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7호(2019. 7. 9.)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반조성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정  2008. 12. 29.

전부개정  2012. 12. 26.

개정  2013.  8.  1.

개정  2014.  5.  1.

개정  2015. 12. 22.

개정  2019. 7. 9.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산업기술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2. 연구시설ㆍ장비ㆍ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촉진

3.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의 촉진

4.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ㆍ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조성

5.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

6.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 시 명시한다.

⑤제4조부터 제16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별 심의위원회”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사업의 신규, 계속과제에 대하여 지원분야 및 사전연구기획 대상과제의 조정·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기획위원회”란 공통운영요령 제18조에 따라 과제기획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3. “평가위원회”란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신규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 평가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재평가위원회”란 과제의 신규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의 평가결과에 관한 주관(신청)기관의 장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재심의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전문위원회”란 공통운영요령 제6조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을 활용하여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 한다)”란 사업 전과정의 상시 책임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전문기관의 장이 3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도입, 유휴․불용장비의 처분 등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의 기획, 도입, 구매, 이용, 관리, 처분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9. “운영위원회”란 해당과제의 수행방향, 사업내용, 사업비, 참여기관,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 등 해당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0. “주무과”란 기반조성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소관과”란 각 산업분야의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총괄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13. “세부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14. “총괄주관책임자”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15. “세부주관책임자”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16. “참여기관”이란 기반조성사업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7. “결과활용기관”이란 기반조성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을 말하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8. “자유공모(일반형)”란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19. “자유공모(기획형)”란 수행기관에 대하여 장관이 지정하는 지원대상 분야에 해당하는 수행과제의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20. “지정공모(사전기획형)”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지정공모(사후기획형)”란 전담기관의 지원대상발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된 과제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과제를 지정한 후,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신규평가”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3. “예비평가”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에서 신청 받은 예비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상세기획 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4. “본평가”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에서 상세기획 완료 후 제출 받은 기획보고서(사업계획서 포함)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5. “진도점검”이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6. “연차평가”란 해당 사업연도 과제수행 결과 및 차년도 계획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7. “신호등평가”란 총수행기간이 3년 이상인 기반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시설․장비가 구축되고 기업지원 여력이 확보되는 2차년도 종료시점부터 해당 사업연도 과제수행 결과 및 차년도 계획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8. “단계평가”란 해당 단계 결과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9. “특별평가”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여부 및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30. “최종평가”란 총수행기간의 과제수행 결과(최종보고서, 결과물 등)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31. “신청과제”란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32. “신규과제”란 신규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32의2. “계속과제”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33. “완료과제”란 총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34. “총괄과제”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35. “세부과제”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과제를 말한다.

36. “선완료과제”란 사업 형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상 총수행기간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과제를 말한다.

37. “조기종료”란 총수행기간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연도(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38. “종합평점”이란 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39. “기 지원”이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하여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40. “기 개발”이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41. “책임평가위원”이란 선정된 과제가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수행되는지를 과제 수행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42. “사전 지원제외”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43. “일괄협약”이란 총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4. “단계별 협약”이란 총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5. “연차별 협약”이란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6. “협약기간”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과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47. “성과활용기간”이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성과활용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8. “연차별 정산”이란 해당 사업연도 단위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9. “예비사업계획서”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에서 신청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포함한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50. “진도실적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진도점검 시점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1. “연차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해당 사업연도 사업성과 보고서를 말한다.

52. “단계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해당단계 사업성과 보고서를 말한다.

53. “차년도(다음단계) 사업계획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3제1항 및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차년도(다음단계)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54. “최종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제1항에 따라 최종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총수행기간 동안의 사업성과 등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5. “성과활용현황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기간에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②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 체계 및 절차

제4조(사업별 심의위원회) ①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해당사업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실·국장급),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공통운영요령 제6조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무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는 전담기관의 지원대상발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된 신규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⑦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 ①장관은 지역에서 차기년도 예산반영을 목적으로 제기된 기반조성사업으로 총수행기간내 국비지원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차기년도 기반조성사업의 투자 방향 및 전략 검토

2. 실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종합검토

3. 신규사업의 기반조성 및 지역산업 정책 적합성 검토

4. 신규추진이 타당한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 순위 결정

5. 신규사업의 차기년도 일반회계 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의 반영 결정 등

②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산업기술정책과장 및 지역경제총괄과장 등)를 포함해 산업기술기반조성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장관은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사업별 소관과에서 기획된 사업의 적정성, 구체성, 실행능력 등의 심사를 위하여 전담기관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간사(전담기관 담당부서장)를 포함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⑤장관은 심의일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사업별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장관은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획위원회)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8조에 따른 과제기획을 실시할 때에는 전담기관에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시장 및 산업현황 분석 등을 통해 과제기획을 추진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획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기획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담당관을 포함하여 산․학․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사업담당자로 한다.

③기획위원회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 심의대상인 신규사업의 소관과의 의뢰가 있으면 그 신규사업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①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평가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해외전문가

나. 경제성 및 사업성평가 전문가

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라. 인문사회 분야 등 비기술계 전문가

마. 연차․단계․최종평가의 경우 해당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신규, 연차 및 단계) 중 2명 이상

2.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4. 평가위원회는 산업체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를 1/3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재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전담기관의 장은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전담기관의 장은 중·대형과제를 평가하는 경우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평가위원회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의 제재 및 출연금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평가단 위원,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기술료 미납 또는 기술료 납부 계획서 미제출인 경우

2.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인 경우

3. 수행기간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특별평가 사항의 경우

4.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기술료, 환수금, 정산금의 감면 또는 면제

5. 기타 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위원회는 제2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통보를 받은 해당 기관은 전문위원회 심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 한해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9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에 따라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세부적인 절차 및 운영방법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하 “장비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조(장비심의위원회) ①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현황(위원명단 등)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장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심의

2. 유휴․불용 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3.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의 방향설정, 변경검토, 당해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 해당 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현황(위원명단 등)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외부기관 소속 산학연 전문가 등 7인 내외로 구성(외부기관 소속 전문가 1/2 이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구성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전담기관) ①전담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담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투자 현황, 실적, 성과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감을 정기적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장비전문기관) ①장비전문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장비요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장관은 신규사업을 공고할 때에는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심사, 구매, 정보등록 등에 대하여는 장비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사실과 장비전문기관명(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명시한다.

제14조(수행기관) ①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공고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기반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결과활용기관) ①결과활용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구축한 과제의 결과 및 성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및 기관을 말하며, 필요시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결과활용기관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 과제 결과물에 대하여 계약행위와 동시에 비배타적 사용권을 가질 수 있으나,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

③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장은 결과활용기관이 과제의 수행결과 발생한 결과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적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총괄책임자는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참여기관 책임자는 참여기관의 사업 내용에 한하여 총괄책임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③총괄책임자의 다른 유형

1. 총괄주관책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

나.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리․조정능력을 갖추고 사업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자

2. 총괄주관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총괄주관책임자는 총괄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세부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다. 종합적인 과제의 조정 및 감독 등

3. 세부주관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주관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나. 세부주관책임자는 총괄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다. 세부주관책임자는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를 총괄주관책임자에게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18조(추진절차)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3장 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9조(수요조사) ①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통운영요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요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대상사업 등 조사범위에 관한 사항

2. 조사기간, 접수처, 문의처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향후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요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반조성의 구축목표 및 내용

2. 기반조성과 관련된 기술의 시장동향

3. 기반조성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

4. 기반조성완료 후 예상되는 산․학․연의 활용정도 및 파급효과

③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조사 제안서 검토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요조사 제안서를 평가한다.

1. 평가위원회는 산업성장에 따른 투자효과가 크고, 실수요자의 활용성이 큰 과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여 평가하며, 제안된 과제 중 중복이거나 유사한 과제는 통합․조정한다.

가. 사업 취지의 부합 여부

나. 기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과의 중복성

3. 과제의 종합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발굴된 연구기획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결과를 연구기획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기획과제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기획)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과제목표 및 내용, 적정사업비 규모, 향후 과제추진 방향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기획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기획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표준화동향조사(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별도의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외부에 연구기획을 공모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기획의 실시, 절차, 평가방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획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제안요구서(RFP) 등 연구기획 결과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제별 연구기획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구기획과제를 평가한다. 단, 장관이 사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한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는 산업성장에 따른 투자효과가 크고, 실수요자의 활용성이 큰 과제 등을 대상으로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과제의 종합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필요한 경우 과제별 연구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지원대상 분야 발굴) ①전담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상시적으로 기반조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획을 실시하여 미래 잠재 수요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

③PD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는 주무과에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 주무과는 정책과의 부합여부 및 투자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분야를 정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원대상 분야 기타 민간 및 정부 수요 등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단, 정책지정 사업은 별도 공고 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수행과제 및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에서 차기년도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예산 확정시 정책지정사업으로 추진한다. 단, 동 위원회가 정한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장관은 지정공모(사전기획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기획을 실시하여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공통운영요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연구기획 결과로 확정된 신규 지원대상 과제의 제안요구서(RFP)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기반조성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지정공모(사후기획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장관은 자유공모(일반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기술혁신주체들로부터 자유롭게 과제를 접수받아 이중 우수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장관은 기반조성 신규 지원대상 분야를 정하여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⑦장관은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등)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공고시 공통운영요령 제19조제2항 각 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밖에 접수방법, 접수기간, 신청자격,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 특성상 안내 사항 등을 제시한다.

⑨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⑩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은 공고시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한다.

⑪신청자격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⑫기반조성사업의 경우,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단체에게는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⑬신청서류는 사업별로 접수 방법을 인터넷, 방문접수 등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접수 방법은 공고시 안내한다.

제4장 신규평가

제23조(사전검토)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제출서류 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라. 참여제한 여부

마. 과제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바.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결과를 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중복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④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3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③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④참여제한 여부’의 “사전 지원제외” 규정을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신규평가 계획의 수립)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규평가의 평가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22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신규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예비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예비사업계획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5조(신규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를 평가계획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8항의 형태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사전 서면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기술분류가 가능한 경우 기술분야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기술분야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사업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⑤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제26조의 우대 및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⑥위원장은 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방식 및 결과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우대 및 감점 기준)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또는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②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대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가점 배점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우대기준은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기 구축된 장비를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기 보유한 장비를 대상으로 기관 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계획된 기반조성 과제인 경우

3. 신규과제와 연계하여 장비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4.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가.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나. 참여연구원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다.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5. 대학의 경우 총 인건비에서 전담연구인력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을 경우. 이 경우 비중이 높을수록 높은 가점을 부여 가능

6. 그 밖에 장관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감점 배점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감점기준은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

3. 그 밖에 장관이 감점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27조(신규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 검토 결과 재심의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의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신규평가 결과의 보고)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를 완료한 후 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신규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보고한 신규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장관은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①장관은 기반조성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평가위원회 신규 평가결과,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③장관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상세기획 대상과제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31조(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결과 통보) ①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선정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결과 등을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상세기획 대상과제 확정 결과, 상세기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을 통보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2조(상세기획 및 본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예비평가를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분석, 과제목표 및 내용, 적정사업비 규모, 향후 과제추진 방향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신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상세기획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신청기관의 장은 상세기획을 실시함에 있어 반드시 다음의 4개 사업 유형 중 1개의 주된 사업 유형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된 유형을 선택한 후 부가 유형을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반조성사업 유형화 체계>

유형	특 징
시험분석기반 (테스트형)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형
시생산기반 (파일롯형)	구축된 기반을 양산 전 소량 규모의 시작품, 금형 또는 특정 기능을 갖는 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기술서비스기반 (서비스형)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용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연계확산기반 (네트워크형)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③전담기관의 장은 상세기획의 실시, 절차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세기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신청기관의 장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획보고서(사업계획서 포함) 등 상세기획 결과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상세기획이 완료된 후 본평가를 실시하며,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을 위한 사전검토, 평가계획 수립, 평가결과 보고․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 등에 있어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해당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본평가 후에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 ①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사업비 요령을 따르되, 출연금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출연금 100억원 이내로 산정).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5장 협약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제34조(협약당사자) ①협약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에 소속된 부속기관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속기관의 장이 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협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협약할 경우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협력계약)제2항에 따라 위임장을 생략하고 전담기관의 장과 산학협력단장이 협약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정책지정과제의 관리, 출연금 지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5조(협약의 준비) ①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민간부담 현금 전액을 입금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다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이 정부출연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민간부담 현금도 분할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증빙서류를 “민간부담 현금납입 확약서”로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⑤민간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현금은 협약 전에 주관기관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과제 협약월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관기관 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과 입금 예정일 등이 명시된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협약의 체결) ①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지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별표 5의 협약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1차년도 협약시에는 협약관련 서류와 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한다.

③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행기관은 2차년도 이후 매년 전담기관에 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⑤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참여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⑥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6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7조의 협약 변경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 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확정 받아야 한다.

⑧신규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 결과를 통보할 때에 정한 기간으로 하며,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기간 시작일은 해당 연도 종료일(과제 수행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37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를 준용하여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6과 같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 공문을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을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이 변경되어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협약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⑥수행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⑦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은 사망, 이민, 퇴직, 수행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전․후 단계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협약체결의 중지)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신규 협약 대상 과제가 제23조제1항제2호의 다목 또는 라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계속 협약 대상 과제가 제23조제1항제2호의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처리한다.

제39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과제의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평가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정부출연금의 지급)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부출연금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RCMS를 적용하는 사업의 정부출연금은 수행기관별로 일괄하여 지급 또는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RCMS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 중 참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후 7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 및 해당기관에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7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제6장 사업결과의 평가

제42조(진도점검) ①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에 대한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차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진도점검시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진도점검 또는 특별평가 절차, 결과 통보 및 그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43조(연차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와 그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총괄과제 연차보고서 및 세부과제별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총괄과제 사업계획서 및 세부과제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선완료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전담기관의 장에게 수행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46조의 최종평가에 따라 처리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점검(자체검토 또는 면담조사)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등을 실시하여 계속수행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 검토시 차기년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연차평가의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과제의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책임평가위원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⑥연차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연차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연차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종합평점 60점 이상)

2. 중단(성실)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종합평점 60점 미만)

3. 중단(불성실) : 과제의 해당연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종합평점 60점 미만)

4. 조기종료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 또는 정부지원의 당초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종합평점 60점 이상)

⑧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 및 “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성실, 불성실)”, “불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인 때에는 총괄과제와 모든 세부과제를 “중단(성실, 불성실)” 과제로 분류한다. 단,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기반조성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불성실)”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평가위원회를 통한 연차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⑪전담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단,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인 과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처리 완료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⑫연차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와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절차 개시 여부 검토 없이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⑬장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⑭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계속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⑮제7항의 연차평가 결과 중 “조기종료”로 평가된 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3부와 그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RCMS 적용사업은 45일 이내)에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료에 대한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⑯연차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신호등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총수행기간이 3년 이상인 기반조성사업을 대상으로 2차년도 종료시점부터 연차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녹색, 황색, 적색, 불량으로 구분하는 신호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녹색(우수) : 연차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우수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종합평점 90점 이상)

2. 황색(보통) : 연차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종합평점 70점 이상 90점 미만)

3. 적색(미흡) : 계획대비 목표 달성 정도가 미흡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미흡한 경우(종합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

4. 불량 :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량한 경우(종합평점 60점 미만)

②전담기관의 장은 신호등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부여는 평가시점과 예산반영시점을 고려하여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에 적용한다.

1. 녹색(우수) : “계속” 판정, 차년도 예산요구액 대비 10% 증액

2. 황색(보통) : “계속” 판정, 인센티브 없음

3. 적색(미흡) : “계속” 판정, 차년도 예산요구액 대비 20% 감액, 2회 연속 적색시 “중단” 판정

4. 불량 : “중단” 판정

③평가위원회는 신호등평가 결과가 불량 또는 연속으로 적색인 경우에는 기반조성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불성실)’의 귀책사유에 따른 제재 여부와 범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그밖에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중단(성실, 불성실)” 과제 후속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제45조(단계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와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와 그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총괄과제 단계보고서 및 세부과제별 단계보고서, 차기 단계 총괄과제 사업계획서 및 차기 단계 세부과제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단계보고서 및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총괄과제 단계보고서 및 세부과제별 단계보고서, 차기 단계 총괄과제 사업계획서 및 차기 단계 세부과제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은 차기단계 과제기획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차기 단계 기술개발 내용 및 세부과제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최종개발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차기단계 수행과제를 선정한다.

④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선완료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전담기관의 장에게 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46조의 최종평가에 따라 처리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며, 차기단계 사업계획서 검토 시 차기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 수행 결과보고서 및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등을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 또는 차기단계 과제를 결정한다.

⑧차기 단계에서 새로 시작하는 신규 세부과제는 제25조의 신규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당초 최종목표에 부합하는 과제에 한해 신규과제로 지원할 수 있다.

⑨단계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⑩단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단계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종합평점 60점 이상)

2. 중단(성실) :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경우,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종합평점 60점 미만)

3. 중단(불성실) : 과제의 해당단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종합평점 60점 미만)

4. 조기종료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 또는 정부지원의 당초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종합평점 60점 이상)

⑪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단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 및 “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성실, 불성실)”, “불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인 때에는 총괄과제와 모든 세부과제를 “중단(성실, 불성실)” 과제로 분류한다. 단,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⑫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인 경우는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⑬전담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⑭평가위원회를 통한 단계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⑮단계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⑯그밖에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중단(성실, 불성실)” 과제 후속처리, “조기종료” 과제 후속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제46조(최종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은 총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그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등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결과활용실적의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최종평가의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과제의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책임평가위원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⑥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추진실적 및 결과활용 계획을 발표하며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 질의 응답,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⑦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혁신성과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매우 높은 경우 등(종합평점 90점 이상)

2. 보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종합평점 60점 이상 90점 미만)

3. 성실수행 :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약간 낮은 경우 등(종합평점 60점 미만)

4. 불성실수행 : 계획된 최종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매우 낮은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 제1항의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종합평점 60점 미만)

⑧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불성실수행”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⑪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⑫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처리 등 최종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⑬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7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사용 내역 검토․정산 및 사업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제7장 사후 관리 및 성과활용

제48조(수익금의 관리) ①수행기관의 장은 총사업기간 중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입금 중에서 재료비 등 집행을 제외한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장비요령 제4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별 수익금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9조(수익금의 사용 등) ①수행기관의 장은 총사업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총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장비요령 제4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총수행기간 :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제의 직접비 중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한다(당해연도 수익금은 차년도부터 투자)

2.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에 투자하며, 연구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집행비 중 최고 10%를 넘을 수 없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차년도 수익금 사용계획 및 당해연도 수익금 사용현황을 성과활용기간 동안 전담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에 준하는 내부검토 절차)을 거친 후, 총수행기간에는 전담기관에 승인 요청하고, 성과활용기간에는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의 수익금 사용 현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협약에서 정한 목적외 용도로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 및 장비요령 제51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50조(기술료징수 등) ①기술료징수과제 중 연차·단계평가에서 조기종료,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②기술료는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과제가 진행 중이더라도 종료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③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요령을 따른다. 이때, 비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 사용은 기술료요령 제33조에 따라 국내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1조(사업결과의 공개)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 보안유지 및 수행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과제수행내용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 수행기관 등이 목표 미달성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①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에서 “조기종료”로 평가된 과제 및 최종평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 등에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장관에게 성과활용보고서 분석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성과활용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수행기간 종료 후 3년이 지난 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기반조성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평가결과를 기반조성사업 평가 및 기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평가 우수기관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장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제54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2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는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 시 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의 과제에 대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3항에 근거하여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에는 평가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갈음한다.

⑥장관이 확정한 제재·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는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27조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심의 사항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도·폐업의 사유로 기술료, 정산·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5항의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출연금 환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⑪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⑫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를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55조(환수 범위) ①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 귀책대상기관으로부터 해당 현금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귀책대상기관이 해당 환수금을 직접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②RCMS 적용 대상 과제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환수조치 하며, 수행과제의 불인정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환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미납 기술료, 환수금의 추심비용을 추심 기술료 및 환수금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출연금의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한 경우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법적조치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기업신용조사 등 영업활동 개시 또는 자력 회복 여부를 확인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요령 제8조 및 사업비요령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 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행정행위 등) ①“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7조(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①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장비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②수행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다음의 표와 같다.

<수행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

구 분		과제 수행기간	성과활용기간	성과활용기간 이후
권리 주체	취득권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처분권	산업통상자원부

제9장 연계운영

제58조(연계운영의 목적)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성과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계운영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②연계운영의 목적은 기반조성사업 및 기타 유관사업간 연계성 강화 및 협력 촉진을 통한 투입 자원의 성과 극대화에 있다.

제59조(연계운영기관협의회)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계운영기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계운영기관과 기반조성사업 수행주체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연계운영의 추진주체인 연계운영기관은 분야별, 기능별, 지역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연계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술인력, 과제정보 및 장비 등에 대한 DB구축 등을 통한 인력교류, 정보교류,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촉진

2.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고 촉진하는 활동, 사업추진과정의 애로사항 조사 및 해결방안 강구 등

3. 기반조성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연계한 산학연 공동연구의 활성화 유도,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 등

⑤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연계운영기관협의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공통운영요령 제45조의 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0장 기타

제60조(사업의 홍보) ①수행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수행한 결과의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국내․외 논문 발표 시 부처명(산업통상자원부) 및 과제명(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사업수행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1조(우수연구자 포상) ①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 기반조성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6조제3항에 의거하여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후속과제 지원 등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62조(표준서식 등) 장관은 동 지침 관련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12. 26.]

1.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3. 8. 1.]

1. 이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 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단, 4.-나.-2)에 정의한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에 대해서는 이 지침 개정시부터 적용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4. 5. 1.]

1. 이 지침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적용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별표 3의 참여율 20% 관련 개정 부분은 이 지침 시행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이 지침 시행 이후 도래하는 차년도 사업비 산정 및 집행시점)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비 산정 및 출연금 인정기준 적용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산정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인정기준 관련 개정 부분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과제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7. 9.]

1. 이 지침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추진체계

별표 2 추진절차

별표 3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별표 5 협약 체결시 제출서류

별표 6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별표 1] 추진체계(제17조 관련)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실무위원회,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장비전문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참여기관						결과활용기관

[별표 2] 추진절차(제18조 관련)

① 정책지정 사업의 경우

	과제․주관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1)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2)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② 지정공모(사전기획형) 사업의 경우

연구기획이있는경우		해당 사업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과제 도출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연구기획 수행			전담기관 [기획위원회]
		연구기획과제의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사업평가및관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1)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2)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③ 지정공모(사후기획형)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사전타당성조사1)			전담기관 [실무위원회]
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연구기획 수행			전담기관 [기획위원회]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2)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3)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전담기관의 지원대상발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된 신규사업에 한함.

2), 3)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④ 자유공모(일반형)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과제 및 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1)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2)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⑤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분야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과제 공모)
	예비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예비평가(1차) 및 상세기획 대상과제 도출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상세기획 수행			신청기관
	기획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본평가(2차)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1)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2)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별표 3]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⑥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⑦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비고]

1. 기본사업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제33조제2항 관련)

구분	내 용	출연금 인정기준
		非예타	예타
건축비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감리비	불인정	불인정
장비비	[장비구축비] ▪장비구입, 시설·설비 구축(테스트베드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도입 기획 등) ※ 센터홍보 및 DB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제외	70% 상한	50% 상한
	[장비운영비] ▪장비운영비(재료비, 소모품, 전기료 등)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방법론 개발 등) ▪장비운영․사업수행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관리․운영, 기술상담․자문․지도 등)	70% 상한	50% 상한
R&D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불인정	50% 상한

* 상기 출연금 인정기준은 시설․장비 구축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이외의 사업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별표 5] 협약 체결시 제출서류(제36조제2항 관련)

번호		서류명	작 성 방 법
협약관련서류	1	협약서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참여기관간 체결
	2	사업계획서	- 평가결과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 제출 전 담당연구원의 확인 필요
	3	위임장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인 경우 기관장이 아닌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 체결시 제출
	4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계약서	- 참여기관이 전담기관과 직접 협약하지 않는 경우 제출토록 하며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음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원본을 보관
	5	현물출자확약서	- 현물출자 과제에 한함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국내기관에 한함 - 전자협약시 제출생략
	7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기관별 참여인력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과제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가능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전용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업 또는 과제에 한함 - 위치관련서류, 공지시가 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9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결과활용기관은 모두 제출
출연금지급관련서류	10	사업비 청구서	-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출연금 요청시 제출
	11	사업비 관리 통장사본 등	- 수행기관 명의로 반드시 보통예금(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통장을 의미함)으로 신규 개설해야 하며(원본 대조필 필요), 계속과제의 경우 기존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함. - 표지이면부 및 입금표시부 제출 -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추가 제출
	12	인감증명서 (협약당사자)	-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 대학의 경우 직인사실증명원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 전자협약시 제출생략
	13	연구비 카드제 관련 서류	-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서, 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제계좌통장 사본 등

*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별표 6]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제37조제2항 관련)

변 경 내 용	제 출 서 류
공통 제출서류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신청서 ◦ 관련 증빙 서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제출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총괄책임자의 회원가입 필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참여기관 동의서 ※ 제출 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한 대표자 회원 가입 및 사업체정보 입력필수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변경 목표 및 내용의 세부내역 포함)
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견적서 및 카타로그 포함) ◦ 장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공문(3천만원 이상의 장비 및 시설)
과제 수행기간 변경	◦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결과활용기관의 변경	◦ 신규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증액 또는 감액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육아부담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 증액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세부내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