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3호(2020. 12. 30.)

제정  2020. 04. 16.

개정  2020. 12. 3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고시, 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부고시, 이하 “사업비요령”이라 한다) 제2조 및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부고시, 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 제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산업부고시, 이하 “기술개발평가지침”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를 적용하는 사업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에서 열거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제4조(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 완화)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연차 민간부담금 비율을 20%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과제 모두 적용), 중견기업은 민간부담금 비율을 35% 이상으로 할 수 있다.(혁신제품형 과제만 적용)

②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아직 신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는 당초 사업공고의 민간부담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고시 시행 시점의 계속과제는 협약변경을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단, 협약변경 시점에 사업비 현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시점의 사업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민간부담 현금을 감액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해당 연차의 민간부담금만 감액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27조 제2항 제7호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거나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협약변경을 갈음한다.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인정) ① 사업비요령 별표2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사업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아직 신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는 당초 사업공고의 인건비 계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고시 시행 시점의 계속과제는 협약변경을 통해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단, 협약변경 요청 시점 이전의 인건비는 소급 적용 불가)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거나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협약변경을 갈음한다.

제6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① 기술료 요령 제8조 제1항 전단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자체조사 및 전문위원회 심의 없이 정부납부기술료의 60%에 대하여 납부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경제상황의 변화,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감소 규모 및 기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 피해기업의 기준을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중견기업 중 중대 피해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서 연장된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술료요령 제1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실시기업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재무요건 미적용) 공통운영요령 제28조 제1항 제7호 및 제29조 제3항, 기술개발평가지침 제17조 제1항 제2호 마목,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동조 제2항 및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및 2021년 회계연도에 대해 기술개발평가지침 별표2 2. 신청자격 검토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의 검토기준 중 5호 전단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유효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0.4.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 및 인건비 현금계상 적용례) ① 제4조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과 제5조의 인건비 현금계상에 관한 사항은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② 다만, 수행기간 개시 시점 기준으로 제1항을 적용한 과제는 해당연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적용한다.

제3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신청은 2020년 말까지 납부기일이 도래하는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해 할 수 있다.

부칙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 및 인건비 현금계상 적용례) ① 제4조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과 제5조의 인건비 현금계상에 관한 사항은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② 다만, 수행기간 개시 시점 기준으로 제1항을 적용한 과제는 해당연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