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86호(2020. 11. 6.)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해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 증진을 위하여 관련된 R&D 규제를 대폭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시장 중심의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산업 R&D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20. 11. 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고시, 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부고시, 이하 “사업비요령”이라 한다) 제2조 및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부고시, 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 제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산업부고시, 이하 “기술개발평가지침”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를 적용하는 사업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에서 열거한 사업을 말한다. 단, 장관은 경우에 따라 R&D 샌드박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등)

제4조(운영위원회) ① 장관은 R&D 샌드박스 지원대상 과제 및 R&D 샌드박스 수행기관의 확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R&D 샌드박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공무원 및 MD를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R&D 샌드박스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두어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R&D 샌드박스 심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심의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사업별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등을 위해 공고할 때에 공통운영요령 제19조 제2항과 더불어 R&D 샌드박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장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는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신청요건 등) ① R&D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3. 국제공동연구과제(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4. 기타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의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 공고시 R&D 샌드박스 신청방법과 심의기준 등을 안내하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관기관의 장이 R&D 샌드박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별표1의 서식에 따라 R&D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국의 역할) ① 사무국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 보고 또는 심의안건을 상정한다.
1. 제출 서류 및 신청자격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재무건전성

3. 그 외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안건 등

② 사무국의 장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장에게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동 제도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기관의 선정)  ① 운영위원회는 R&D 샌드박스 심의를 실시하고, R&D 샌드박스 적용 대상을 결정한다. 이때, 운영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제3호 및 제4호는 별표 2의 재무건전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 R&D 샌드박스 적용 대상을 결정한다.

1. 비영리기관의 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최종평가 결과

2.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3.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영리기관에 한함)

4.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 (영리기관에 한함)

5.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 (비영리기관에 한함)

② 제5조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는 신청요건 및 별표 2의 재무건전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사무국이 R&D 샌드박스 대상 과제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1항의 심의를 갈음한다.

③ 동 제도는 신청기관의 이의 신청 접수와 이에 따른 재심의를 하지 아니한다. 단, 제출 서류의 미비, 심의의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의결과의 확정 및 통보) ①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장관은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심의결과 및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R&D 샌드박스 대상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통운영요령 제27조 제2항 관련하여, 제2호 최종 목표의 변경, 제4호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제8호 연차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을 전담기관의 승인절차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단, 주관기관의 장은 R&D 샌드박스 대상과제의 최종 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3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로 한정하며, 별표 4의 연구목표 변경의 적정성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3항의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동시 수행 과제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공통운영요령 제34조에 불구하고, R&D 샌드박스 대상 수행기관이 사용한 사업비의 정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정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사업비요령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영리기관에 한해 간접비는 연구 목적에 맞게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다.

5. 사업비 요령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에 불구하고, 사업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사업비 요령 별표2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원에 대한 현금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

7.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당 단가금액이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만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하여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8.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규정과 관련한 사항의 적용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거하여 달리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제1항의 각 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반사항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10조(적용의 중단) 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5조제2항의 서류에 중대한 하자 또는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과제의 R&D 샌드박스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R&D 샌드박스 과제의 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R&D 샌드박스 적용 과제의 최종평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필히 개최하고,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여부, 기술이전여부, 제품시연, 성과물의 매출정도 등을 면밀히 평가한다.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의 사업을 제외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 R&D 샌드박스 추진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제9조에 관한 사항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20.11.6.)

제1조(시행일) 이 특별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R&D샌드박스 선정은 2020년도 신규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의 시기와 방법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별표 1-1 R&D 샌드박스 신청서(영리기관)

별표 1-2 R&D 샌드박스 신청서(비영리기관)

별표 2 R&D 샌드박스 심의기준

별표 3 연구목표(개발내용) 변경 가이드라인(제9조제1항 관련)

별표 4 연구목표 변경 적정성 자체검토의견서(별표 3 관련)

【별표 1-1】

R&D 샌드박스 신청서 (영리기관)

과제번호	20011010
과 제 명	5G를 활용한 차세대 커넥티드카 솔루션 개발
주관기관(책임자)	㈜서울자동차
주관기관 사업자번호	209-81-22390
해당여부 “0” 표기 및 세부사항 기재	1. 최근 5년간 최종평가 결과를 “우수” 받은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O ) (해당과제번호 : 10001000) 2. 최근 5년간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해당과제번호 : __________) 3. 주관기관이 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인 경우 ( ) (회사명(영문) : _______________)
1.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기업만 작성, 최근년도 재무제표 기준)
참여기업명	부채총계 (천원)	유동자산 (천원)	유동부채 (천원)	자본금 (천원)		자본총계 (천원)		영업외 이자비용 (천원)		영업이익 (천원)	감사의견 (외감기업 만 작성)
㈜서울자동차	12,654,842	52,685,947	1,529,842	57,123,000		382,654,645		2,456		75,214,787	적정
㈜부산엔지니어링
㈜대전파워텍
㈜광주산업
2. 과거 산업부 R&D 수행경험 (주관, 참여, 비영리기관 모두 작성) (과제종료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내용)
참여기관명	(과제번호)과제명				전담기관		최종평가결과		연구성과 (구체적 액수) (기술이전, 매출, 수출 등)
㈜서울자동차	(10001000) 전기차용 스마트 공조장치 개발				KEIT		우수		기여매출 100억 발생 수출 10억 달성
㈜서울자동차	(20001000) 차세대 ESP 개발				KEIT		완료		실증기술 개발 中
㈜부산엔지니어링	(20001000) 차세대 ESP 개발				KEIT		완료		동탑수출탑
㈜대전파워텍	(10041233) 강도 250MPa급 트랜스미션 개발				KEIT		(과제수행 中)		논문 3건 발표, 특허1건 출원
㈜대전파워텍	(20091530548641) 자동변속기 접촉피로강도 개선 기술				KETEP		완료		기여매출 40억 발생
㈜광주산업	(10062092) 자율주행차량 전자제어장치(ECU) 아키텍처 개발				KEIT		불성실수행		-
㈜광주산업	(10080197) 듀얼제어 방식의 조향시스템 개발				KEIT		우수		‘20.11월 제품출시예정
둔산대학교	(20006383) ESC 적용 차량 미끄럼 방지 기술 개발				KEIT		완료		특허 5건 출원, 3건 등록 기술이전 50억 창출
* 작성한 연구성과는 관련자료 첨부를 통해 증빙을 해야하며, 미제출시 성과로 인정하지 않음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년 9 월 23 일 주관기관명 : ㈜서울자동차 책임자 : 정인조

【별표 1-2】

R&D 샌드박스 신청서 (비영리기관)

과제번호	20011010
과 제 명	운전자의 감성요인을 고려한 자율주행차 기반 스마트 도로 시스템 개발
주관기관	한국대학교 기계공학과
책임자 성명	임경재 (교수)
책임자 생년월일	72.06.27
과학기술인등록번호	10010000
해당여부 “0” 표기 및 세부사항 기재	1. 최근 5년간 최종평가 결과를 “우수” 받은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주관기관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O ) (해당과제번호 : 10001000) 2. 최근 5년간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주관기관 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 (해당과제번호 : __________)
1.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기업만 작성, 최근년도 재무제표 기준)
참여기업명	부채총계 (천원)	유동자산 (천원)	유동부채 (천원)	자본금 (천원)		자본총계 (천원)		영업외 이자비용 (천원)		영업이익 (천원)	감사의견 (외감기업 만 작성)
㈜서울자동차	12,654,842	52,685,947	1,529,842	57,123,000		382,654,645		2,456		75,214,787	적정
㈜부산엔지니어링
㈜대전파워텍
2. 과거 산업부 R&D 수행경험 (주관, 참여, 비영리기관 모두 작성) (과제종료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내용)
참여기관명	(과제번호)과제명				전담기관		최종평가결과		연구성과 (구체적 액수) (기술이전, 매출 등)
한국대학교	(10001011) 전기차용 스마트 공조장치 개발				KEIT		우수		3극 특허 1건, 기술이전 5억 발생
㈜서울자동차	(20001000) 차세대 ESP 개발				KEIT		완료		실증기술 개발 中
㈜부산엔지니어링	(20001000) 차세대 ESP 개발				KEIT		완료		동탑수출탑
㈜대전파워텍	(10041233) 강도 250MPa급 트랜스미션 개발				KEIT		(과제수행 中)		논문 3건 발표, 특허1건 출원
㈜대전파워텍	(20091530548641) 자동변속기 접촉피로강도 개선 기술				KETEP		완료		기여매출 40억 발생 수출 5억 발생
㈜광주산업	(10062092) 자율주행차량 전자제어장치(ECU) 아키텍처 개발				KEIT		불성실수행		-
㈜광주산업	(10080197) 듀얼제어 방식의 조향시스템 개발				KEIT		우수		‘20.11월 제품출시예정
둔산대학교	(20006383) ESC 적용 차량 미끄럼 방지 기술 개발				KEIT		완료		특허 5건 출원, 3건 등록 기술이전 50억 창출
* 작성한 연구성과는 관련자료 첨부를 통해 증빙을 해야하며, 미제출시 성과로 인정하지 않음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년 9 월 23 일 주관기관명 : 한국대학교 책임자 : 임경재

【별표 2】

R&D 샌드박스 심의기준

① 재무건전성 검토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재무 건전성	재무신뢰도가 높은 기관 선별	(기업 대상)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② 심의기준 (비계량, 100점)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평점
			매우 탁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매우 불량
			A+	A0	B+	B0	B-	C+	C0
R&D 역량 (100점)	과거 R&D 투자 및 연구성과 우수기관 선별	1. 비영리기관의 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최종평가 결과 2.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3.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영리기관에 한함) 4.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 (영리기관에 한함) 5.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 (비영리기관에 한함)	100	80	60	50	40	20	10

【별표 3】

연구목표(개발내용) 변경 가이드라인(제9조제1항 관련)

1. 변경 원칙

①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의 기획･선정 의도에 반하지 않으며, 변경시점에 타 정부과제(기존/현재 수행)들과의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 RFP에 명시된 품목, 연구단계(TRL) 등 본래 과제 기획 의도를 준수한 경우 연구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TRL) 등이 다른 경우는 중복성 예외로 연구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

2. 변경 범위

① 과제 기획ㆍ선정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연구목표의 정량적 목표(spec) 및 연구주제를 변경할 수 있다.

3. 연구목표 변경 가능 유형

① 평가항목의 개발목표치 상향

② 합리적 수준의 일부 개발항목의 목표치 하향‧조정과 더불어 신규 평가항목 추가 또는 기존 다른 항목의 목표치 상향

③ 평가항목의 최종 개발목표치는 유지하되, 년차별 개발목표치의 변경

④ 유사 또는 파생 제품・기술로 전환을 위한 연구주제의 변경

⑤ 유사 또는 파생 제품・기술로 전환을 위해 당초 RFP에 제시된 성능지표 외 개발항목의 목표치 하향 및 조정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①	LED 에피 웨이퍼 직경 100mm	LED 에피 웨이퍼 직경 150mm
②	구동전압 20V 대조비 30:1	구동전압 25V(목표 하향) 대조비 50:1(목표 상향)
③	(2차년도) 해외 임상 1상, (최종년도) 해외 임상 2상	(2차년도) 국내 임상 1상, (최종년도) 해외 임상 2상
④	세단용 자율주행 부품 및 차량장착 기술개발	SUV용 자율주행 부품 및 차량장착 기술개발
⑤	(RFP)Pump 토출 유량 (25m3/hr 이상) 국가표준제정 3건	(RFP)Pump 토출 유량 (25m3/hr 이상) 국가표준제정 2건

【별표 4】

연구목표 변경 적정성 자체검토의견서(별표 3 관련)

자율적 연구환경을 조성을 위한 연구목표 변경 적정성 자체검토의견서
과 제 정 보	사업명
	과제명 (과제번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변 경 사 항	변경 유형	□정량적 목표 변경 (Spec 등 조정) □연구개발내용(주제) 변경 (유사 또는 파생 제품·기술개발)
	변경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정량적목표
	연구개발내용 (주제)
	변경 사유
	* 변경의 배경, 필요성, 객관적 근거 등에 대해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재 (시장현황, 기술동향, NTIS 과제중복성 검사결과 등을 활용하여 작성)
자율적 연 구 목 표 변 경 적정성 검 토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과제의 기획 · 선정의도 준수 여부	①	변경목표는 과제 공고 당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품목(기술분류)에 해당한다.					(O,X)
	중복성 여부	②	변경목표는 기존에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이 없다.					(O,X)
	자율적 연구목표변경 적정성 자체 검토의견
	① 품목(기술분류)
	② 과제 중복성

※ 상기 검토항목 중 1개 이상 ‘X’가 있을 경우 담당간사와 협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