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139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 8.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정 2004. 6. 24.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65호

개정 2005. 12. 30.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25호

개정 2007. 7. 3.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84호

개정 2009. 1.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8호

개정 2011. 7.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4호

개정 2012. 7.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6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면, 사용,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기술혁신사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산촉법」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촉법」에 따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등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촉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산촉법」에 따른 산업 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6.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산촉법」에 따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촉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8.「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 「산촉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촉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10.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산촉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1.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촉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2. 「전기사업법」, 「산촉법」 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3. 「에너지법」, 「산촉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산촉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산촉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16.「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촉법」에 따른 대체물질의 개발사업 등

17. 기술실시 계약이 체결되는 기술료사업 등 장관이 기술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용어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출연금”이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소요경비를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단 다른 조항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이 요령에서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성과물의 사용 또는 사용 허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3. “기술료”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의 성과를 사용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권자가 국가(전담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정액기술료”라 함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5. “경상기술료”라 함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6. “주관기관”이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7. “참여기관”이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9. “실시기업”이라 함은 제2조 각호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10. "착수기본료"라 함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을 말한다.

11. “기술료사업”이라 함은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술료로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산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의 재투자

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다.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활용

12. “평가위원회”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이 기술료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용하는 평가 및 심의주체를 말한다.

13. “기술료사업자”라 함은 기술료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선정․지정된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촉법 제11조제4항의 전담기관 및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5. “총괄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촉법 제39조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말한다

16. “단계협약” 이라 함은 총 기술개발기간을 2년 내지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7. “조사”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의하여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 조사 등을 말한다.

제4조(준용 규정) ①기술료사업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요령과 그 부속규정 및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②공통요령과 그 평가관리지침 및 사업별 시행계획 등에 의하여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친 기술료사업에 대하여는 제22조 내지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기술료의 징수

제1절 총칙

제5조(기술료 징수대상) ①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장관은 기초 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통요령 제19조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공고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제6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①비영리 수행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1.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 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③비영리기관은 이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체 관리할 수 있다.

제3절 영리기관의 기술료

제7조(영리기관의 기술료 납부) ①제5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이 요령 또는 과제 공고상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정액기술료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②실시계약의 체결은 해당 영리기관이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 제1호의 정액기술료 납부 계획서 또는 별지 서식 제2호의 경상기술료 납부 확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한다. 이때 해당 과제의 주관기관은 납부 계획서 또는 확약서를 취합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료 납부수단) ①실시기업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정액기술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은행도약속어음

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3. 공증약속어음

4. 은행지급보증서

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6.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②소멸시효의 도래 기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보증 또는 담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면제) ①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신청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자체 조사 또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기타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체 조사를 통해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전담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어 기술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일부 금액의 일시납부 등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등 별표 1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기존 보증 또는 담보에 관해서는 제8조 제2항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 또는 재연장에 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정액기술료의 징수율) 제7조 제1항에 따라 실시기업이 납부하는 정액기술료는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10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30

3. 대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40

②제1항의 정부출연금은 수행기관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정액기술료의 징수기간) 정액기술료는 제7조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정액기술료의 감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장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실시기업이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

2. 실시기업이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3. 실시기업이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4. 실시기업이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 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조기완료 과제 중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납부대상 기술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100분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경상기술료의 징수율) ①경상기술료 방식을 택한 실시기업은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경상기술료 납부 확약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실시 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착수기본료를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분의 5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3. 대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②실시기업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분의 1.25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3.75

3. 대기업인 경우 100분의 5

③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 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으로 한다.

제15조(경상기술료의 납부 및 보고) 실시기업은 과제 종료 후부터 기술료 납부 종료시까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를 첨부한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3. 해당 회계연도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4.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

제16조(미활용 기술의 활용·촉진) ①경상기술료확약서를 제출한 후 3년간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실시기업은 전담기관 의 승인을 받아「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또는 동법 제35조 2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사업수행결과의 제3자에 대한 양도, 실시 등 거래(이하 '기술거래'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비롯하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필요한 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③전담기관은 실시기업이 기술거래를 통해 발생한 기술료 전액을 기술거래 계약 체결 후 10년 동안 정부출연금에 이를 때까지 전담기관에 납부함을 요건으로 거래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료 납부 의무의 승계) 영리기관이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과제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기업과 과제 수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도 대상 의무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제3장  기술료의 사용

제1절 기술료 사용계획

제18조(기술료 사용범위) ①장관은 전담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제3조 제11호의 기술료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산업기술혁신사업에의 재투자 사업 중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된 과제 또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시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제3조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다.

1.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의 선행연구, 사전기획, 성과분석, 프로그램 평가 등을 위한 사업

2. 기술이전의 촉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3. 연구시설·장비 등 산업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4. 기술개발 장려․촉진을 위한 기술문화 조성 사업 등

제19조(기술료사용계획의 수립) ①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일반예산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기술료사용계획 협의 및 확정) ①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수립된 기술료사용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술료사업의 주요 내용 및 사업비 등 기술료사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수립된 기술료사용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사용계획 협의를 완료한 경우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술료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기술료사업자 선정방식) ①장관은 공통요령 제20조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기술료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기술료사업자를 정책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절 기술료사업의 집행 및 관리

제22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기술료사업자는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료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술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 목표의 적정성

2. 사업 내용의 타당성

3.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4.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기술료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료사업자의 선정 확정) ①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기술료사업자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선정통보를 받은 기술료사업자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요령 제2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 기술료사업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총괄전담기관이 우편(전자우편 포함)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25조(지급기술료) ①장관은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기술료사업에 대하여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이하 ‘지급기술료’라 한다)를 총괄전담기관을 통해 기술료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시행 계획 및 재정적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기술료를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거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지급기술료의 관리․사용) ①기술료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받은 지급기술료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사업자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담기관 등의 비영리기관으로서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 및 기술료사업을 2개 이상 동시에 수행․관리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기술료사업자는 지급기술료를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수행성과의 보고) ①기술료사업자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료사업의 수행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수행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사업의 수행성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총괄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조사에서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 또는 유용,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배하는 등 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28조제3항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통요령 제44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수행성과보고서 평가) ①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수행성과보고서를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목표의 달성도

2. 계획이행의 적정성

3. 수행성과의 수준

4. 기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평가위원회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의 4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통요령 제44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기술료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성과평가결과의 활용) 장관은 다음 회계년도 기술료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행성과보고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지급기술료 사용 보고 및 정산) ①기술료사업자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급기술료 사업비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관한 소요비용은 기술료사업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사용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정산을 실시하고 지급기술료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료사업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④총괄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 기술료 사업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방법 등은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기술료사업자는 지급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당해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전담기관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술료사업 보고) 장관은 기술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산업통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2조(공통요령의 준용) 기술료사업에 관하여 이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요령상 기술혁신사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4장  기술료의 관리

제33조(비영리 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 ①비영리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금으로, 100분의 10이상을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영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 재투자 : 100분의 70 이상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또는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기관운영경비

③비영리기관은 제1항의 성과금 사용 및 제2항의 기술개발 재투자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원 보상 및 기술개발 재투자를 통한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비영리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사용한 회계 연도의 결산 이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2. 기술료 사용명세서 및 증빙서류

⑤전담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이 기술료를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비영리기관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 소재한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에 대해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태점검을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및 매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 및 실시기업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 등 현장 확인과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5조(제재조치)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및 그 대표, 실시기업 및 그 대표 등에 대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기술혁신사업의 참여제한, 미납기술료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기술료 분쟁․조정) ①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을 당연직으로,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직으로 하여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전담기관에서 정한다.

제37조(기술료 회계 관리) ①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회계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현황을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기술료 중 현금을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38조(전산체계 구축․운용) ①총괄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체계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②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전산체계의 구축․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실시기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기술료 관리현황 보고)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사용 및 관리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   칙

제40조(별도 규정 제정․운영)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41조(업무수행경비 지원) 장관은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4.6.2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규정 및 지침,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전담기관 및 총괄전담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당해 규정 및 지침 등을 적용한다.

②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요령의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은 예외로 한다.

부   칙(2005.12.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규정 및 지침,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전담기관 및 총괄전담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당해 규정 및 지침 등을 적용한다.

②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요령의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은 예외로 한다.

부   칙(2007.7.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규정 및 지침,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당해 규정 및 지침 등을 적용한다.

②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요령의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은 예외로 한다.

부   칙(2009.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인 경우의 제15조제1항에 의한 전담기관 납부면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포일(2008.5.27)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규정 및 지침, 장관이 승인한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제2조의 공통요령에 의한 사업의 평가관리지침 및 시행계획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요령의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③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 중 연차별 협약과제는 최초 협약시 정한 기술료율을 완료연도까지 적용한다.

부   칙(2011.9.5)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고등교육법」제2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인 경우의 제31조 제1항에 의한 전담기관 납부면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포일(2008.5.27)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제5조에 의한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 및 기술료 징수대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라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단, 장관은 적용 대상사업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규정 및 지침, 장관이 승인한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협약된 사업 중 연차별 협약과제는 최초 협약시 정한 기술료율을 완료연도까지 적용한다.

③이 요령 시행이전에 협약된 사업은 신규 선정 당시에 협약한 기술료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3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부   칙(2012.7.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2328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제외) 및 전담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기술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3조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단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시 정한 기술료 징수율이 실시기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협약 당시 징수율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2014.8.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술료 연장, 미납, 납부계획서 미제출 과제 처리기준

□ 정액 기술료

구분	세부내용	기술료	참여제한
연장요청	ㅇ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 ㅇ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납부기간 연장	-
기술료미납	◦ 파산의 경우	채무 상환 계획분	1년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폐업, 부도의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2년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1년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미제출	ㅇ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ㅇ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계획서를 미제출과제	환수	2년

※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36조제3항의 전문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한 경우 해당기관이 유예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시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면제한다.

□ 경상 기술료

구분	세부내용	기술료	참여제한
연장요청	ㅇ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 ㅇ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납부기간 연장	-
기술료미납 /매출허위보고	◦ 파산의 경우	채무 상환 계획분	1년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폐업, 부도의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2년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1년
경상기술료 보고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ㅇ해당 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 해당기관에 대한 주의조치로 참여제한을 대신할 수 있음	-	1년
경상기술료 확약서 미제출	ㅇ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ㅇ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환수	2년

※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36조제3항의 전문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한 경우 해당기관이 유예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시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면제한다.

※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조 각호의 사업별로 상기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업신용도 평가지표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기업신용도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재산조사 결과 및 기업현황조사 정보를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 정액기술료의 세부징수절차 및 기준

구분

영리기관의 정액기술료 납부

징수

절차

①전담기관은 최종 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기술료 징수액 및 징수일자를 주관기관에 통보

②영리 주관기관 및 영리 참여기관은 기술료납부액 및 납부일자를 기재한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되, 다음의 서류를 첨부

㈎기술료를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납부하는 경우

- 납부액이 기재된 무통장입금증을 첨부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 ⑴은행지급보증서, ⑵지급이행 보증보험증서, ⑶공증약속어음, ⑷실시기업 대표가 배서한 타인명의 은행도 약속어음, (5)전자어음

- 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징수

확정 통보일	실시계약 체결일	약속어음내용
2012.1.1	2012.1.31 이전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2013.1.31자 만기어음 ◦ 2014.1.31자 만기어음 ◦ 2015.1.31자 만기어음 ◦ 2016.1.31자 만기어음 ◦ 2017.1.31자 만기어음

예외

기준

ㅇ기술료 징수협약 체결 이전에 일부 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영리기관의 정부출연금 사용액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술료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동일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실시기업별 부담비율에 따른다.

[별지 서식 제1호]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과제번호: )
사 업 명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참 여 기 관
정부출연금 (단위:천원)	년 도		협약금액 (A)		잔 액 (B)			실사용금액 (A-B=C)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연 차 별 징 수 (납 부) 계 획
실시기업명	납 부 일 정								계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기업구분 (대, 중, 소)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납부방법*
합 계

* 기술료율(정부출연금의 40%, 30%, 10%) 및 일시납(40%감면), 1년이내(30%감면), 2년이내(20%감면), 3년이내(10%감면), 5년분납

주관기관장   : (기업명)	(대표자)                   (인)

실시기업대표 : (기업명)	(대표자)                   (인)

실시기업대표 : (기업명)	(대표자)                   (인)

[별지 서식 제2호]

경상기술료 확약서 (과제번호: )
사 업 명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참 여 기 관
정부출연금 (단위:천원)	년 도	협약금액 (A)	잔 액 (B)	실사용금액 (A-B=C)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착수기본료 및 매출에 따른 기술료 납부 계획
실시기업명	착수기본료	매출에 따른 기술료
	금 액	시작	종료	결산월
기업구분 (대,중,소)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납부방법
				매출액의( )%
				매출액의( )%
합 계
1. 주관기관 및 실시기업은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13조(경상기술료 징수 및 납부)부터 15조(경상기술료 징수기간)까지 규정에 의거하여 본 과제를 활용하여 매출이 발생할 경우 또는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술료를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매출이 미발생시에는 매출 미발생 사유서를 포함한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 과제에서 발생한 실시계약 체결 또는 본 사업을 활용한 매출이 발생한 후, 경상기술료 보고서 미제출, 기술료 미납, 매출 허위보고 등이 발견될 시에는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35조(제재조치) 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과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규정에 의거하여 경상기술료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기관장 : (기관명) (대표자) (인) 실시기업대표 : (기업명) (대표자) (인)