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48호(2017. 1. 17)

제정  2008. 12. 29.

개정  2010.  8. 18.

개정  2012.  2. 23.

개정  2014.  7.  8.

개정  2016.  1. 26.

개정  2017.  1. 17.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1. 목적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동 지침은 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2) 에너지국제공동사업

3) 기타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

4)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장관은 가.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지침의 활용

가. 장관은 2.-나.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장관은 2.-나.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용어의 정의

가. 평가 및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신규평가”라 함은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진도점검”이라 함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3) “연차평가”라 함은 해당연도에 제출된 연차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4) “특별평가”라 함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여부 및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5)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사업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6) “최종평가”라 함은 총 수행기간 동안의 사업성과를 대상으로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검토․심의하여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7)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사업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신청과제”라 함은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9) “사전기획과제”라 함은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10) “신규과제”라 함은 신규평가를 실시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11)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결과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를 말한다.

12) “완료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3) “조기종료”라 함은 총 수행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연도(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14) “종합평점”이라 함은 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15) “기지원”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해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16) “기개발”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외의 동종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17) “외국인전문가”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18) “기획위원회”는 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19) “전문위원회”라 함은 요령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요령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문제과제, 사업종료 후 기술료 및 정산금‧환수금 미납, 사업비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과제의 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0) “중앙장비심의위원회”라 함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도입, 유휴·불용장비의 처분 등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1) “기술교류회”라 함은 해당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 전문가가 상호간의 기술을 교류, 기술협력 수요를 발굴하는 업무 및 활동을 말한다.

22) “기술협력거점”이라 함은 국제기술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23)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24)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25) “기본사업”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협약관련 용어

1) “일괄 협약”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단계 협약”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을 2년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연차별 협약”이라 함은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총 수행기간”이라 함은 최초 사업시작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협약기간”이라 함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장간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6) “연차별 정산”이라 함은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5. 추진절차

연구기획이있는경우		사전 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수요 조사			전담기관
		연구기획 수행 (해외 국가별 기술 및 특허분석 등)			과제기획위원회, 수행기관 (해외 기관 포함 가능)
		연구기획과제의 평가			평가위원회
		신규공고대상과제 및 지원규모 확정			평가위원회(→사업별심의위원회)
과제평가및관리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사업별심의위원회)
		선정과제 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과제 수행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단계 평가1)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2)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연도 /차기 단계 협약 체결2)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3)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 진도점검, 연차/단계 평가 등

- 2) : 일괄, 연차, 단계협약과제 등 모든 경우에 해당

- 3)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6. 추진체계

가. 기획위원회

1) 기능

가) 기획위원회는 기획대상 과제의 개발목표, 개발기간,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는 과제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나) 기획위원회는 과제의 특허․표준화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 기획위원회는 요령 제10조의 프로그램 디렉터(PD) 또는 외부전문가 및 외국인전문가를 활용하여 과제제안요구서를 검토할 수 있다.

2) 구성

가) 기획위원회는 기획대상과제 분야의 산․학․연․관 기술, 경제성전문가 및 비기술전문가(디자인, 예술, 철학 등) 등 1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나) 기획위원회 구성시 산업계 전문가를 1/3 이상으로 하며, 특허분석, 기술기획 및 기술평가, 표준화 전문가 및 외국인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필요시 경영학자, 철학자, 사업화전문가 등 비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융합을 촉진하게 할 수 있다.

나. 사업별 심의위원회

1) 기능

장관은 협력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요령 제5조2항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2) 구성 및 운영

가)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요령 제6조의 산업기술혁신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나)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

1) 기능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구성 및 운영

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요령 제7조를 준용하되, 요령 별표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요령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평가단 위원 중 7명 내외로 평가위원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력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외국인전문가

② 지적재산권 전문가

③ 경제성, 사업성 평가 전문가

④ 비기술전문가, 인문사회과학 등 전문가

⑤ 국제기술협력 유경험자 또는 해당 부문 종사자

⑥ 연차‧단계‧최종평가의 경우 신규평가에 참여한 위원중 2명 이상

나)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다)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요령 제11조 제3항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관련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라)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시, 산업체 전문가가 일정비율 이상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요령 제7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바) 협력사업의 원활한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 분야 또는 사업별 평가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사)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국인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수당 등 비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아) 이의신청 및 재심의 평가위원회 처리는 요령 제7조제9항을 준용한다.

3) 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평가위원회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요령 제8조에 따라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세부적인 절차 및 운영방법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하 “장비요령”)에 따른다.

마. 전문위원회

1) 기능

전문위원회는 요령 제44조의 제재 및 출연금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가) 기술료 미납 또는 기술료 납부 계획서 미제출인 경우

나)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인 경우

다) 과제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특별평가 사항의 경우

라)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기술료, 환수금, 정산금에 대한 법적조치 중단여부

마) 기타 협력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2) 구성 및 운영

가) 전문위원회는 평가단 위원,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 유형에 적합한 전문가를 보강하여 심의할 수 있다.

나) 전문위원회는 1)의 각호 사항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라)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통보를 받은 해당 기관은 전문위원회 심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10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의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바. 기술교류회

1) 기능

가) 국내외 기술․시장 정보 교류

나) 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 발굴

다) 해외 파트너 수요 접수 및 정보 제공

라)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마) 국내외 민간 기술교류행사 주관․지원

바) 해외 기관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를 국내 수요와 연결

사) 기타 국제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성 및 운영

가) 출연연구소, 전문연구소, 지역 국제협력 전문기관, 업종별 협회 및 단체 등 해당 기술 분야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나) 응모기관의 기술교류회 운영국가 및 기술 분야는 복수 지정을 허용하여 가능한 다수의 국가와 기술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응모기관의 기술교류회 운영계획의 타당성, 국제협력 경험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사. 전담기관

1) 기능

가) 전담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전담기관은 기술교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은 기술협력거점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전담기관 지정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담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아. 장비전문기관

1) 장비전문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장비요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 주관기관

1) 자격

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 또는 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기능(권한과 책임)

가) 요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과제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차. 참여기관 및 참여기업

1) 참여기관

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자격 및 참여기준은 상기 법령에서 정한 기관의 범위 내에서 장관이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요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 참여기업

가)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요령 제25조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업이 요령 제37조의 2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시기관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다) 참여기업 중에는 반드시 국내기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내기업의 자격요건은 사업별로 공고 시 정할 수 있다.

카. 실시기관

1) 자격

해당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요령 제37조의 2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능(권한과 책임)

실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하 “기술료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타. 해외기관

1) 자격

가) 해외기관이라 함은 법 제27조제1항에서 명시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나) 해외기관의 세부적인 자격요건 등은 사업별 공고 시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기능(권한과 책임)

가) 협력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기획위원회에 참여하여 과제 기획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협력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파.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1)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는 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자로 하며, 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총괄책임자는 요령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요령 제15조3항에 해당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총괄책임자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한다.

2) 참여기관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는 참여기관의 사업 내용에 한하여 총괄책임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7. 지원과제의 발굴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가. 지원과제의 발굴

1)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국제공동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2)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나)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다)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등

라) 국제공동기술개발의 필요성

3) 전담기관의 장은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 등을 도출하기 위해 요령 제17조제1항의 기술청사진, 국제기술협력 로드맵 수립 및 사전기획과제 수행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국제공동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그 밖에 사업별 지원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요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나. 기획대상 후보과제의 발굴 및 기획대상과제의 확정

1) 전담기관은 기술수요조사,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 기술 및 시장동향 등의 사전기획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하며 발굴된 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와 유사과제의 통폐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회는 발굴된 후보과제를 바탕으로,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 분야별 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장관은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기획대상과제를 확정할 수 있으며,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생략 할 수 있다.

다. 과제기획의 수행

1) 전담기관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 분야별 선행특허․표준화․인증․디자인(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조사는 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인증․디자인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등) 분석, 국제기술협력성 등을 포함하는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가) 이때 기획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수과제 기획을 위하여 복수의 기획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동일 과제를 기획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과제의 특허․표준화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필요시 장관과 협의하여 기획과제를 별도의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과제수행 당사자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자체 과제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기획위원회는 과제제안요구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한다.

라. 과제기획 결과의 심의 및 지원대상과제의 확정

1) 평가위원회는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확정할 수 있으며, 효율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장관은 과제기획을 실시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부터 라.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부터 라.에 따른 과제기획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바.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1) 지정공모 사업의 경우

가) 장관은 과제기획을 실시하여 지원대상과제를 확정한 경우, 요령 제19조2항에 따라 해당연도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요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과제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과제의 제안요구서(RFP)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

가) 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기술혁신주체가 자유로운 신규과제 신청을 통한 우수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나)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요령 제1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정책지정 사업의 경우
장관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 및 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8. 신규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가. 시행계획의 공고

1) 장관은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전담기관 및 관련기관 등의 홈페이지(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등)를 통해 신규지원대상 과제를 30일 이상 공고한다. 필요시 장관은 세부시행계획 공고 전에 사전공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고 시 요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과제의 신청자격 및 절차,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 및 기준, 기술료 징수율, 연구장비통합관리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제시한다.

3) 공고 시 필요에 따라 국문 및 영문 공고를 동시에 실시하되, 상대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문 공고문의 양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장관은 동 지침 7.-다.-2)에 따라 과제기획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신규신청 대상 기관을 자체과제기획수행기관으로만 제한하거나, 사업 특성상 효율성이 인정될 때에는 신청기관에 대해 추천형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 추천형식으로 공모할 경우에는 추천방법, 추천자 및 피추천자 자격 등에 대해 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5)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지침 8.을 생략하고, 사업자를 지정하여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1) 신청자격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나)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등

다) 법 제27조제1항에서 명시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라)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2)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다) 참여하는 국내외 기업의 재무상태 확인자료 각 1부

라)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각 1부(해당시)

마)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 인정서 각 1부(해당시)

바)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이력서 각 1부

사)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 1부

아) 외부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동의서 1부(해당시)

자) 기타 사업공고 등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차) 해외 기관의 경우 상기 가) 부터 아)의 제출서류에 대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사업계획서의 접수

1)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로 별도로 정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할 수 있다. 이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은 인터넷 접수 및 사업계획서 등을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세부내용은 공고에 별도로 정한다.

2) 전담기관은 신청기관이 지정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제출서류를 접수하고 신청을 완료한 때에 과제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3) 신청 반려 및 포기처리

가)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마감 시한 이후에 제출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나) 과제번호는 부여받았으나 사업계획서 등 중요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입력 미비 또는 사업계획서 등 중요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라) 온라인 입력 정보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라. 지원기간 및 지원형태

1) 총 수행기간은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2) 단계 협약과제는 총 수행기간을 2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1개 단계가 3년 이내로 협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연차별 협약과제는 총 수행기간 동안 1년 단위로 협약 한다.

9. 신규평가

가. 사전 검토

1) 제출서류 검토

가)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일정, 평가기준(우대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① 지정공모한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자유공모한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나)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①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당해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을 통해 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요령 제44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연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말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ㅇ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ㅇ신규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ㅇ수행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 현장실태조사 결과 “사업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②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고 시 달리 정할 수 있다.

바) 과제 참여율

①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기본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기본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을 기관 기본 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④ 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사) 보안등급 분류

①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일반과제 또는 보안과제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세계 초일류 제품 개발, 국방․안보 관련 기술 개발,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기술개발 등의 과제는 보안과제로 분류한다.

아) 상기 가)부터 사)항의 검토를 해당분야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자) 해외 기관이 과제에 참여할 경우 바)부터 사)항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3) 우대 및 감점기준 반영

가)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까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우대 및 감점기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및 감점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나)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가)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능력, 연구인력, 보유시설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 면담을 통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다.

나. 신청과제 평가 계획 수립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현황, 평가일정,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평가방법, 평가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신청과제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분석보고서, 기술사업화분석보고서 등을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협력사업의 특성에 따라 외국인전문가 평가 등 별도의 심의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신규 평가 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신청과제 평가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신규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 평가(전자평가 포함), 발표 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 운영

가)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기술 분야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이를 통합․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과제의 중요성 또는 필요성 등의 사유로 신규 선정 평가를 1박 2일 합숙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평가, 사업성평가, 지식재산권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 신청 사업계획서, 전담기관에서 제시한 신규과제 현장실태(면담)조사 검토의견서, 지식재산권분석보고서, 기술사업화요약서 등을 참조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3) 평가 방식 및 결과 구분

가)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킨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건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나) 필요시, 위원회별 점수편차 조정 또는 가중치를 고려한 보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장은 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또는 확인한다.

라) 지원대상과제의 선정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별도의 기준이 없으면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평가점수의 만점기준은 동일하다.)

➀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과제 중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 1순위(선정과제)”, “지원 2순위(후보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➁ 다만, 지원대상으로 분류된 과제라 하더라도,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제외”할 수 있다.

4) 상기 1)내지3)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 또는 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 우대 및 감점기준

1) 장관은 우대 기준에 대해 아래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가점 총점은 5점을 넘지 못한다. 이때, 협력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우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나)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로 총 수행기간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다)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및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라) 요령 제40조에 의한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마) 외국측 정부 R&D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바) 해외 참여기관이 민간 부담금 현금을 부담 하는 경우

사)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 또는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1회 파견시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자) 「신성장동력펀드」의 피투자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투자확약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차)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카)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구체적인 포상명은 사업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시 별도로 정한다)

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파)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2점 이내에서 가점 부여)

2) 장관은 감점 기준에 대해 아래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협력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감점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최종평가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라)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마.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보고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의 장이 통보 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장관은 필요시 6-.나.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여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생략 할 수 있다.

6)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7)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이때, 선정된 과제의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8)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결과 등을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상기 1) 부터 7)에도 불구하고, 동지침 2.-가-1)중 EUREKA, Horizon2020 등과 같이 해외총회 등에서 승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과 같은 정책지정사업의 경우에는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결과 보고,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처리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0. 사업비 산정 및 조정

가.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 요령”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협력 사업별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해외기관의 사업비 산정은 사업비 요령 제4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해당국가 및 해당기관의 사업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은 필요시 언어 및 통화기준 등에 대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상기 가)~나)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11. 협약

가. 협약체결

1) 협약 준비

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의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며, 다만,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기간 또는 협약전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의 검토기간은 협약처리 일자에서 제외하며, 해외기관과의 계약 지연 등 2개월 이내에 협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대상자가 해외기관일 경우 요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민간 부담금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민간 부담금 현금을 입금한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라) 출연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민간부담 현금도 전부 또는 분할 입금이 가능하다.

마) 사업비요령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신규(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 포함) 채용하는 학․석․박사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간 중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해당년도 종료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바) 수정 사업계획서 준비

①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사업비검증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검증단의 검토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가) 전담기관과 수행기관 간 협약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아래 협약 방식중 1개를 적용하여 일괄 협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지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연차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적용하는 서면협약

②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적용하지 않는 서면협약

③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적용하는 전자협약

④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적용하지 않는 전자협약

나)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서류(NO.1~9)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출서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단계 또는 일괄협약 과제의 경우 계속과제 2~3차년도에는 ‘사업비 지급 서류(NO.7~9)’에 해당하는 서류만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번호		서류명	작성 방법
협약 관련 서류	1	협약서	- 전담기관(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과 주관기관 간 체결 또는 전담기관과 주관 및 참여기관간 체결 - 일괄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3서류 제외
	2	사업계획서	-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 전 담당연구원의 확인 필요
	3	국내·외 수행기관 간 국제계약서	- 국내·외 수행기관 간 체결한 후 사본 제출 - 전담기관과 주관 및 참여기관간 일괄협약시는 생략
	4	위임장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인 경우 기관장이 아닌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 체결시 제출
	5	직무발명보상계획서	-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계획서 (필요)
	6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하는 학･석･박사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지원받은 경우
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	7	사업비 청구서	-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출연금 요청시 제출
	8	사업비 관리통장사본	- 주관기관 명의로 반드시 보통예금(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통장을 의미함)으로 신규 개설해야 하며, 원본 대조필 필요, 계속과제의 경우 기존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함 - 표지이면부 및 입금표시부 제출 - 해당 연도 민간부담현금이 입금되어야함
	9	인감증명서(협약당사자)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 대학의 경우 직인사실증명원 가능 - 법인인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라)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마)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시 요령 제26조제6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협약을 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체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협약체결 시 주관기관과 해외 참여기관간 협약서 사본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주관기관과 해외 참여기관간 협약서가 미제출된 경우 주관기관은 해외 참여기관에게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협약서가 미제출된 경우 요령 제26조 2(협약체결의 중지)에 의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고, 요령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참여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협약기간

가) 신규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은 선정 통보 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체결 익월의 1일부터 기산하도록 한다.

나)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수행기간 시작일은 해당 연도 종료일(수행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요령 제27조에 의해 ‘과제수행기간의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월수 만큼 협약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협약의 변경

1)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 승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해당 연도 과제종료일 1개월 전(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로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공문을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변경 절차 및 기준

가)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변경을 요청할 경우에 요령 제27조에 따라 처리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이 요령 제27조에 따라, 주관기관의 변경, 최종 목표의 변경,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당초 사업계획서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의 원래 계획에 없는 신규집행 또는 변경, 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 변경,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원래 계획”이라 함은 협약체결 시 금액을 말하며,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금액을 말한다), 육아부담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협약변경을 위한 승인 요청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함). 다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변경 및 최종 목표의 변경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 수행기관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당해 연도 출연금의 5% 이상 증액 등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5% 미만 변경시 전담기관에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라) 과제 수행기간의 변경 중 연차별 수행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기관명칭,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하며, 요령 제20조 제2항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총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사업비 요령 제6조 3항 범위 이내에서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발생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전담기관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① 총괄책임자가 해당 과제와 무관한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수행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②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과제와 무관한 사유로 총괄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수행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③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계 협약을 체결한 과제로써 전․후 단계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아) 협약 변경 신청에 대해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으로 인해 주관기관의 장과 다시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협약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자)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사업비,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변경 등의 재협약을 할 수 있다.

차)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가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타과제의 책임자로 과제를 수행중이면 그 해당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카)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라)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사항에 대하여 요령 제44조에 의한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타) 과제 수행 중 수행기관이 변경되어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협약부터 변경된 지원비율을 적용한다.

4)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

변경 내용	제 출 서 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 변경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참여기관 동의서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변경목표 및 내용의 세부내역 포함)
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견적서 및 카타로그 등
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 변경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변경 사유서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세부내역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의 5% 이상 증액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환율변동 사용계획서 및 환전관련 증명자료 등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이월사용계획서 포함)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학생인건비 증액 또는 감액	ㅇ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육아부담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 증액	ㅇ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5)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변경 승인 절차 및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협약을 취소할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확정을 받아야 한다.

다. 협약체결의 중지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로 선정되거나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적용대상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이다.

가)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민간 부담금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라)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채무 불이행자, 참여제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바) 해당과제 외의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2) 상기 1)-나)부터 바)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1)-가)부터 바)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지원제외(신규 협약 과제의 경우) 또는 중단(계속과제의 경우)으로 처리한다. 단, 계속과제의 경우 채무불이행, 의무사항 불이행 주체가 참여기관이라면,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28조제1항 제1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과제의 중간(연차,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12. 출연금 지급

가.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 내용 및 요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한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제1항의 출연금을 교부함에 있어 수행기관별로 출연금을 일괄하여 또는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환차익, 환차손 또는 환전수수료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지급할 때는 당해 연도 민간 부담금 현금의 입금을 확인(민간 부담금 현금 부담이 있는 과제에 한한다) 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 중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 및 해당기관에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15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담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 정부출연금은 원화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지급당시 정부출연금 원화를 해당통화 현금매도율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13.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가.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요령 제30조 및「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다만, 해외기관의 사업비 관리 및 사용은 국별 특성에 따라 해당국가 및 해당기관의 사업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나.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4조제①항의 사업비 이자 관리 및 사용기준을 준용한다.

14. 중간평가

가. 진도점검

1)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또는 연구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사업계획서 또는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발표회 결과에 대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진도점검 시 기술·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5) 진도점검 또는 특별평가 절차, 결과 통보 및 그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6) 일괄 또는 단계협약 과제의 경우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연구발표회를 통한 진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연차 평가

1) 주관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검토․면담조사․현장실태조사․평가위원회(발표 평가 및 토론 평가 포함)․서면평가(전자평가 포함)․1박2일 합숙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평가, 사업성평가, 지식재산권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 검토시 차기연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은 동 지침 9-가-2)를 적용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부출연금 조정 비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가) 계속 : 연차별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나) 중단(성실)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아 중단된 경우

다) 중단(불성실) : 연차보고서의 미제출, 과제의 해당연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라) 조기종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마) 조기종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바) 조기종료(성실수행)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사)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를 통한 연차평가 시 피 평가자와 평가위원간 불공정 논란으로 정상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이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20일 이내에 평가위원을 변경한 후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7) 수행기관의 장이 통보 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과제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0)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계속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때,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12)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별표2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결정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가 ‘중단’인 과제에 대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3) 상기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평가된 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요약서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은 제본형태의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과제의 경우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해당 연도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술료에 대한 징수, 사용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14) 연차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단계 평가

1)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가)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와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단계보고서,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차기단계 사업계획서 검토 시 다음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 자격은 동 지침 9.-가.-2)를 적용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면담조사․현장실태조사․평가위원회(발표 평가 및 토론 평가 포함)․서면평가(전자평가 포함)․1박2일 합숙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총괄책임자는 해당 단계 계획 대비 실적과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하여야 한다.

다) 평가위원회를 통한 연차평가 시 피 평가자와 평가위원간 불공정 논란으로 정상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이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20일 이내에 평가위원을 변경한 후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부출연금 조정 비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가) 계속 : 단계별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나) 중단(성실) :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다) 중단(불성실) : 과제의 해당단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라) 조기종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마) 조기종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바) 조기종료(성실수행) :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사) 전담기관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단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6) 전담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다음 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는 동 지침 9.-다.에 따른다.

8)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 “조기종료”인 경우는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9) 단계 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는 신규 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10) 수행기관의 장이 통보 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기술개발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3)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다음 단계의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별표 2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가 “중단”인 과제에 대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불성실)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5) “조기종료”로 평가된 과제는 ‘혁신성과’ 또는 ‘보통’ 또는 ‘성실수행’ 과제로 구분하며, 동 지침 14.-나.-13)에 따라 처리한다.

16) 단계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7) 다음 단계 사업비의 산정 및 조정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적용한다.

15. 최종평가

가. 최종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의 장은 총 과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 최종보고서초록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최종 평가

1)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의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당초 계획 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요령 제32조 제5항에 따라 연구노트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이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나) 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과제 최종목표 달성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조사․확인한다.

다) 이때, 총괄책임자는 ‘최종과제 현장실태조사표’를 미리 작성하여 현장실태조사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술료 비징수 과제인 경우에는 과제 결과에 대한 공개세미나 등을 통한 수요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최종평가는 과제목표 달성 및 기술이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의 기술이전 정도, 과제 결과의 활용정도 및 과제 성과로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여부 등을 평가시 반영한다.

마) 상기 라)에 의한 과제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정기업에 의한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과 사전협의 후 기술료징수 과제로 평가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하고,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 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가) 총괄책임자는 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계획을 발표하여야 한다.

나)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면담조사․현장실태조사․평가위원회(발표 평가 및 토론 평가 포함)․서면평가(전자평가 포함)․1박2일 합숙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라) 평가위원회를 통한 연차평가 시 피 평가자와 평가위원간 불공정 논란으로 정상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이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20일 이내에 평가위원을 변경한 후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평가와 사업성 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 혁신성과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 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나) 보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

다) 성실수행 :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라) 불성실수행 :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또는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5) 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가)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과제는 “혁신성과”, 90점 미만 75점 이상은 “보통”, 75점 미만 60점 이상은 “성실수행”으로 구분하고, 60점 미만의 과제는 “불성실수행”으로 구분한다.

6) 수행기관의 장이 통보 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9)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0)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된 과제는 동 지침 21.-다.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11) “불성실수행”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별표 2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가 “불성실수행”인 과제에 대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불성실수행”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2) 전담기관의 장은 “성공(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최종정산 결과 통보시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한다. 단, 기술료 비징수 과제 또는 경상기술료 대상 과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사용 내역 검토․정산 및 사업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연차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나. 해외기관의 사업비 정산은 요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정산방식 적용 또는 자체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해당국 외부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해외기관이 주관기관이고 국내기관이 참여기관인 경우 참여기관에 대한 정산은 전담기관 또는 위탁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추가서류의 제출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해외기관은 해당국 외화로 정산후 사업비정산검토결과 통보시의 해당국 외화 표시 최종잔액을 납부일기준의 현금매도율로 환전하여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다. 해외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국내 참여기관중 대표기관이 위탁정산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이때 대표기관이라 함은 사업비 수취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을 의미한다.

17. 기술료 징수, 사용 및 관리

가. 기술료는 「기술료 통합 요령」제5조의 징수 대상 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나. 해외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기술료에 관한 의무사항은 국내 참여기업 중 실시기업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 요령 제49조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경우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별 계약조건에 따라 국내 주관기관과 해외 영리기관간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라. 기술료 관련 규정 중 동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이하 기술료 요령이라 한다)을 따른다. 이때 비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 사용은 기술료 요령 제17조를 따라 국내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18. 과제결과의 활용 공개 및 촉진

가.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37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과제의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비징수과제,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요령 제44조에 따라 사업의 중단 판정을 받은 경우(참여제한과 출연금 환수가 모두 면제인 경우), 완료평가 과제 중 성실수행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요령 제28조에 의한 과제수행의 포기 시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업의 중단(성실)‧성실수행‧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성실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성실중단된 경우는 원인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9. 과제결과 활용 보고 및 성과활용평가

가. 과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1) 연차평가 또는 단계 평가에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로 평가된 과제 및 최종평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결과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평가결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상기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나. 성과활용평가

1)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결과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근거로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1)에 의한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점검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의 성과활용평가결과를 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기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성과활용평가 우수기관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20.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처리

가. 문제과제의 처리

1) 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특별평가)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2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하거나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시는 아래 나.에 따라 처리한다.

2) 상기 1)항에 의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전문위원회 심의는 동지침 6.-바. 전문위원회 규정의 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시 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처리 시 참조 할 수 있다.

나. 제재등급 및 대상

1)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 등의 과제에 대하여 요령 제44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동 조치 이후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또는 협약 위배 및 제재등급표의 제재대상으로 되는 새로운 사실 등이 인지될 경우에도 다시 앞선 내용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조치의 처리를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전문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행 중인 과제가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특별 평가위원회에서 처리 할 수 있다. 이때,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에는 평가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갈음한다.

3) 장관이 확정한 제재․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는 요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부도․폐업의 사유로 기술료, 정산․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상기 2)의 전문위윈회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4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출연금 환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7) 외국인 및 해외기관에 대한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 장관은 전담기관이 환수금 결정에 대한 확정요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참여제한

1)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44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대상과제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실시기업 및 대표 등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참여 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라.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절차 등

1) 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 귀책대상기관으로부터 해당 현금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귀책대상기관이 해당 환수금을 직접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집행시점 건별로 출연금을 지급하였을 경우(RCMS 적용대상과제 포함) 민간 부담금 현금 지분에 대한 잔액을 제외한 출연금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수행과제의 불인정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환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환수 결정 후 아래와 같이 환수할 출연금의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가)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나)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변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전담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  한 경우에는 기술료 요령 제8조 및 사업비 요령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출연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다)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미납 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기술료 미납과제의 경우 전체기술료 중 기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잔액기술료를 환수한다.

7)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별표1> 등의 ‘기업신용도 평가결과’라 함은 기업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를 준용하며, 평가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 : 우량

나)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 양호

다)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경우 : 중급

라)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이상인 경우 : 열위

마)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미만인 경우 : 불량

8) 전담기관의 장은 미납기술료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행정행위 등

1) 중단(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 대상인 경우),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1.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장비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22. 기타사항

가. 보안 및 비밀 준수

1)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안관리 요령」을 따른다.

2) 평가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직원, 사업 참여연구원 등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연구윤리 및 청렴 의무

1)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참여연구원은 연구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평가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직원은 사업의 선정 및 관리시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다. 사업홍보 및 우수연구자 포상

1) 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조성사업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수행한 결과의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특히, 국내․외 논문 발표 시 지원하는 지원기관(산업통상자원부) 및 과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한 사업 수행성과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4) “혁신성과”로 판정된 과제의 총괄책임자에 대하여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우대배점을 부여할 수 있다.

5) 장관은 요령 제46조제3항에 의거하여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라. 표준서식

장관은 동 지침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신청․협약․평가․보고 등의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기타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관과 전담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08. 12. 29]

1. 이 지침은 2009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 또는 공고된 과제의 경우 해당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등에 의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동 지침 2.가(적용대상) 사업으로 기 협약된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사업별 규정에 따라 평가․관리한다.

가. “단계․최종평가시의 보고서 제출” 및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절차는 동 지침을 적용한다.

나. 기 협약된 계속과제의 정산시 적용하는 집행기준은 협약 당시의 해당 사업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하되,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비 집행기준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적용한다.

4. 동 지침 10.(기술개발사업비의 산정 및 조정)는 2009년도 신규 및 단계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8. 18.]

1. 동 지침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2. 2. 23.]

1. 동 지침은 201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사업별 특성에 의거하여 동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4. 동 지침 11(협약)에서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해당년도 기술개발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의 입금을 보증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 기술개발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요령 제29조(협약의 해약)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08년 12월 1일부터 ’11년 12월 31일까지 협약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4. 7. 8.]

1. 동 지침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사업별 특성에 의거하여 동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2016. 1. 26.]

1. 동 지침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사업별 특성에 의거하여 동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2017. 1. 17.]

1. 동 지침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이 지침 시행일 이후 협약을 체결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과제에 한하여, 민간부담금 현금을 부담하는 참여기업은 아래의 확약서 제출로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나. 대기업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4. 사업별 특성에 의거하여 동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