) 중단(불성실) : 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수행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라) 조기완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마) 조기완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6)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평가시 과제 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상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1차년도는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총수행기간 중 1회에 한해 적용한다.

7)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는 아래를 따른다.

가) 선완료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기술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동 지침 17.나.를 따른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완료” 및 “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 초과인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평가위원회를 통한 연차평가 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9)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0) 수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1)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3)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계속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차년도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별표3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가 ‘중단’인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의 귀책 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5) 상기 4)에 의해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3부(첨부는 1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나) 총괄책임자는 최종보고서요약을 작성한 후 그 출력물 1부 및 최종보고서 전체내용이 수록된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술료에 대한 징수, 사용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16)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지원계약의 이행에 대해 연차별 2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 점검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7) 연차평가 시 기술․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의한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변경 절차를 통해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단계 평가

1) 단계보고서 및 차기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가)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 수행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와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단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 단계보고서, 차기단계 과제기획보고서, 차기단계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➁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차기단계 기술개발 내용 및 세부과제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는 차기단계 과제기획 결과에 대하여 당초 최종개발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차기단계 수행과제를 선정한다.

나) 선완료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기술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차기단계 사업계획서 검토 시 차기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 자격은 동 지침 10.-가.-2)를 적용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신호등 평가제도를 도입한 사업의 경우 해당단계의 마지막 실적평가를 단계평가로 본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 수행 결과보고서 및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가)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현장실태조사․평가위원회(발표 평가 및 토론 평가 포함)·서면평가·1박2일 합숙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총괄책임자는 전담기관이 평가할 경우에 해당 단계 계획 대비 실적과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하여야 한다.

다) 차기 단계에서 새로 시작하는 신규 세부과제는 동 지침 10.신규평가를 따라 처리하되, 당초 최종개발목표에 부합되는 과제에 한해 신규과제로 지원할 수 있다.

라) 선완료과제는 동 지침 17.최종평가에 따라 처리한다.

마) 평가위원회를 통한 단계평가 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가) 계속 : 단계별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나) 중단(성실) :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

다) 중단(불성실) : 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수행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라) 조기완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마) 조기완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6) 전담기관의 장은 단계평가시 과제 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상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1차년도는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총수행기간 중 1회에 한해 적용한다. 이때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평가와 사업성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7)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는 아래를 따른다.

가) 선완료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기술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동 지침 17.나.를 따른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완료” 및 “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 초과인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차기단계 새로 시작하는 신규 세부과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는 동 지침 10.-다.에 따른다.

9)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 “조기완료”인 경우는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0)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1) 수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4)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다음 단계의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별표 3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가 “중단”인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6) 상기 5)에 의해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동 지침 16.-가.-15)에 따라 처리한다.

17) 차기단계 기술개발사업비의 산정 및 조정은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적용한다.

18) 단계평가 시 기술․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의한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변경 절차를 통해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7. 최종 평가

가. 최종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총 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나. 최종 평가

1)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진도점검을 실시한 과제의 경우 진도점검 결과를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기술료 비징수 과제인 경우에는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공개세미나 등을 통한 수요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최종평가는 기술개발목표 달성 및 기술이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의 기술이전 정도,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정도 및 기술개발 성과로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여부 등을 평가 시 반영한다.

나) 상기 가)에 의한 기술개발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정기업에 의한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과 사전협의 후 기술료징수 과제로 간주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하고,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때,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필요 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 등 평가단계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 총괄책임자는 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계획을 발표하여야 한다.

나)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 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평가 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한다.

가) 혁신성과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나) 보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

다) 성실수행 :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나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 등

라) 불성실수행 :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5) 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가)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과제는 “혁신성과”, 90점 미만 70점 이상은 “보통”, 70점 미만 60점 이상은 “성실수행”으로 구분하고, 60점 미만의 과제는 “불성실수행”으로 구분한다.

6) 수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7)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9)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0)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된 과제는 동 지침 24.-나.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11)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별표 3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가 “불성실수행”인 과제에 대해 “불성실수행”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8.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된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 내역 검토·정산 및 사업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1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가.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는 연차·단계 또는 최종평가에서 조기완료(“혁신성과”, “보통”),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말한다. 이때, 최종평가를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할 경우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는 기술성평가에서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를 말한다.

나.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기술개발이 종료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다. 기술료 관련 규정 중 동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적용한다.

20. 기술개발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가.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유지 및 참여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술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비징수과제,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결과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주요기술개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라. 전단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요령 제45조제11항에 따라 사업의 중단(성실)․성실수행․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 수행기관 등이 목표 미달성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1. 기술개발결과 활용보고 및 성과활용 평가

가.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1) 최종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를 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5년간 매년 1월에 전담기관의 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성과활용평가

1)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활용현황보고서를 근거로 기술개발 종료 후 2년 혹은 3년이 지난 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1)에 의한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기술개발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점검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상기의 성과활용평가결과를 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기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22.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가. 문제과제의 처리

1)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 또는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배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정밀실태조사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시는 아래 나.에 따라 처리한다.

2)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민간 투자 관련 사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기 1)항 및 2)항에 의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는 단계평가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시 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처리 시 참조할 수 있다.

나. 제재등급 및 대상

1)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 등의 과제에 대하여 요령 제45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장관이 확정한 제재․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는 요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심의 사항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부도․폐업의 사유로 기술료, 정산․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상기 2)의 전문위윈회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출연금 환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다. 참여제한

1)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45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민간 투자를 유치한 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참여제한 대상과제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해당 투자기관에 대하여 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신규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라. 출연금 환수

1) 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 귀책대상기관으로부터 해당 현금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귀책대상기관이 해당 환수금을 직접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집행시점 건별로 출연금을 지급 하였을 경우 민간부담 현금에 대한 지분에 대한 잔액을 제외한 출연금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수행과제의 불인정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환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환수 결정 후 아래와 같이 환수할 출연금의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가)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나)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한 경우

4) 미납 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기술료 미납과제의 경우 전체기술료 중 기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잔액기술료를 환수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9조 및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출연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다)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7)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별표1> 등의 ‘기업신용도 평가결과’라 함은 기업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를 준용하며, 평가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 : 우량

나)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 양호

다)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경우 : 중급

라)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이상 경우 : 열위

마)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미만인 경우 : 불량

8) 전담기관의 장은 미납기술료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행정행위 등

1) 중단,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3. 연구장비의 관리

가. 연구장비통합관리

1)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이라 함은 부가세를 포함한 개당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사업을 말하며, 장관은 요령 제20조에 의한 시행 계획의 공고시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구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장비전문기관이 3,000만원 이상의 구입 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구매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에 걸친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품으로 제작하는 장비 및 시설, 크린룸(Clean room)과 같은 연구공간 개념의 연구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3) 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요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고가 연구장비의 구입

1) 연구장비 통합관리 대상이 아닌 사업의 연구장비 구입

가) 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포함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요청서를 장비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후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2) 연구장비 통합관리 대상 사업의 연구장비 구입

가)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장비의 구입 예정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별 수행기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장비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구매요청 서류를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나) 수행기관이 상기 가)에 의한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요청서를 연차별 수행기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장비의 구입 예정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구매요청 서류를 제출한다.

다)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요청이 접수된 연구장비의 구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연구장비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장비의 세부사양검토 및 검수와 물품계약체결은 장비구입을 요청한 수행기관책임자가 수행한다.

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1) 기능

고가장비에 대한 구입가격 및 구입목적 등의 타당성 검토 등

2)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상정 대상 장비

가)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개당 구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모듈화 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로 산정한다.

예) Probe Station : Main Part + Option(Shield Box)

(8,000만원)      (2,000만원)

⇒ 구매가격을 10,000만원으로 산정함

나) 구매시점에서 시차를 두고 Option 분리구매는 가능하나, 장비가격 산정시 분리 계상하여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때, 옵션을 포함하여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는 1억원 이상일 경우라도 상정하지 않는다.

라) 시설(클린룸 설비 등)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일 경우라도 상정하지 않는다.

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는 연구장비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다. 단, 승인받은 예산의 30% 이상 변경 및 전담기관의 승인에 의한 연구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3) 구성 및 운영

가)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요령 제8조제7항에 의한 연구장비평가단 중 7명 내외로 전문평가단을 구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제의 선정·연차·단계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장비전문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심의요청서를 매달 말일까지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매달 말일까지 접수된 심의요청에 대하여 다음달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장비도입취지 등에 대해 설명토록 할 수 있다.

마)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요청 연구장비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아래의 심의 기준에 따라 장비의 중복구축 여부, 구축 목표 및 사양,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심의항목	심의 내용
중복성 및 활용성	∙ 과제수행을 위해 기 구축된 장비의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 수행기관 또는 인근 연구기관 기 보유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 특성상 불가피한 추가구매 필요 여부 - 기 구축된 장비와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판단 ∙ 공정 특성상 여러 장비(설비)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일괄공정에 필요한 장비 여부 - 일괄공정의 경우 과제특성 및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nfec.ntis.go.kr) 검색을 통한 중복성 및 임차 방안 검토 적정 여부
사업목적 부합성	∙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해당 연구장비의 필요성 여부
장비운영	∙ 장비 운영전문가 확보 및 장비운영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장비특성 상 전담인력(전문가)의 필요 여부
장비사양 및 가격	∙ 과제수행에 필요한 장비사양의 적정성 및 가격의 적정성 ∙ 연구장비의 세부사양 및 가격 등 제공된 장비 정보의 충실도

바) 장비도입 여부에 대해서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가/부/보완을 결정하며,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장비 변경도입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가 : 심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입 타당성 및 활용계획이 적정한 경우

② 부 :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장비, 활용도가 낮은 장비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여도 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장비 구입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보완 : 도입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전 자료조사 미흡 등으로 장비 활용에 대한 구체성 부족 및 구입 가격의 부적정성 등이 있을 경우

사) 주관기관의 장은 ‘가결’된 장비는 수행기관에서 장비구입을 추진하도록 하고, ‘부결’된 장비는 수행기관에서 대체 장비를 선정한 후 주관기관이 재상정할 수 있다. 또한 ‘보완’으로 결정된 장비는 해당 사항 보완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아) 심의 결과의 이행 및 장비 도입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①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 및 대안에 대한 반영 여부는 향후 진도․연차․단계․최종평가시 점검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고의적으로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거나 모듈화된 장비를 분리하여 1억원 미만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진도․연차․단계․최종평가시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정산 시 불인정 할 수 있다.

라. 장비정보 등록 및 관리

1)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장비 중 취득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취득 가격이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등록서비스(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단, 장비전문기관을 통해 구입한 연구장비는 장비전문기관에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등록서비스(nfec-input.ntis.go.kr)에 등록한다.

2)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에 한하여 연구장비 구매 후 장비활용 정보수집을 위한 장치를 해당 연구장비에 부착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장치 부착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3)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장비정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장은 장비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4. 기타 사항

가. 사업홍보

1) 수행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지식경제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국내․외 논문 발표 시 지원하는 지원기관(지식경제부) 및 과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술개발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나. 우수연구자 포상

1) “혁신성과”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총괄책임자에게 우대배점을 부여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기술개발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3) 장관은 요령 제47조제3항에 의거하여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후속과제 지원 등 적절히 보상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 표준서식

장관은 동 지침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신청․협약․평가․보고 등의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8. 12. 29]

1. 동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기술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3. 동 지침 2.(지원 대상) 각 호 사업으로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의 기술개발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 협약된 계속과제의 경우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사업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도 “단계․최종평가시의 보고서 제출” 및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절차는 동 지침을 적용한다.

나. 기 협약된 계속과제의 정산시 적용하는 집행기준은 협약 당시의 해당 사업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하되,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비 집행기준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적용한다.

4. 동 지침 9.(기술개발사업비의 산정 및 조정)는 2009년도 신규 및 단계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2. 20]

1. 동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기술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3. 동 지침 2.(지원 대상) 각 호 사업으로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의 기술개발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 협약된 계속과제의 경우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사업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도 “단계․최종평가시의 보고서 제출” 및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절차는 동 지침을 적용한다.

나. 기 협약된 계속과제의 정산시 적용하는 집행기준은 협약 당시의 해당 사업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하되,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비 집행기준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적용한다.

4. 동 지침 9.(기술개발사업비의 산정 및 조정)는 2009년도 신규 및 단계과제부터 적용한다.

5. 동 지침 12(협약)에서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해당년도 기술개발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의 입금을 보증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기술개발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공통요령 제24조(협약의 해약)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제3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08년 12월 1일부터 ’09년 12월 31일까지 협약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0. 4. 1 ]

1. 동 지침은 2010년 4월 1일부터 기술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12(협약)에서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해당년도 기술개발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의 입금을 보증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기술개발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공통요령 제26조(협약의 해약)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제41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08년 12월 1일부터 ’11년 12월 31일까지 협약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2. 3.  5. ]

1. 동 지침은 2012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12(협약)에서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의 입금을 보증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요령 제29조(협약의 해약)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08년 12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협약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2. 7. 12. ]

1. 동 지침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2년 7월 12일에 개정된 지식경제부 고시 [2012-170]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부칙에서 그 시행 시점을 달리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칙의 시행시점을 따른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12(협약)에서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의 입금을 보증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요령 제29조(협약의 해약)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08년 12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 협약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2. 10. 23.]

1. 동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12(협약)에서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의 입금을 보증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요령 제29조(협약의 해약)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08년 12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 협약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